中，선전(深圳)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공고 발표

2012.08.31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선전(深圳)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공고 발표

 ○ 중국은 지역마다 법률의 해석과 실무가 다른 바 외국인 사회보험징수도 예외는 아님. 예를 들어, 대련이나 산동성의 경우, 중앙정부가 있는 북경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관계로, 법률해석에 매우 엄격하고 원칙적인 성향을 보임.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해의 경우, 경제적 합리성과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탄력적인 법규해석과 실무적 운용 사례가 흔히 발견됨. 한편, 북경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개혁개방이 가장 먼저 시작된 광둥성(廣東省) 일대에서는 기업의 보호와 발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정책에 대해 선전시 및 광동성의 각 지방정부는 줄곧 북경과 상해 등 지역의 동향을 관망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지난 8월 21일 선전시 사회보험 기금 관리국(深圳市社會保險基金管理局)에서 선전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공고를 하였음. 이는 2011년 8월에 발표하여 10월 15일부터 정식 적용된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관련 규정’이 선전에서 전면적으로 적용 및 실시가 되었음을 의미함.

자료원: 광저우 일보 신문망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관련 공지 내용

 ○ 선전시 소재 각 기업은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사회보험 가입 관련 기관에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밟아야 함.       

  - 사회보험 가입 신청서(회사도장 날인)

  - 외국인 취업증 원본 및 복사본(복사본은 회사도장 날인, 외국인영주권 보유자 제외사항)

  - 유효기간 내 여권 복사본(유효여권은 외국인영주권도 포함, 복사본에 회사도장 날인)

  - 사회보험 카드를 만들기 위한 제2대 신분증 사진 (선전시 공안기관 인증서류)

 ○ 각 기업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심천시 사회보험 기금 관리국에서는 해당 기업에게 가입기한을 재차 정하여 기한 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할 것임. 동 기업이 가입기한 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관련 현행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처리를 할 것임.

 ○ 선전시 외국인 가입 사회보험 종류, 납부기준, 납부비례, 사회보험 대우조건 및 방식은  비 선전시 호구 소유 노동자 사회보험 가입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함.

 ○ 중국정부가 한국정부와 체결한 ‘사회보험 쌍방 상호면제 협정’에 근거하여 보험 일부 종류 납부 면제 신청 시 회사는 상호 면제 협의 국가에서 제출한 보험참가증명서 및 서면 신청서를 사회보험 관리 기관으로 제출해야 함. 심사통과 후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협의의 규정에 따라 협의면제 보험종류에 한하여 보험가입 의무를 면제받게 됨.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종류

 ○ 가입의무자는 외국인취업증 및 거류증을 취득하고 합법 취업한 자가 포함됨.

  - 중국 내 고용주(한국 또는 중국법인)가 직접 고용하는 외국인

  - 해외기업이 중국으로 파견하여 지점, 사무소에 취업하는 외국인

 ○ 보험종류로는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산재)보험, 생육(출산)보험이 포함됨.

 ○ 지난 2012년 7월 6일 중국과 한국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추가협정을 체결하였음. 추가 협정 타결 후 중국내 취업 한국인은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이 면제 되고 의료보험은 조건부 면제됨. 즉 협정 발효 전 중국 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만 면제대상이 됨. 이외 공상보험 및 생육보험은 면제 불가함. 하지만 추가 협정은 정식 발효가 되지 않아 해당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시사점

 ○ 선전시는 중국 제1경제특구로서 광둥성(廣東省)과 인접해 있지만 광둥성에 포함되지 않음. 광둥성에서는 아직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통지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선전시의 전면적인 외국인 사회 보험 실시를 계기로 광둥성에서도 곧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심천시 사회보험 기금 관리국 홈페이지，광저우 일보(廣州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