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기준 지역

현행 최저 임금

인상 1안

인상 2안

1 지역

2 지역

3 지역

4 지역

2,000,000

1,780,000

1,550,000

1,400,000

2,700,000 (35%)

2,400,000 (34.8%)

2,130,000 (37.4%)

1,930,000 (37.9%)

2,500,000 (25%)

2,250,000 (26.4%)

1,950,000 (25.8%)

1,800,000 (28.6%)

번호: 2750/LDTBXH-LDTL

내용: 내년도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 조정안

베트남 노동법 제 56조에 근거,

2012년 5월 29일에 개최된 ‘임금, 사회보험, 국가유공자보조금 및 2020년까지 개혁 계획’ 주제로 다섯 번째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No.23-KL/TW 결론에 따라

베트남 노동부는 각 중앙 직속도시 및 지방인민위원장들이 각 지방노동청 지시하여 기타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1. 70/2011/NĐ-CP의정서(2011년 8월 22일) 의정서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제도 시행 현황에 대 평가함 (장점, 단점, 원인, 현황 등).

2.   2013년 지역별 적용 각종업체. 최저임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함.

인민위원장들이 관심을 갖고 지방 노동청 지시하여 노동연합회, 베트남상공회의소 지점 (VCCI), 공업단지관리위원회, 직업연맹조직, 기타 관련 기관, 투자자, 업체들과 논의하여 최저임금 조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2012년 8월 31일 전까지 보고를 요청함.

2013년 지역별 적용 각종 업체 최저 임금 조정 방안

(베트남 노동부 2012.8.9일 No. 2750/LDTBXH-LDTL )

1. 지역별 최저임금

2013년 지역별적용 각종 업체 최저임금조정방안은 다음과 같음.

ㅇ 제1안 :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조정 (평균 36% 인상)

- 1지역: 2,700,000동

- 2지역: 2,400,000동

- 3지역: 2,130,000동

- 4지역: 1,930,000동

장점: 2012년 5월 29일에 개최된 ‘임금, 사회보험, 국가유공자보조금 및 2020년까지 개혁 계획’ 주제로 개최된 제5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No.23-KL/TW 결론에 합치

2015년까지 최저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 각종 업체 최저임금을 신속하게 조정

단점: 2012년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증가되며 기업들의 경영 부담 가중

ㅇ 제2안 : 2012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인상 (평균 약 25% 인상)

- 1지역: 2,500,000동

- 2지역: 2,250,000동

- 3지역: 1,950,000동

- 4지역: 1,800,000동

장점: 불경기를 반영하고 생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

단점: 2012년 5월 29일에 개최된 ‘임금, 사회보험, 국가유공자보조금 및 2020년까지 개혁 계획’ 주제로 개최된 제5차 공산당 중앙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No.23-KL/TW 결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15년까지 최저 생계비를 맞추기 위해 차년도 고율의 임금 인상 적용 불가피

2. 조정시점

정부에서 2012.10월에 최저 임금 인상률을 공지하고 2013.1.1일부터 적용한다.

3. 최저 임금 적용 지역

70/2011/NĐ-CP(2012년 8월 22일)에 근거하여 1~4지역으로 구분함.

기준 지역을 조정할 경우 지방노동청, 노동연합회, 베트남상공회의소 (VCCI), 공업단지관리위원회, 직업연맹조직, 기타 관련 기관, 투자자, 업체들의 의견을 수집하며 인민위원회, 베트남 노동부 및 정부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