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가 균형 발전, 중간점검 결과는?

2012-06-30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국가개발위 BAPPENAS, 2010년~2014년 국가 균형 발전 중간점검 결과발표

 ㅇ BAPPENAS는 2010년~2014년 중기 국가 균형발전 계획의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 총 6개 거점지역의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얼마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14개 분야에 걸쳐 점검

 ㅇ 이번 조치는 2010 - 2011년까지 이루어진 균형발전 계획 프로젝트의 진척도를 평가해서 2014년 목표에 얼마만큼 근접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

 ㅇ 인구통계 관리의 전산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주민증(e-KTP) 사업은  22.6% 달성, 교육 분야 우선 목표인 상급학교 진학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고등학교과정(SMA)은 전국 평균 75.8%의 등록률, 서부자바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60.2%수준으로 나타남    

 ㅇ 농업 부문은 쌀, 옥수수, 콩 등 3개 기본 곡물에 대한 증산 목표를 서부자바, 동부자바, 서부 깔리만탄의 3개 지역에 부여, 비교평가 하였는데 달성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

 ㅇ 서민용 주택 건설은 중부 술라웨시, 동부 누사텡가라, 리아우 등 3개 대상 지역 중 리아우만 100%를 달성, 유선 통신 프로젝트는 중부 술라웨시와 동부 누사텡가라 지역이 약 5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인프라 중기계획, 얼마나 달성 되었나

① 도로 인프라

 ㅇ 인도네시아 도로는 전국적으로 2010년 2,563km에서 2011년 3,160km로 확충되었고 목표치의 83.5%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ㅇ 특히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건설 우선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동부 누사텡가라와 리아우의 도로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 동부 누사텡가라의 도로 길이는  2010년 141.65km에서 2011년 292.12 km로 106% 늘었고, 리아우 지역 도로는 2010년 10.76km에서 2011년 38.30km로 3배 이상 확충

 ㅇ 기존에 5개 지역에만 건설되었던 주와 주를 연결하는 Type A 터미널이 15개 지역에 추가로 구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국토의 연결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② 철도 인프라

 ㅇ 철도의 전체 길이가 2010년 292.4km에서 2011년은 310.9 km로 6.1% 늘어남.

 ㅇ 2011년 자카르타-딴중쁘리옥 구간과 딴중쁘리옥-빠사르스닌 구간의 도심 철도 의 완공과, 써르뽕(Serpong)-빠룽빤장(Parungpanjang) 지역에 11.7km 길이의 전철노선 신설되어 도심 교통 체증이 다소 완화

 ㅇ 찌레본(Cirebon)-끄로야(Kroya)와 쁘루뿍(Prupuk)-빠뚜구란(Patuguran) 지역을 연결하는 19.7km의 철도 등 4개 지역의 연결 철도를 새로 깔아, 메단(Medan)-벌라완(Belawan) 지역의 철도망 사정도 개선

③ 공항 인프라

 ㅇ 2011년의 대표적 공항 인프라 프로젝트는 수라바야의 주안다(Juanda) 공항 건설, 마카사르의 하사누딘(Hasanudin) 공항 건설, 메단의 꾸알라나무(Kuala Namu-Medan) 신공항 건설, 사마린다(Samarinda) 신공항 건설, 롬복(Lombok) 신공항 건설 등이 있음  

 ㅇ 롬복 공항은 2011년 10월 1일 개통되었으며 비행기 459편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엑스레이 화물 검색기, 금속 탐지기 등 첨단 공항 기자재를 갖추고 있음

④ 인프라 분야 PPP(민관협력 프로젝트) 추진현황

 ㅇ 유료 도로 PPP 분야에서는 스마랑-웅가를 연결하는 57.6km 구간과 수라바야-모조꺼르또의 1.9km 구간이 완공되어 현재 운영중

 ㅇ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 PPP 프로젝트가 움불란(Umbulan), 마로스(Maros), 반다르람뿡(Bandar-Lampung) 등 3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발리 남부 식수공급 PPP도 조만간 시작될 계획

 ㅇ 그 외 PPP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친 프로젝트로 뻐깐바루(Pekanbaru)지역 화물 터미널, 빨렘방(Palembang) 및 반둥(Bandung)의 멀티 터미널, 중부 깔리만탄과 자카르타 국제공항-망가라이 지역간 철도, 발리의 따나암포(Tanah Ampo) 지역 크루즈 터미널 등이 있음

□ 중간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는?

 ㅇ 도로 등 수송 인프라 분야는 토지 수용 과정의 어려움, 수송서비스 분야의 낮은 안전수준,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수송 인프라 구축 능력 미흡, 도서지역, 낙후지역의 수송인프라 부재로 인한 물류비 상승, 낙후지역의 PPP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됨

 ㅇ 건축 분야는 부지개발 및 용도전환 관련 전문가 부재, 공간개발 인적자원 및 기술자 확보의 어려움, 자료와 정보 등 데이터 및 가이드라인 미구축, 지방조례 등 지자체 법간 중복, 충돌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ㅇ 향후 개선 과제로 도로 등 수송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한 민간분야의 참여 확대, 수송서비스의 지방 분권화 및 운송 분야 민간 경쟁력 강화 등이 제기됨

자료원 : BAPPE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