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조치

2012-05-30

자카르타 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2월 인니 실업률 6.3%로 고용시장 호황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BPD)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실업률은 2012년 2월 기준 6.3%로 2001년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

  - 2011년 8월 6.6%였던 실업률은 2012년 2월 6.3%로 낮아졌고, 실업 인구도 2011년 8월 770만명에서 2012년 2월 761만명으로 약 10만명 감소했음. 취업인구는 2012년 2월 현재 1억 2,041만명으로 집계됨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소비,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5.75%로 낮춘바 있음

 ㅇ 인도네시아 노동자 최저임금이 2011년과 2012년에 15% 이상 인상되어 기업의 고용 확대에 부담요인이 되었음에도 내수 활황 및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 확대 요인에 의해 상쇄되었음

                                   인도네시아 최저임금평균 인상 추이

       * USD 1 = IDR 9,000 으로 환산이며 순수 기본급 기준임

        자료원 : id.wikipedia.org/wiki/Upah_minimum_regional

□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 3년 내 숙련공 2백만 명 양성 목표

 ㅇ 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숙련공 부족은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현실

 ㅇ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니상공회의소(KADIN)는 13개 업종협의회, 국가전문인증기관(BNSP)과 공동으로 숙련공 양성 프로그램을 33개 지역에 시범 실시할 계획

 ㅇ 숙련공 2백만명 양성을 목표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MP3EI)의 일환으로 BAPPENAS에서 후원하여 6개 섬 33개 지역에 공동으로 실시. KADIN은 프로그램 실행 주체로 숙련공 양성 센터를 운영하며 숙련공 자격증은 BNSP에서 발급하게 됨

 ㅇ 숙련공 프로그램으로 BAPPENAS 는 현재 6%대인 실업률이 2014년까지 5%대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MP3EI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4백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함

□ 자국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 외국인 불법 근로자 축출

 ㅇ 서부자바주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임을 공식 발표. 주요 대상은 자카르타와 인근지역을 포함하는 서부자바에 광범위하게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회사, NGO, 종교단체 등임

 ㅇ 서부자바 인력이주국은 노동부 이민국과 공조로 외국인의 불법 체류 및 불법 근로에 대한 사업장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류자격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고 있거나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이 적발될 경우 즉시 추방조치할 것임을 공표

 ㅇ 본 조치는 최근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관광비자가 외국인들에 의해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불거진 것으로 조사, 컨설팅, 종교적 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급증한 것과 관계 있음

 ㅇ 서부자바 인력이주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서부자바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외국인 7만 7천명 중 12% 에 해당하는 1만 명 정도만 합법적 자격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ㅇ 언급한 1만 명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적은 대부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미국이며, 인도네시아 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 및 각종 사업장에서의 늘어난 외국 인력의 적법 근무 여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될 예정임

 ㅇ 불법 근로 외국인이 주로 관여하는 업무 분야는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관리 감독, 인도네시아에 대한 단기조사(연구 용역 등 포함) 및 선교 등 종교관련 미션 수행으로 인도네시아 내국인 근로 시장에 직접적 타격이 있는 분야라고 보기 어려움

 ㅇ 불법 근로 외국인에 대한 수사는 외국인에 대한 감독권 강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한 비자 중 단기 비즈니스용 비자발급이 관광비자(도착비자) 발급만큼 용이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될 문제라는 점에서 수사의 정치성이 농후

□ 한국 투자기업에의 시사점

 ㅇ 노동 비자 발급이 없이 불법으로 한인 교포를 채용한 경우 5대 투자국 중 가장 큰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논란과 피해가 커질 것이 예상됨

 ㅇ 봉제와 피혁을 제외하면 한인 교포사업가들의 업종이 대부분 소매업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허가 구비 및 투자사업장 운영의 법적 구비요건 완비 등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