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자발급절차 간소화

-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체결  -

- 고용·상용비자 등 제출서류 간소화   양국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불편 해소 -

2012-03-29

뭄바이 무역관

유리( m20318@kotra.or.kr )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

 ○ 2012년 3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분야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가 오갔으며 2011년 1월 교섭을 시작한 사증절차간소화 협정을 최종 체결함.

  - 양국 간 교류는 증가하는 추세로 주한 인도대사관의 사증 발급은 2008년 6만3206건에서 약 30% 증가한 8만1093건으로 늘었고, 주인도 한국대사관의 사증 발급은 2008년 1만8770건에서 약 50% 증가한 2011년 2만8030건으로 늘어남.

□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주요 내용

 ○ 고용사증을 발급받으려면 연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어야하는 현재의 규정을 완화하여 2만5000달러에 임차료 및 제반 혜택을 포함시켜 발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 상용, 고용, 관광 관련 복수 사증 발급 확대 및 발급처리기간 단축

  - 사증발급처리기간이 이전에는 약 5일로 단순 언급돼있었으나 원칙적으로 5일 이내 처리, 추가심사시 10일 이내 처리 및 당사자에게 연장사실 통보하는 것을 명시함.

 ○ 외국인등록 처리관련 이전에는 단순히 신속처리로 언급돼있던 것을 5일 이내 처리로 명시하였으며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상호교환 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제출서류 목록을 양국 간 교환 및 실무그룹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함.

 ○ 고용사증 소지자의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의 경우 외국인등록시, 최초 1년 체류기간 부여 및 그 후 1년 단위 체류기간 연장

주요 사증별 제출 필요서류

 *관광사증 서류 요건 면제 가능

자료원: 2012.3.25.(일)부터 바뀌는 한-인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체류제도, 외교통상부

주요 사증별 유효기간 연장

자료원: 2012.3.25.(일)부터 바뀌는 한-인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체류제도, 외교통상부

고용사증  체류허가 및 기간연장 처리

자료원: 2012.3.25.(일)부터 바뀌는 한-인도 상대국 국민에 대한 비자-체류제도, 외교통상부

□ 시사점

 ○ 2010년 1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보다 양국 교역량이 약 70% 증가하여 200억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이번 사증절차간소화 협정으로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함.

 ○ 고용사증 연소득 기준완화로 주재원 파견이 한결 수월하게 되었고, 고용사증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전처럼 기간연장을 위해 주재원들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등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될 것임.

 ※ 구체적 서류항목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도정부 및 인도대사관측이  추후 공지

 ※ 나머지 자세한 사항을 포함한 PDF파일을 유첨함.

자료원 : Mint (2012. 3. 25.), 외교통상부 , KOTRA 뭄바이KBC 자체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