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까시 최저임금 개정,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 우려

□ 서부자바, 최저임금 개정안 발표

 ㅇ 서부자바주는 연말부터 계속 이어진 버까시, 찌까랑, 땅어랑 지역의 노동자 시위 및 유료도로 점거 등의 소요사태를 종식하기 위해 버까시 지역 최저임금 조정안(Decree no.561/2012)을 지난 1월 28일 긴급 발표

  - 버까시 지역의 소요사태는 연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서부자바 주지사가 버까시군 지역 최저임금(UMK)을 2010년 대비 15.97% 인상(약 168달러)한 것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임

  - 자카르타 인근 위성도시인 버까시, 찌까랑, 땅어랑 등은 자카르타와 동일한 수준(약 172달러)인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경영자 총연합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한 서부자바 주지사가 최저임금 조정안을 발표한 것임

 ㅇ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연합(API)은 급격한 임금인상은 서부자바에서 타 지역으로의 투자자 이동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연합의 자제와 각성을 촉구하는 상황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지역별(UMP : Upah Minimum Provinsi)로 정해지며,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자바섬의 경우 3개 지역(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의 최저임금은 시/군별로 군단위 최저임금(UMK : Upah Minimum Kabupaten)으로 세분화되어 정해짐

 ㅇ 서부자바 최저임금안(Decree no.561/2012)은 최저 임금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책정하였으며, 쟁점이 된 버까시 지역의 최저 임금 기준 및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음

주지사가 발표한 Bekasi 지역의 최저임금안(no.561/2012)

□ 최저임금 개정안, 영향은

 ㅇ 올해 확정된 서부자바 최저임금은 자바섬 내 최고 수준으로 투자자 동요가 예상됨

  - 중부자바 주도 스마랑(Semarang) 최저임금 991,500 루피아(111 달러), 동부자바 주도 수라바야(Surabaya) 최저임금 1,257,000 루피아(141 달러)와 비교시 현저히 높은 수준

  - API는 서부자바 주정부의 최저 임금안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의 이탈이 예상되며 잠정적인 투자 손실액 20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약 10만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첨부파일 : 1. 버까시 군 최저임금 개정안 1부

                2. 중부자바 및 동부자바 2012년 지역별 최저임금 각 1부

자료원 : 데일리 인도네시아(www.dailyindonesia.co.kr), The Jakarta Post, 현지언론 및 인터넷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