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투자매력도 더욱 하락

- EBA, 2011년 4분기 조사결과 2008년 결과 보다 낮아져 -

- 경제개혁에도 불구 투자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평가 -

□ EBA, 2011년 4분기 조사결과 발표

 ○ 유럽비즈니스협회(European Business Association, EBA)가 2011년 12월 21일 발표한 2011년 4분기 우크라이나 투자매력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투자매력도는 예측하지 못한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Hanna Derevianko EBA 회장은 EBA에서 3년 전부터 회원사 162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투자매력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해오고 있는데 2011년도 4분기 EBA 투자매력도지수는 이번처럼 우려스러운 하락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면서 회원사들은 극도로 비관적이고 우크라이나 권력층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힘.

 ○ 동 회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분야 및 투자분야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태도는 외교정책의 불안정, 좋지 못한 2012년 경제성장전망, 기업에 대한 압력 증가, 부패 및 균형되지 못한 조세제도의 파괴적인 영향 등 때문임.

 ○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주요 항목들은 계속되는 정부의 압력(24%), 세법 채택에 따라 불리해진 환경(11%), 불투명한 입법(11%), 정부의 경제통제(, 부정부패관행, 일반적인 불확실성(각 10%) 등이었음.

 ○ Dragon Capital 회장이자 EBA 사장을 맡고 있는 Tomas Fiala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언론 홍보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 투자청장이 자신을 지난주 키예프에서 개최됐던 컨퍼런스에 초대했을 때 투자청장에게 투자환경의 개선이 없이 투자 로드쇼를 추진한다면 투자유치에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했음을 밝힘.

 ○ 동인은 잠재투자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영중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정보를 받기 때문에 국가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유치는 실패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현재 상태의 토지시장에 관한 법안을 채택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업부문은 위기 중에도 모두에게 관심을 끌었고 2009년에는 오히려 투자가 증가했지만 1차 심의를 마친 동 법안이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유입을 가로막을까 우려된다면서 동 법안은 농업분야 및 국가의 이익은 반영되지 못하고 아주 소수 사람들의 이익만 반영되고 있다고 비판함.

 ○ 우크라이나 투자청은 2011년 11월 1일 런던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말까지 세계 16개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국가투자유치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투자유치 추이

 ○ 우크라이나의 투자유치금액은 2007년 80억 달러 가까운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60억 달러로 떨어지고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9년에는 44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2010년에도 45억 달러 수준을 보이며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

 ○ 2008년과 2009년에는 유럽계 모은행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자은행의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증자형태로 유입된 자금이 많았으며, 이외 서유럽계 대형소매유통업체들의 기존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투자 등이 주를 이룸.

 ○ 2010년 3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영기업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 신속한 민영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Ukrtelecom과 같은 국영기업 민영화에는 1개 기업만이 입찰에 응해 일부에서는 저가 판매 의혹도 제기했음.

 ○ 우크라이나의 투자유치 및 투자진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자료 : 우크라이나 통계청

   주: 각 년도 1.1일자 기준(따라서 2011년 수치는 실제 2010년도 통계로 해석 필요)

□ 시사점

 ○ 우크라이나의 투자환경은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2008년 11월 1차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지원받기 시작했고, 2010년 7월에는 IMF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IMF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각종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 기업환경 순위는 2010년 149위에서 152위로 오히려 3계단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도 현지에 투자진출한 기업들은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통관이 지연되면서 과도한 창고보관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통관지연에 따라 판매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음.

 ○ 최근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도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투자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률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음.

 ○ 이 외 2012년에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지 기업 운영 여건은 비용 측면에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EBA, Interfax, WB, KOTRA 키예프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