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의 길 정부가 나선다, 해외진출 외국기업에 기회  

 -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진 복구 -

 -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직접 보조금 제도 -

 - 기회의 땅으로 진화하는 일본, 진출 외국기업에 기회 -

□ 국가차원의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진 복구

 ㅇ  동일본대지진 이후 최근 두달 연속으로 무역흑자를 기록,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일본이지만 실질적으 로는 올해 7월의 무역흑자는 725억엔에 머물었으며 이 숫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8%씩이나 떨어진 수치.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해 국가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ㅇ 일본 전체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지역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법. 일본 정부는 "컴팩트하고 활기넘치는 도시조성"을 위해 "전략적중심시가지상업 등 활성화지원사업비 보조금"을 마련, '도시기능의 시가지 집약'과 '중심시가지의 활기회복'활동을 동시 진행하는 지역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을 결정하였음. (7월20일 경제산업성 보도발표)

 -지역별 주요 국책 정비 사업-

□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금

 ㅇ 또한 축전지 및 LED 등 최신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양산화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경정했음 (2001.08.18-일본경제신문).에코카 부품 등 첨단제품의 생산거점을 일본국내에 입지하게끔 하여 산업공동화를 막으려는 생각. 보조대상은 온난화가스 배출량 삭감효과가 기대되는 에코카 부품 및 태양전지부품 등 제품을 양산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임.    

 - 보조대상 기업-

 ㅇ 상기 대상을 비롯 22건이 채택되었으며, 2011년도 예상에서 71억엔이 행사될 예정. 2010년 친환경분야 기업의 설비투자에 보조금 1100억엔을 투입, 5300억엔의 설비투자를 유발했던 일본정부는 이번 보조금제도를 통해 고부가가지 제품의 국내생산을 촉진시켜 국내고용 유지도 노리고 있음.

 ㅇ 국제경쟁력 및 차세대신산업 창출을 중요과제로 삼아, 창의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R &D사업촉진 보조금 제도도 준비가 추진되고 있음. 보조금제도의 개요나 과거 실적 등을 인터넷, 홍보물을 통해 널리 알려줌과 동시에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속 간소화시켜, 신청자에게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업실시가간을 주는 등 배려도 있음. 또한 신청내용 평가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도입, 보다 열린 보조금제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 : 435억엔(2010년) -> 451억엔(2011년))

□ 기회의 땅으로 진화하는 일본, 진출 외국기업에 기회

 ㅇ 상기와 같이 일본은 국가 재생을 위해, 지역개발, 중소기업 육성, 주력산업 지원 등 다양하게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면서 외자유치 촉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지진 이후 외국계 기업이 모조리 경원하는 일본이지만, 이러한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서 일본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본기업들과 손을 잡으며 첨단기술의 개발, 상품화에 도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일본이 살아나는 해법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일본 진출에 있을지도 모름.

자료원 : 닛케이신문, 경제산업성,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