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디지털 메모리 가격 9월부터 급등

- 올가을부터 저작권 비용 부담으로 가격 인상 -

- 하드디스크 메모리는 50% 인상 예정 -

□ 디지털 메모리, 저작권 비용 부담으로 가격 급등 전망

 ○ 디지털 메모리의 스웨덴 소비자가격 올가을부터 급등

  - 9월 1일부터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디지털 메모리의 스웨덴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예정임.

  - 스웨덴 저작권보호협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디지털 메모리에 개인복제(카피) 비용을 부가할 예정으로 이 시행은 EU 지침과 스웨덴 저작권법에 의거한다고 전하고 있음.

  - 그동안 스웨덴 저작권보호협회는 CD와 DVD에 개인복제비용(프라이빗 카피 비용)을 부과해 왔으나, 일반 개인이 디지털 메모리를 이용, 음악이나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복사해 가족이나 친구, 주변 인물들과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동이 없었음. 그러나 앞으로 개인 간에 공유하는 복제 정보도 지적재산권 소유자에게 보상해준다는 원칙하에 디지털 메모리 제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비용을 부가할 예정이라고 전함.

  - 스웨덴 저작권보호협회인 Copy Swede에서는 당초 올해 4월1일부터 디지털 메모리 제품에 저작권 비용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디지털 메모리 제작업체와 소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시기를 올해 9월 1일로 늦춘 바 있음.

 ○ 디지털 메모리의 저작권 보상범위

  - 현재 스웨덴 전자산업협회와 저작권보호협회인 Copy Swede 간에 디지털 메모리의 저작권 보상범위를 조율하는 중으로 이번 주 안에 보상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음.

  - “디지털 메모리 제품의 가격 인상범위는 아직 미정이나 하드디스크는 개인복제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약 50% 이상의 인상이 전망된다”고 스웨덴 전자산업협회의 Anders Appelqvist 협회장이 밝힘.

  - 한편 관련 제품에 대한 개인복제비용은 정액으로 책정되므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내려가는 전자제품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개인복제부담금으로 인한 관련 제품가격의 상승은 연간 100%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함.

  - 스웨덴 전자산업협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1테라바이트(1TB) 용량의 외장 하드디스크 가격은 400크로나인데, 향후 개인복제부담금 160크로나(잠정치)가 부과되면 부가세 포함 매장 판매가격이 250크로나 이상 인상되므로 평균 40~60%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 디지털 메모리 범위

  - 올가을부터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디지털 메모리는 MP3 Player를 비롯, 하드디스크가 내장된 DVD Player, 녹화기능이 있는 TV-Box, 외장 하드웨어, USB 메모리 등이며, 컴퓨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음.

 ○ 가격인상 대비 디지털 메모리 반짝 수요 증가

  - 관련 제품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올가을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디지털 메모리의 반짝 수요가 8월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스웨덴 전자산업협회 Anders Appelqvist 협회장

            스웨덴 저작권협회, Dagens Industri 등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