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1일부터 석유제품의 수입관세 대폭 인하

- 디젤유와 항공유는 무관세 -

- 석유제품 개혁 예시 -

□ 2011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 석유제품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 중국 재정부 24일 발표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 연료유 등 가공유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며, 특별 히 디젤유와 항공유는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 수입관세 조정한 가공유 중 주요로 자동차 휘발유 및 항공 휘발유, 항공유, 디젤유와 5번 ~7번 연료유가 포함하며, 각각 기존의 5%, 9%, 6%, 6% 세율에서 1%, 0%, 0%, 1%로 대폭 인하했음.

 ○ 동시에 구명조끼, 방독면, 텐트 등 구재물품, 혼방 등 방직원료, 폐니켈, 순아연 등 유색금속 원료, 변색 선글라스 등 일상용품의 수입관세도 하향 조정됨.

 ○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류헝 부원장은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관세의 대폭 인하는 이들의 수입을 확대하고 선진기술 설비를 확충시킨다는 점에 대외 무역균형을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며 "3조 달러(3천 270조원)을 넘은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외환을 외국국채매입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하기 보다는 에너지와 원자재  등의 수입관세를 낮춰 이들에 대한 투자비중을 더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음.

□ "오일쇼크" 사전 방지

 ○ 에너지는 경제건설과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경제의 발전속도에 더불어 중국은 이미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변됐으며, 에너지 수입량이 상당함. 특별히 석유에 대한 수요량은 총 수요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지난주 불룬트 원유, 뉴욕 경원유 등 가격이 각각 108.5달러/통, 91달러/통을 기록했으며, 전날대비 각각 5.6%, 4.6% 인하했음. 이외, 중국 3지(불룬트, 두바이, cinta) 원유평균가격 변화율은 0.35%에 달하며, 4%에 비해 큰 차이를 두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일부지역의 국유 석화생산공장에서 디젤유를 생산하는데 적극성이 너무 낮음. 한면은 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유는 4월에 110달러/통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구입한 것으로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감소할것으로 판단됨.

 ○ 원유업계 조사 전문기관 이마오쯔쉰(易贸资讯)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원유값이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나세 인하는 의외라 할수 있다" 며 "그러나 여름을 맞이하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경우발전 사용율이 상승될 경우 이어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일쇼크'를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도 배제할수 없다" 고 밝혔음.

□ 8월 이후 유가가 전격 인하할듯

 ○ 리비아 내전 및 일본 핵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가 대폭 상승했지만, 최근 그리스 재무위기 등 비관적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4월에 90달러/통의 최저가를 기록했음.

 ○ 국제 유가의 대폭 인하한데 이어 중국 여러지역의 가공유 도매가도 대폭 인하했다고 보도한적 있음.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 국내의 영향하에 8월 이후 유가가 정식 인하될 수 있음.

  - 중경을 포함한 여러지역 및 비교적 외진 중소민영 주유소에서 가격인하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석유제품의 시장화 추진

 ○ 오일쇼크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많은 쟁의가 존재하지만, 반면 중국의 석육제품시장의 개혁을 의미한다는 언론이 보도됐음.

 ○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가공유는 주요로 "삼통유(中国海洋石油总公司,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 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외 석육제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세번째 선택'을 제공했다. 이는 해외와 연결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음.

 ○ 하문대학 중국 에너지경제 연구센터 주임으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볼때 석유업계 시장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가공유시장은 독점상태에 처해 있으며, 소비자는 선택권이 결핍해 가공유 가격을 제약할수 없을뿐더러 가격 제정권을 기업에 부여할 경우 자신의 독점지위를 확대하는데 불과하다." 며 "반드시 독점을 타파해야 하며, 공급루트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음.

 ○ 업계 관계자는 "'12.5'기간 에너지영억 체제개혁이 주로 아래 2가지를 공략할것을 제시했음. 첫 번째, 독점업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독점성 업계에 대한 감독관리 및 투명성을 강화해 민영경제를 힘껏 발전시킬것, 두 번째, 자원제품 가격에 대한 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것이다."며"석유제품을 시장화로 추진하는데 희망이 보인다"고 밝혔음.

자료원: 인민망, 중국망, KOTRA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KBC, 최옥경, 이메일: qing@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