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기개발계획 (PDP2011~2016) 통해 본 인프라개발 방향

- 운송, 에너지, 수자원, ICT, 폐기물 관리 분야별 사업기회 포착 필요 -

 

 

     

□ 필리핀 경제기획원(NEDA, Nat'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지난 3월말 Philippine Develpoment Plan 2011~2016 승인, 최근 공개 (대통령 제가 통해 확정예정)

  - PDP 2011~2016은 Aquino 신정부 출범(2010.7월)후 마련된 분야별 개발 계획(거시경제지표 개선, 세수 확대 통한 재정적자 축소, 인프라개발 등) 포함, 이중 ‘5장. 인프라개발계획편’의 주요 내용 살펴보고자 함.

     

□ 인프라 분야 국내외 민자유치 활성화 방향

  - 인프라 운영 / 규제 기관의 분리 통해 양기능 단일기관 수행시 발생하는 모순 제거, 규제 기능 통합한 독립 기관 설립,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설정 통해 불필요한 규제 제거,  규제 기관 역량 제고 프로그램 시행

  - PPP 방식 인프라개발 활성화 위해 관련 법규 (RA7718 및 시행령, 민관합작가이드-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entering into JV agreement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RA 9184; General Procurement Reform Act) 개정, 이를 통한 프로젝트 절차, 관련 규정 명료화

     

□ 인프라 개발은 Climate Change, 재난 방재, 고용창출 관점에서 추진될 것이며, NEDA에 의한 통합, 모니터링 기능 더욱 강화될 것, 분야별 인프라 개발 전략은 아래와 같음.

     

□ 운송 (Transportation, 도로, 철도, 교량, 공항, 항만 등)

  - 통합, 조화된 운송인프라 구축 위해 중장기 NTP (Nat'l Transport Policy) 수립 필요

  - 신규 운송망 건설과 함께 기존 도로, 철도 개보수, 운영 개선 우선 예정

  - 주요 관광, 생산단지 연계도로 중점 건설

  - C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 사용 운송수단 도입 확대

  - SCMB(Subic-Clark-Manila) 연계 도로/철도 남북 확장 추진 등 전략적 운송망 확대

    (LRT 1 남부확장 프로젝트 등)

     

□ 에너지 (Energy)

  - 필리핀 에너지개혁아젠다(ERA; The Energy Refrom Agenda 2010~2016)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위해 PPP 방식의 에너지프로젝트 다수 추진 한다는 계획

  - 오일/가스/석탄 관련 탐사, 개발 위해서는 2006년부터 시작한 PECR(Philippine Energy Contracting Round) 방식의 사업자 선정 확대 예정. 오일/가스 경우 2016년까지 23개의 추가 Service Contract 체결, 35개 광구 시추 예정. 2010~2016년 생산 목표는 오일 36.3MMB, 가스 1,092.5BCF, condensate 37.8MMB 로 이중 Malampaya 오일/가스전에서 오일 23.1MMB, 가스 1,022BCF, condensate 37.2MMB 생산 예정

  - 재생에너지 경우 세계 지열발전 1위국(2011년 현재 미국에 이어 2위), 동남아 풍력, 태양광 발전 허브 목표. 필리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은 8,156.7MW 추정, 30년내에 4,701.96MW 실현 목표. 이중 수력이 2,113MW, 지열 1,475MW, 풍력 930MW, 바이오매스 113MW, 태양광 71MW 순. 시기적으로는 57MW 단기, 130MW 중기, 775MW 2014~2016년중, 나머지는 2016~2030년중 도입 목표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 대체연료 사용 확대 노력도 지속 예정,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2%에서 5%로,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10%까지 확대 예정, 여기에 CNG, LPG, LNG, 전기 등의 연료 사용 확대 추진, 에너지부 차원의 가솔린-LPG Dual-fuel 지프니(지프형태 소형버스), 전기차 연구, 테스트 지속

  - 에너지 효율, 절약 관련 법규 제정

  -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방안으로 전력생산 연료 다양화(특히 민다나오지역 수력 의존도 완화), 재생에너지 확대, Climate Change/재난 대응 체계 수립, 송전설비개발계획(TDP) 이행,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의 발전소 건설 기능 강화

  - 2017년까지 전 가구의 90% 이상에 전력 공급 목표, 이를 위해 전력공급에 지방정부 역할 강화 필요

     

□ 수자원 (Water)

  - 통합적 수자원관리 제도(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Practice) 마련, 수자원 보호, 효과적 이용 방안 등 포함 예정

  - 환경, 재난 방재 관점에서 수자원 관리 강화

  - ICT 기반의 관련 데이터수집 시스템 관리, 분석 필요

  - 관련 기관 통합, 리딩 기관 필요, 이를 통해 관련 기관간 부조화, 투자 부족문제 해결, 그전까지는 NWRB 통합기능 강화

  - 수도 공급 가능지역 확대, 용수 수요 증가에 맞춘 수자원 개발 시급, 강수, 하수 처리 재사용 확대 필요

 

필리핀 안전 용수 이용 가능 비율

    

     

□ 관개 (Irrigation)

  - 기존관개시스템 개보수 및 소규모 관개/저수시스템 신설, 이를 위해 Nat'l Irrigation Management Fund, Communal Irrigation Fund, Patubigayan Trust Fund 등 관련 펀드 활성화

     

필리핀 관개시설 현황

    

     

□ 폐기물 관리 (Waste Management)

  - 필리핀 전역 1,205개의 쓰레기처리장 중 33개만이 위생매립지, 나머지는 오픈투기장 상태

  - RA9003; Philippine Econogical Solid Waste Management Act(ESWMA) 2000 법 이행 위해 오픈 투 기장 개조 또는 폐쇄, 위생매립지 신축 확대, 이를 위한 펀드 신설

  - 지방정부의 Solid Waste Management 10개년 계획 수립, 이행 지원

     

□ 정보통신 (ICT)

  -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낙후, 도서지역에 ICT 인프라, 서비스 공급 추진, 도서, 민간지역에 투자하는 ICT 기업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 CeC(Commiunicity e-Center) 프로그램 통해 낙후 지역에 대한 공동 ICT 이용 혜택 활성화

  - 전자정부 강화, 부처간 데이터 교환, 온라인 결재시스템 등 구축, 지방정부 부동산 관리, 사업허가증 발급, 세무회계 시스템에도 ICT 도입 확대 계획

     

□ 시사점

  - 작년 7월 출범한 Aquino 정부는 필리핀 경제정책 핵심으로 인프라 개발, 재정적자 축소, 부패 척결 제시, 인프라 개발 위해 관련 재정 빈약한 필리핀으로서는 민자 또는 민관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불가피

  - 상기 분야 민자 프로젝트 개발 방향 파악 통해 향후 사업 기회 읽을 수 있음. 분야별 현황은 Philippine Development Plan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 동향 모니터링 통해 사업기회 포착 필요

     

     

자료: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1~2016, neda.gov.ph.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