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투자 입지 선정 [2]

- ‘05년부터 특별 경제구역 설치 및 운영 -

- 현재 21개 승인 완료, 이 중 3곳 분양 및 운영 중 -

□ 특별 경제구역

 ㅇ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SEZ) 개념

  -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SEZ:Special Economic Zone)으로 정해 자유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2005년도 말에 특별경제구역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Sub-Decree No. 148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SEZ)을 마련해 동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경제구역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Sub-Decree No. 147 on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CDC)을 통해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청(CSEZB: Cambodia SEZ Board)을 설치함.

  - 캄보디아의 특별경제구역은 경제개발을 위해 모든 산업 및 기타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별지역을 의미하며 일반 공업단지나 수출가공지대 포함 가능. 각 특별경제구역의 제조 지역에는 자유무역지대, 서비스지역, 거주 지역 및 관광지역 등이 포함됨.

  - 특별 경제구역는 최소한 50ha 이상이어야 하며 경계가 확실하게 표시돼야 함. 특별경제구역 자체에 펜스가 설치돼 구분돼야 하며 이 지역 내의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대, 투자구역경계 등이 명확하게 펜스로 구분돼야 함.

  - 또한 관리사무소, 행정관청사무소 및 기타 필요한 인프라가 제공돼야 하며, 수도 및 배수관, 하수처리 시스템, 쓰레기 관리 및 저장소, 환경보호장치 및 기타 인프라 또한 갖춰야 함.

□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SEZ) 혜택

  - 특별경제구역 입주자는 특별경제구역 내의 일괄서비스 체제(one-stop service)를 이용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음.

  -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QIP 투자프로젝트도 다른 일반 기업의 QIP 투자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출용 제품생산에는 ‘부가가치 영세율’이 적용.

  - 특별경제구역 개발 운영 주체는 9년간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역 내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소요되는 장비 및 자재 수입 시 관세 및 기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짐.

  - 토지법에 의거 구역 경계 외곽 또는 경계와 분리된 지역의 국유지조차를 받을 수 있고 조차 받은 토지를 구역 내 투자자에게 임대 가능.

  - 특별경제구역 개발업체 및 투자자가 정상적으로 취득한 이익과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등은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은 국영화 또는 가격통제 대상에서 제외.

□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SEZ) 규정

  - 특별경제구역 내 투자자는 외국인경영자, 관리자, 전문가 등을 채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는 전체 종업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한편 특별경제구역 개발자의 경우 캄보디아 근로자의 직업 훈련을 위해 노동 직업 훈련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와 협력할 의무가 있음.

  - 수출가공지대는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청에 의해 결정된 특정 출입구가 있으며 상주 경비 또는 특별경제구역 관리사무소에서 인가 받은 사람 외에는 근무시간 외에 체재할 수 없음.

  - 수출가공지대에 대한 출입 및 물품 반출입은 해당 특별경제구역 관리사무소의 내규에 의해 결정되며 이 지역에 대한 물품 반출입은 캄보디아의 수출입으로 간주됨. 따라서 서류 및 물품검사 등이 수출입에 준해 행해짐.

  - 수출가공지대 내에서의 소매행위는 금지되며 수출가공지대 내 투자자는 자신의 산출물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판매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없음.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 분포도]

□ 캄보디아 특별 경제구역(SEZ) 현황

  - 현재 캄보디아의 특별경제구역은 총 21개로 구체적인 절차를 모두 마치고 분양 중에 있는 특별경제구역은 3개, 나머지 18개는 인가는 받았으나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 하거나 내부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

자료원: KOTRA 프놈펜KBC 자체조사,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