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요정책내용

세제

- 자본 이득세율 인하

- 부가세법 개정 시행(2009년 12월 22일 공표) 및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 연방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은 특별경제구역(2011년 3월 기준 24개 지역)과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이며,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투자 기준을 낮추고,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으며, 스콜코보 단지로의 입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 연 이윤이 1천억 미불 미만이고 연매출이 3천억 미불 미만일 경우, 최고10년까지 부가가치세․소득세 면제

  ․ 러시아 영토내로의 자재 수입시 납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 OECD 기술 규정 적용

제도개선·

규제완화

- 투자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행정장벽 완화

 ․ 구비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표준 설계 규정 완화

 ․ 국가감정 및 기술조사 기한 단축, 민간기관 감정서로 건축 허가서 발급

- 통관절차 간소화

 ․ 전자 세관 신고 보급

 ․ 수출 수속 및 고기술 장비 임시 수입절차 간소화

 ․ 무관세 수출품에 대해 통관 금액 확인 규정 폐지

-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 간소화

 ․ 고급 전문인력 유치 쿼터 폐지

 ․ 고용 계약서 소지시 비자 및 노동허가서 기한3년으로 확대

 ․ 비자 및 노동 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

-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 마련

 ․ 상하수도, 전기등 공공 인프라 이용시 차별 방지 법규 제정 등

※ 한․러간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 체결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10.11월 서명, ‘11.4월 현재 러측 국내절차 진행중)

시장개방

-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내에 WTO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 (customs duty on imports)의 점진적 인하 가능성과 함께 경제 위기로 인한 보호 무역 조치도 차차 없앨 계획임을 강조함.

중점유치분야

- 자원의존 경제 탈피 및 산업 현대화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너지효율성, 원자력, 의료기술·장비, IT, 우주·통신 기술)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10년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상기 산업들을 중점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음.

유치체계조직

- 정부 차원의 특별한 유치체계 조직은 없으며, 경제개발부의 투자담당부서에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음.

- 2011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수행을 위해 2011년6월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투자펀드 설립을 지시했으며, 동 펀드를 5년내 100억 달러로 증대시킬 계획임. 이후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백만)

투자내용

기타

1

VimpelCom Ltd

네덜란드

10,790

러시아VympelCom사의 지분 (44%) 및 우크라이나  Kyivstar GSM사의 지분 (43,5%) 구입

통신업, 합병

2

Kaliha Finance Ltd, Aerellia Investments Ltd, Becounioco Holdings Ltd

키프로스

5,320

러시아  UralKali 지분 (53,2%) 구입

채굴업, 화학 산업, 석유 화학 산업, 주식 매매

3

PepsiCo

미국

3,800

러시아 Wimm-bill-Dann 사의 지분 구입 (66%)

식품업, 주식 매매

4

Lukoil Finance Ltd

지브롤터

3,440

러시아 Lukoil사의 지분 (7,6%) 구입

원유 채굴업 및 천연 가스 채굴업

5

Japan oil gas metallurgy corporation

(JOGMEC)사

일본

155

이르쿠츠크 지역 석유가스전 공동 개발

원유 채굴업 및 천연 가스 채굴업

6

Chinese State Bank

중국

362

하바롭스크 목재가공

공장 설립

산림업

7

Schneider Electric사

프랑스

3,000

사마라 지역에 있는 로스네프트사의 정유공장 현대화 참여

정유시설

현대화

8

MCC Oversis

중국

1,300

러시아 Metropol사와 부랴티아 공화국에 ore-dressing and processing enterprise 설립

광업

9

Yangtze Power Company

중국

168

러시아 EuroSibEnergo사와 hydro-heat power generating plants 건설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전력산업

10

Finmeccanica사

이탈리아

2,000

러시아 철도공사 (RZD)는 signaling, telecommunications, automation and safety technology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 립 협정을 체결

철도

인프라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