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농업 정책 및 식량 수급 동향

- 주요 식량 공급국으로 ‘농산품 가격 폭등’보다는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

- 지속 가능성, 식량 접근성 제고, 친환경 성장에 초점 -

□ EU·네덜란드의 농업 정책

 ○ EU 농업 정책

  - 네덜란드의 농업정책은 'Common Agriculture Policy(CAP)'으로 불리는 EU 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운용됨.

  - EU 농업정책은 2013년까지 CAP reform 2기 하에 있으며, 현재 2013년 이후의 농업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마련 중임. CAP reform 3기의 주요 기조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추구, 전체 유럽인구의 식량 접근성 제고, 친환경 성장

  - 2010년 유럽의회는 CAP의 미래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식품 품질의 현안에 맞서기 위해 친환경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시장 지향 추세

   ·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키로 함.

   · 기존의 우유 생산 쿼터를 점진 철폐키로 하고 2009년 이후 매년 생산 쿼터를 1~2% 올리고 있음.

 ○ 네덜란드 농업정책

  -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품질부(Minister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는 농업정책의 지향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인간·지구환경·이윤의 조화를 꼽음. 녹지대의 사용과 복지(well-being)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생태, 기후,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지속가능한 농업, 식품 품질, 지식과 혁신, 세계화(국제거래 촉진), 유기물의 재활용, 사업활동 촉진 등을 네덜란드 농업 정책의 key element로 꼽음.

  - 유통과정 및 그린하우스를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낮추고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도 활발

□ 최근 동향

 ○ EU 농업 정책 예산에 관한 논란

  - 2010년 EU예산 중 580억 유로가 농업정책(CAP)을 위해 배정됨.

  - 일부 회원국에서 CAP reform 3기(2013년 이후) 농업예산 축소 의견 있으나, 브뤼셀 유럽의회는 식량안보와 친환경 생산 촉진을 위해 현재 수준의 예산이 유지 돼야 한다는 의견

  - 각 회원국 정부 통한 농업 보조금 지급

  - 자금 활용의 renationalisation 목소리 있으나 유럽 의회는 일부 회원국의 일방적인 자국농민 보호를 막기 위해 브뤼셀의 공동 자금을 통한 지급 입장 고수

 ○ 급격한 가격변동이 정책 결정의 최대 걸림돌로 대두

  -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수요예측, 수출입 전망이 불투명해짐. 이는 농산물 생산업체(농가)의 투자 및 작물 교체 결정,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격안정성 확보책 마련에 최대 난관으로 작용함.(이는 네덜란드와 EU뿐 아니라 세계 공통 현상)

□ 네덜란드의 식량 수급 동향

 ○ 세계 2대 농산품 수출국이자 (2008년 기준) 8대 농산품 수입국

  - 세계시장을 타깃으로 과일, 야채, 치즈, 유제품, 축산품, 녹말 파생물, 종자 생산

  - 경작(arable farming) 생산품 중 가장 비중이 높은 3대 품목은 밀, 감자, 사탕수수

  - 유럽 최대의 감자 및 감자원료 제품 공급 국가, 유럽 내 15~17위 밀 생산국 임. 감자와 사탕수수의 경우 수출이 수입을 초과 하나, 밀·보리·옥수수 등의 grain류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워낙 재수출이 활발하고 곡물 이용한 가공산업(사료 산업과 제분산업) 발달해 곡류수입 수요 높지만, 이는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지는 않음. 네덜란드 내 녹말(starch) 가공산업이 7억 유로- 이 중 2억5000만 유로가 감자 전분산업-, 맥아(malt) 프로세싱 산업이 1억7300만 유로, 제분 프로세싱 산업이 1억3800만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함.

EU 및 네덜란드의 곡류 수확량

                                                           (단위 : 천톤)

자료원 : World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