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환급세(退税)정책 실시 후 - 업종별 발전현황

 

 

□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7월15일부터 은가루, 주정, 옥수수전분, 일부 강재, 일부 유색금속 가공재료, 일부 농약, 의약, 화공제품, 일부 플라스틱 및 제품, 고무 및 제품, 유리 및 제품 총6개 분류, 406개 항목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페지한다고 발표하였음.

 

○ 상반년 정책을 결합해 보면 이번 수출환급세의 조정은 자극정책의 퇴출, 산업 진보 촉진, 무역 순차 평형화 및 내수를 맞이하는 등 여러가지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개혁을 실시한지 몇개월 동안 현저한 효과와 반응을 보였음.

 

□ 수출환급세 조정: 장기적으로 전반 경제실체에 유리함.

 

○ 이번 수출환급세 조정 범위는 매우 넓은데 초반에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던 농업, 의약류 제품까지 조정범위에 포함되었음. 그 외에 상반년부터 빈번히 상향 조정되었던 예비자금과 환율개혁 재가동 등 일련의 정책으로부터 볼 때 이번 수출환급세의 조정은 이 일련의 정책의 연속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 경제실체에 유리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각 업종에 주는 영향이 부동함.

 

○ 수출환급세의 폐지는 경제성장이 막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또한 이미 온정적인 성장을 이룬 정황에서 출시되어 일련의 자극정책이 점차적으로 퇴출하는 과정 중 한획으로 되었음. 상반년의 여러 긴축정책과 이번의 수출환급세 폐지 정책은 경제자극 단계가 일단락 되었음을 표명함. 그 외에 자극정책 과정에서 도태위기에 처했던 생산능력이 다시 소생하고 격화 조짐이 있어 경제실체가 이미 회복된 정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산능력을 반드시 제어해야 함.

 

○ 이번 수출환급세 조정의 또다른 특점은 언급된 상품이 대다수가 高 소모 에너지 산업이기에 高소모 에너지 업종에 대한 조정이 비교적 선명하였음.

 

- 현재 국제적인 재생산 재평형 시기 또한 노동력 가격이 부단히 상승하는 배경하에서 중국의 산업조종과 산업 업그레이드는 아주 절박함.

 

- 이번 수출환급세가 폐지된 상품은 기본적으로 도태하여야 하거나 간소화해야 할 범위에 속하거나 혹은 기초 원자재와 초단계 가공(初级加工) 제품 종류이므로 산업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이번 수출환급세를 폐지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임.

 

○ 다른 방면에서 수출환급세 폐지는 연해지역의 노동력과 토지 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과잉 생산능력 혹은 자원 점유율이 높은 기업과 업종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토지와 인력 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서부지역으로 전이하게 하였는데 이는 중국 서부 대개발 전략에 부합되고 산업공간의 배치에 대한 이전을 실현하였음.

 

○ 상반년 글로벌 경기회복속도가 여전히 비교적 느려 주요 수입국들의 중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안건이 상승 추세를 나타냈음. G20 개최하기 전후 중국정부에서도 정책조정을 통하여 인민폐 가치 상승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려고 하였고 최종적으로 중국경제의 전형을 온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임.

 

○ 통계에 의하면 이번 수출환급세를 폐지한 제품의 수출액은 중국 총 수출액의5.6%~7.8% 이고 수출환급세를 폐지한 제품 종류는 수출환급세를 실시하는 총 제품의 3% 에 달하여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음.

 

- 극단적인 정황에서 즉 수출환급세를 폐지한 제품의 이후 수출량이 0으로 하락 한다 해도 중국 총 수출액은 5%의 증가가 줄었을 뿐이지만 각 업종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야 알 수 있음.

 

□ 강철: 심리 충격이 大

 

○ 역사적으로 볼 때 2006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중국 강철의 수출환급세 정책은 하향 조정의 주기를 거쳤음. 10개월간의 짧은 기간 이내에 수출환급세는 연속 4번 인하되었고 관세는 추가 징수 하였음.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철업의 수출환급율은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으며 2010년 년초까지 연장되었음. 2010년 7월 15일부터 수출환급세는 다시 하향 조정되었으며 조정강도로부터 볼 때 이전의 순차적인 진행과는 달리 일차적으로 일부 강재제품의 수출환급세를 폐지하였음. 이는 중국정부의 강철업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제어에 대한 결심을 설명하였음.

 

○ 이번 수출환급세 폐지는 강철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수출환급세를 폐지한 강재품종으로는 대형 섹션, 일반 열연롤, plates of middle thickness, 너비가 600mm 이하인 일반 열간압연, 냉간압연, 컬러 코팅, 아연도금강판 제품임. 퇴세율로부터 볼 때 본래 13% 퇴세율을 가졌던 제품은 언급되지 않았고 스테인리스강bale ties(9%), 스테인리스강 섹션과 철사(5%), 합금강판9(%), 합금 와이어로프(9%), 합금 스틸 bar와 철사의 환급세가 폐지되지 않은 외에 환급세율이 9% 혹은 5%인 기타 제품의 환급세는 거의다 폐지되었음.

 

○ 단기간 동안 수출환급세 폐지로 관련 품종은 수출 가격우세가 잃고 수출 자원이 환류세를 나타내어 내수가 증가될 것임.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은 1791.7만 톤의 강재를 수출하였는데 수출환급세가 폐지된 강재품종의 수출량은 703.3만 톤으로 강재 수출 총량의 39.3%를 차지함. 수출강재의 총량은 중국 강재총량의 5%로 극단적인 정황에서 중국국내 공급량은 약 2% 증가하였으며 이 수치는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간 동안의 심리적인 충격은 이미 점차 드러나고 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방면으로 강철업체는 시장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강철제품의 구조를 자발적으로 조정하여 업종의 이익이 좋지 않은 정황에서 단계적 점검수리를 통하여 생산력을 줄이는 효과에 도달하게 될 것임. 또한 정부가 강제적으로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게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강재 시장은 구조조정에서 새로운 평형을 찾게 될 것임.

 

□ 유색금속: 기업의 우승열패(优胜劣汰)가속화

 

○ 동: 동 bar, pole, section 및 기타 profiled bar 부류 제품의 2009년 수출량은 7691톤으로 동제품 총 수출량의 1.69%, 동선류 제품의 2009년 수출량은 14182톤으로 동제품 총 수출량의 3.12%를 차지함.

 

- 일부 Spot enterprises는 “동 wire, rod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고 두 시장의 비율로 볼 때 해외 수요가 가뭄에 콩 나듯 이다” 며 “수출제품 중 가공무역이 다수를 차지하여 그 자체가 수출환급세 우대를 누릴 수 없기에 영향력도 아주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음.

 

○ 동관(구리관) 부품 종류의 2009년 수출량은 63776톤으로 동관제품 총 수출량의 14.01% 차지하며 주로 냉각, 수도관 연결 등에 사용됨.

 

- 일부 Spot enterprises는 “동관 부품의 수출비중이 비교적 높아 수출량이 국내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예측하며 주로는 구미지역에 수출하지만 수출제품과 내수 제품의 표준이 상이하여 배관 부속품 업체의 판매형식은 전부 수출하거나 전부 내수하는 두 개 유형으로 나뉨. 본 정책은 수출을 하는 업체에 아주 큰 영향을 줌.

 

○ 아연: 수출량의 영향으로부터 볼 때 아연가공 제품의 수출량은 중국 총 소비량에 비해 비교적은 낮은 비중을 차지함. 비록 2009년 하반년부터 아연 가공품의 수출량은 부동한 정도에서 회복세를 나타냈지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음.

 

- 전반적으로 볼 때 수출환급세 조정은 근간의 유색품종 시세 반등에 일정한 영향이 있지만 큰 작용을 발휘하지 않음. 상해 아연시세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것도 금속시장이 활성기에 처해 있음을 설명함.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동제품은 21.61만 톤 수출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한달 동안 수입한 동의 량에 미치지 못함.

 

- 장기적으로 볼 때 수출환급세 폐지는 상응한 제품의 이익공간을 압축하여 기업의 우승열태(优胜劣汰)를 가속화 하였는데 이는 전반 유색금속업계의 통합에 유리함.

 

□ 화공 – 각 산업에 대한 영향이 상이함

 

○ 농약: 406개 제품 리스트 중 많은 농약품종이 포함되어 있음. 그 중 유기인, 유기염소류의 농약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농약은 高 독성, 高 잔류제품에 속하므로 대다수 제품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이미 혹은 탈퇴 중이므로 수출환급세 폐지는 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만 제초제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침.

 

□ 상무부 관련 정보에 근거 이번 정책은 주로“이고일자<两高一资>”(고 오염, 고소모와 자원형)에 대하여 조정하였음. 이는 중국 정부의 결심을 표명하였음.

 

 

(자료원: albaba망, 인민망, KOTRA 자체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