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가 검토할 외국기업 일본열도 끌어들이기 작전

- 일본 정부 지난 9월 ‘국내투자촉진프로그램’ 골자안 발표 -

- 일본 경단련, 조속한 추진을 촉구 -

□ 일본 정부, 일본국내투자촉진프로그램 골자 발표

 ㅇ 지난 9월 일본 정부는 향후 약 1년에 걸쳐 민관이 힘을 합쳐서 검토후 제도로 도입하게 될 ‘국내투자촉진프로그램’의 초안이라 할 수 있는 골자를 발표함. 이 골자 안이란, 간 총리가 지난 8월 일본 국내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고용 창출을 이뤄내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지시하면서 제작 및 검토

     작업에 수행에 착수하게 된 바 있음.

 ㅇ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엔고의 영향으로 일본 국내에로의 진출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매력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이 앞으로의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작지 않을 전망인 바, 아래에서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 골자 안에 포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고자 함.

□ 공장, 사업소의 일본내 설립 촉진

 ㅇ 저탄소분야 등의 일본내 설립 등 지원 : 공장 등의 설립 절차나 제도,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성공사례에 관한 정보를 관계자 등이 공유하고, 공장의 설립 절차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화를 지자체에 요청함. 또 투자의 전제가 되는 성장분야의 수요나 이노베이션을 창출하기 위해 신성장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앞당겨 강력하게 추진함.

 ㅇ 국내개혁에 발맞춰 주요국과의 EPA 추진 :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관세격차가 확대되면서 국내산업의 공동화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내제도 개혁에 발맞춰 주요국과의 실효성 있는 경제연대를 가속화 함.

 ㅇ 저비용 고품질 인프라 정비 : 수출화물에 관한 보세반입원칙의 재검토 등 무역 관련 절차에 대한 원활화를 위한 제도, 규제개혁을 추진함. 하네다의 24시간 국제거점 공항화나 수도권 공항을 포함한 철저한 오픈스카이의 추진함.

□ 주요 기업 본사 등 기능의 국내설립 등 촉진

 ㅇ 법인실효세율의 인하 : 법인실효율세를 세계 수준까지 인하할 것을 목표 삼음. 과세 베이스의 확대를 포함한 재원확보에 유의해, 고용의 확보 및 기업의 입지환경의 개선이 긴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는 2011년도 법인세 5% 인하함.

 ㅇ 일본의 아시아 거점화 : 글로벌 기업의 본사, 연구개발거점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를 포함한 인센티브 조치를 도입함. 종합특구제도의 창설 등 글로벌기업의 사업 활동이나 투자 장벽이 되는 제도나 규제를 대폭 재검토함.

 ㅇ 노동시장의 기능 강화 : 일본 기업의 세계 무대 전개를 맡을 글로벌 인재의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이나 일본인학생 등의 유학, 연수 지원 등을 추진함. 우수한 해외인재의 일본 유치를 위해, 이력이나 실적 등 우수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관리제도 상의 우대조치를 검토함. 장래의 성장분야의 노동이동 원활화를 위해 일본판 직업능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기능강화를 촉진함.

 ㅇ 이노베이션 창출환경의 정비 : 국내외로부터 우수한 연구진을 육성하기 위해 최첨단연구시설, 설비나 지원체제의 정비, 세계적인 산관학 집중연대 거점의 형성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민관연대 강화나 시즈 연구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제도, 규제개혁을 추진함.

□ 제조업 기반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대책의 강화

 ㅇ 기술개발지원 : 제조업 기반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로부터 테스트까지의 단계에 대해 자금적 지원을 추진함.

 ㅇ 해외판로개척지원 : 아시아를 위시한 해외 신흥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재를 정비해 정보제공, 인재육성지원이나 해외전시회로의 출전 상담의 기회 확대 등을 지원함.

 ㅇ 자금조달 운영 지원 : 공적금융으로 통한 대부 실시나, 보증을 통한 민간금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운영을 지원함.

 ㅇ 중소법인경감세율의 인하 : 중소기업의 활성화, 경쟁력 향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소법인 경감세율의 인하를 목표 삼음

 ㅇ 인재획득 지원 : 대졸자를 중심으로 한 취업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인재의 채용의욕이 있는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실시함.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경단련 및 KOTRA도쿄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