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철금속, 수출은 통제 수입은 확대

- 수입제품에 대해 영세율 적용,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

 

 

 

□ 가공무역 정책

 

○ 중국정부는 비철금속의 자원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2008년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따르면 100여종의 비철금속이 가공무역금지품목에 해당하지만 금융위기에 따른 수출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동,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 24종의 비철금속 제품을 가공무역 금지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 또한 같은 해 6월 일부 비철금속을 가공무역 금지목록에서 해제하며 현재 약 70여종의 비철금속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류 상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지난해의 일부 제품에 대한 가공무역 금지목록 제외는 일시적인 조치로 다시 금지목록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

 

○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위기로 잠시 중단된 가공무역 구조조정 정책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

- 중국정부는 향후 '三來一補'라고 불리우는 단순 가공무역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외자기업 형태로 전환을 유도할 방침

- 중국은 11차 5개년 규획(11.5 규획) 기간 중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을 20% 줄여야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정책 추진이 다소 주춤한 바 있음

-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소모 제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수출 환급세를 높이고 '가공무역 금지목록' 범위도 축소

- 그러나 이러한 완화 조치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절감목표에 영향을 주어 에너지 소모량이 큰 산업의 에너지 소모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 올해는 11.5 규획의 마지막 해로 경기침체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 완화조치로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소 목표달성에 유난히 어려운 한해가 될 전망

- 11.5 규획에 따르면 올해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량을 5% 이상 감소를 시켜야 하는 상황으로 각 분야의 구조조정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

- 이에 소위 '兩高一資'로 불리는 에너지 고소모 업종에 대한 통제방안의 하나로 이들 제품의 수출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수출환급세 정책

 

○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수요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음

- 2009년 7월 2600여개 제품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바 있으며, 일부 제품은 17%의 높은 환급률을 적용

 

○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중국의 수출이 두자릿수의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기 시작

- 이에 중국정부는'일부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금년 7월 15일부터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중 59종류의 비철금속 가공재료가 포함

- 그러나 기술함량과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상품의 수출은 장려하며 이에 해당하는 비철금속 제품에 대한 수출환급 혜택은 지속될 것임

 

최근 중국정부의 주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조치

시기	내용
2007.7.1	2381개 제품의 증치세율 조정(전체 제품의 37% 차지)
2008.8.1	일부 방직품, 의류 수출환급률 11%에서 13% 상향, 일부 죽제품 수출환급률 11%로 인상
2008.11.1	방직품,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적 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증치세 환급률 인상
2009.2.1	방직 및 의류 수출환급률 14%에서 15% 인상, 3325개 제품 증치세 환급률 조정
2009.4.1	방직 및 의류 수출환급률 16%까지 인상, 3802개 제품 증치세 환급률 조정 형재 등 일부 금속제품에 대한 증치세율13%로 상향
2009.6.1	일부 기계전자 및 철강제품, 주정 등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제고
2010.7.15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을 폐지

            자료원 : KOTRA

 

 

□ 관세정책

 

○ 중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고 국내 수급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들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수출관세의 부과는 비철금속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켜 실질적으로 수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현재 10~30%의 높은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중국의 주요 비철제품 잠정수출관세 현황

HS 코드	제품명	2010년 수출관세(%)
26020000	망간 광사 및 그 정광	15
26030000	동 광사 및 그 정광	10
26040000	니켈 광사 및 그 정광	15
26050000	코발트 광사 및 그 정광	15
26070000	납 광사 및 그 정광	30
26080000	아연 광사 및 그 정광	30
26090000	주석 광사 및 그 정광	20
26100000	크롬 광사 및 그 정광	20
26110000	텅스텐 광사 및 그 정광	20
26121000	우라늄 광사 및 그 정광	10
26122000	토륨 광사 및 그 정광	10
26131000	기 배소된 몰리브덴 광사 및 그 정광	15
26139000	기타 몰리브덴 광사 및 그 정광	15
26140000	티타늄 광사 및 그 정광	10
261510000	지르코늄 광사 및 그 정광	10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진출구세칙 2010

 

○ 반면 국내 비철금속 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즉 중국은 비철금속의 자원보존과 함께 시장안정화를 위해 수출은 억제하고 수입은 장려하는 상반된 정책을 취하고 있음

 

HS 코드	제품명	2010년 수입관세(%)
26020000	망간 광사 및 그 정광	0
26030000	동 광사 및 그 정광	0
26040000	니켈 광사 및 그 정광	0
26050000	코발트 광사 및 그 정광	0
26070000	납 광사 및 그 정광	0
26080000	아연 광사 및 그 정광	0
26090000	주석 광사 및 그 정광	0
26100000	크롬 광사 및 그 정광	0
26110000	텅스텐 광사 및 그 정광	0
26121000	우라늄 광사 및 그 정광	0
26122000	토륨 광사 및 그 정광	0
26131000	기 배소된 몰리브덴 광사 및 그 정광	0
26139000	기타 몰리브덴 광사 및 그 정광	0
26140000	티타늄 광사 및 그 정광	0
26151000	지르코늄 광사 및 그 정광	0

        자료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진출구세칙 2010

 

 

□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중국정부의 업종별 외국인투자 방향을 담은 일종의 “인허가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장려산업에 포함될 경우 설비수입 시 관세면제,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환급) 등의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금지항목에 해당될 경우 시장진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 중국정부는 지난 1995년 6월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발표한 이후 시기별 정책을 반영하여 수정목록을 발표하고 있음

- 2007년 12월에 새로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크게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低부가가치형 수출구조 조정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적/민감성 산업보호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新“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특징

특징	주요 내용
국내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산업, 장비제조업, 신재료 제조업” 등 제조분야와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현대적 물류산업” 등 서비스 분야 장려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순환경제, 청결생산, 재생에너지, 생태환경 보호, 자원의 종합적 이용 장려
단순수출 지양	허가분야 중 100% 수출의 장려항목 제외
지역별 균형발전	중서부 지역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우대 확대
전략산업 보호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한 및 금지목록 유지

         자료원 : 필자 작성

 

○ 새로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보면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 광산자원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舊목록에서 장려업종으로 분류했던 일반 채굴업종이 新목록 장려업종에서 삭제

- 석탄층 가스탐사 개발, 저급 야금광산채굴, 선광 작업, 구리·납·아연광의 탐사·채굴, 유황·인·칼륨 등 화학 광산의 선광작업 등이 新목록의 장려업종에서 모두 제외됨

- 또한 일부 희귀자원의 경우 국내 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채굴을 제한 및 금지하고 있음

- 舊목록에서 금지업종으로 포함하고 있는 “방사선 광산의 탐사·채굴과 선광, 희토금속의 탐사·채굴과 선광”, “희토금속의 탐사, 채굴과 선광”에 新목록은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을 추가

- 중국정부의 국내자원 보호 및 에너지 절감 정책 추진으로 관련분야의 외국인 진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외국인 투자가 비철금속 고정자산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8년 중국 비철금속 고정자산 투자액은 동기대비36.4% 증가한 2,379억 위앤을 기록

- 반면 외국자본은 59억 위앤(외국인 직접투자 44억 위앤 포함)으로 동기대비 26.8% 하강했으며, 총 투자액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투자 정책

 

○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보유고 급증과 유동성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자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장려함에 따라 글로벌 투자시장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외환보유고는 2009년 말 기준 2.4조 달러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30.7%에 달하고 있음

- 중국의 해외투자는 자국이 글로벌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의 해외 Greenfield 투자는 거의 없는 반면, 자원개발, 기술습득, 브랜드강화, 사업다각화 등 자국 비교열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 &A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

- 중국정부는 해외투자 국별 산업지도 목록을 제정하여 국가별 해외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및 확보를 장려하고 있음

 

○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대와 해외투자 장려 정책 하에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해외투자 중 분야별 1위 차지하고 있음

- 지난 2004년 중국의 광산분야 해외투자는 18억 달러에서 2008년 58.2억 달러로 3배이상 증가

-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에는 40%에 달했으며 2008년10.4%에 이르고 있음

- 중국정부는 국내 자원수급의 안정을 위해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방침

- 해외투자 비준절차의 간소화 뿐만 아니라 각종 외환, 보험, 출입국, 세제 등의 법제개선을 추진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편의를 도모할 계획

 

최근 중국의 해외 광산투자 현황(백만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광산	1,800.21	1,675.22	8,539.51	4,062.77	5,823.51
전체	5,497.99	12,661.17	21,163.96	26,506.09	55,907.17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중국 광업기업의 해외투자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수합병 방식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중국 광업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투자는 80여건에 금액으로 약 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음(석유 및 천연가스 제외)

- 80여건의 해외투자 중 호주와 캐나다가 각각 29건과 1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남아프리카 지역이 9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남미의 브라질, 페루와 함께 인근 아시아 국가 중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고, 미얀마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호주와 캐나다에 대한 투자가 많은 이유는 두 나라가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광업기업이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광산에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80여건의 인수합병 방식의 해외투자 중 경영권 확보는 9건에 불과하며 리스크가 낮은 일부 지분참여 방식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현지기업과의 합자를 통한 자원개발은 2% 전후로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음

 

○ 투자주체별로 中國鋁業, 中國五鑛, 湖南華菱, 武鋼, 鞍鋼, 中鋼集團, 中國神華集團, 雲南錫業集團, 中金岺南, 金川集團 등 대형국유기업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음

- 피인수기업의 주요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철광석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약 40% 전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철광석 외에 △동광산 50억 달러△황금 등 귀금속 30억달러 △납․아연광 17억 달러 △희귀금속 10억 달러 △비금속 10억 달러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자료원 : 2008年度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中華人民共和國 海關進出口稅則 20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