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세수 차질 및 재원 부족

 ㅇ 이러한 만연된 밀수로 인한 세수차질은 매년 40억 달러에 이르며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사회 및 경제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부족을 야기함.

 ㅇ 직접적인 세수차질은 물론 30만 명의 농부들을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6만 명의 신발제조 노동자, 7000명의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의 실업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함.

 ㅇ 필리핀의 유력 경제단체인 FPI(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도 ‘10년 1~5월 중 철강제품 밀수로 초래된 세수차질 금액만 해도 이미 10억 페소(1달러=45페소)에 달한다면서 밀수의 근절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는 입장과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ㅇ FPI는 ‘10년 5월 말까지 철강제품의 밀수는 2009년 연간 밀수보다 이미 3만8000MT나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밀수규모가 더욱 커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세라믹 타일 업계도 '09년 밀수로 인한 세수감소는 44억600만 페소에 달했다고 주장함.

 ㅇ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도 2003년의 필리핀 교역총액은 454억 달러였으나 345억 달러로 집계돼 누락이 심하며 100억 달러의 차이가 바로 밀수로 야기됐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으며 필리핀 관세청(Tariff Commission) 자료에 의하면 당시 평균 수입관세율이 6.19%이어서 세수 차질은 860억 페소(‘03년 1달러=54.20페소)에 달했다고 지적하기도 함.

 ㅇ 아세안은 물론 한-아세안, 필리핀-중국 및 필리핀-일본 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많은 제품들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추세로 수입금액의 60% 정도가 무관세로 반입되며 극히 일부 재수출 되는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리핀에서 판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