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국산 평판압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중국산 저가상품으로 시장 잠식 우려 -

- 멕시코 철강업계 보호주의적 움직임 강화 –

보고일자 : 2008.3.27.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중국산 평판압연강판 반덤핑관세 부과

 ㅇ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3월 24일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중국산 평판압연강판에 대해 29.2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공표함. 부과대상 제품의 HS Code는 7208.51.01, 7208.51.02, 7208.51.03, 7208.52.01임. 이 제품의 일반 관세율은 미국과 캐나다 등 FTA 체결국은 관세 부담이 없고 일본은 13%에서 18%가 부과되며, 그 외 국가의 제품에는 7%의 관세 부담이 있음.

해당 제품의 일반 관세율

                       (단위 : %)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SE)

 ㅇ 한편, 이 제품은 2005년 9월 21일 루마니아·러시아·우크라이나산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2007년 11월까지) 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HS Code에 해당하는 한국산 제품의 멕시코 수출은 71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음.

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상품의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주 : 2007년 수치는 11월까지의 누적분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반덤핑관세 부과관련 정부조사 결과

 ㅇ 2006년 11월 30일 멕시코 철강회사인 Altos Hornos de Mexico, S.A. de C.V.(AHMSA)에서는 중국산 평판압연강판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해 국내산업이 위협 또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며, 조사당국(경제부)에 반덤핑조사를 의뢰했음. 이번 조사의 이해 당사자로는 주멕시코 중국대사관의 상무관(Consejero Economico & Comercial), Angang Group, 중국철강협회(China Iron & Steel Associatioc, CISA)와 수입업자인 Miracero S.A. de C.V.임.

 ㅇ AHMSA사는 멕시코에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중국산 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2003년 72%에서 2006년 58%로 감소했다고 함. 반면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2003년 0.3%이던 것이 2006년에는 19.7%에 이르렀다고 하며, 명목 수입액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10610%나 증가했다고 함. 이외에 매출액의 경우 2005년까지 빠르게 상승하던 멕시코산 제품의 매출액 증가율이 2006년에는 2%가 감소했다고 하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가 중국산 제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ㅇ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유입에 따라 국내산업에 피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했음.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국내산 제품과 다른 수입 제품에 비해 적게는 19%, 많게는 39%까지 저렴하다고 함. 게다가 덤핑마진의 경우 Angang Group 제품은 99.21%, 그 외의 중국 수출업자 평균은 103.68%로, 불공정 무역행위가 현저함을 말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멕시코 시장에서의 철강수요는 미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으로 약간 주춤하나, 인프라 프로젝트·관광지역을 중심으로 한 건축업 투자 증대·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성장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멕시코 철강산업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음. 현재 철강산업은 멕시코 가스 소비량의 30.5%, 전체 전기 생산량의 7.4%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체 철강 생산비용의 35~40%를 에너지 비용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함.

 ㅇ 현재 멕시코 철강업계에선 자사의 경쟁력 확보 노력이 에너지 문제와 직결돼 있어,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느끼고 점점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는 Alfa 그룹의 계열사인 Hylsa, Altos Hornos de Mexico(AHMSA), Sicartsa, Tamsa 등 총 72개 철강관련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알려져 있음. 일본과의 FTA협상 시에는 이 단체의 압력으로 국내산과 경쟁하는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해 협정 발효 후 5년 이후에 점진적인 관세인하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도리어 일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ㅇ 현재 멕시코 철강 생산업체가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멕시코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협상 시 적어도 일반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협회

 ㅇ 멕시코 철강협회(Cá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l Hierro y del Acero : CANACERO)

  - 홈페이지 : www.canacero.org.mx

  - 주소 : Amores 388, Col. del Valle, Mexico D.F. CP. 03100 Mexico

  - Tel : (5255)5448-8160

  - Fax : (5255)5448-8180

  - E-mail : onn@canacero.org.mx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Economista, 연방관보(D.O.F. 2008년 3월 24일 자),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