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트로이트 자동차업계, "한미 FTA 반대하지 마라"

-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 기업으로 거듭나라 -

보고일자 : 2008.3.27.

황선창 시카고 무역관

khwang@kotrachicago.com

□ 디트로이트 대형 자동차 업계, 자유무역에 반대

 ○ 자유무역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에 기여

  - 미국 자동차 3사인 GM·Ford·Chrysler사는 과거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했으나 일본을 위시한 외국차 브랜드 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해 현재 미국 자동차시장의 약 50% 정도로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디트로이트 대형 자동차 3사는 아직도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에 젖어 자유무역이 미국 자동차업체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 시장을 잠식당해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음.

  - 그러나 CES(Consumer Electronics Association) Gary Shapiro 회장은 최근에 개최된 Detroit Economic Club 연설에서,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경쟁력 상실은 단순히 외국 자동차업체들의 미국진출 또는 FTA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미국 자동차업체 자체적으로 높은 생산비용·낮은 품질수준·낮은 중고차가격 등 소비자들을 구매로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혁신적인 기술도 부족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음.

□ 미국 자동차업체가 회생할 방법은 '反자유무역'이 아니라 '혁신'

 ○ 자동차업계의 자유무역 반대논리

  - 현재 미국 자동차업체들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지역은 자동차산업이 태동한 이래 미국 제조산업을 이끌었고, 양질의 노동력과 최고의 생산성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해왔던 것이 사실임.

  - 미국 자동차업계는 경쟁력을 상실한 이유를 자유무역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무역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정자들로 인해 더욱 자유무역 반대세력이 확산되고 있음.

  - 그리고 자동차업체 경영진들은 미국 자동차산업 위기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실천이 없이 높은 노동비용 때문에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비난했음. 노동조합은 다시 정부의 자유무역정책을 비난하면서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으로 돌아가면 과거 화려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미국 자동차산업의 문제임.

  - 미국 대표적인 한미 FTA 체결 반대단체인 자동차 노조의 회장 Ron Gettelfinger 씨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근접한 시장 중 하나로 한국과 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많은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미국 자동차 회생을 위해서는 자유무역과 세계적인 혁신이 절실히 필요함.

  - Gary Shapiro 씨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자동차산업은 자동차산업에 있어 양질의 인적자원·국제공항·낮은 생활비·저렴한 건물 및 공장 임대료 등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회 간접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 회복의 전제조건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자동차업계가 밀집해 있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반 FTA 주장은 미국 자동차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만약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한 미국 자동차업계가 자유무역을 환영한다면 세계에서 미국 자동차산업과 디트로이트를 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질 것이며, 완전 경쟁을 통한 세계적인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

  -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제품개발과 적극적인 세계 시장 진출이 요구되고 있음. 지난 15년간 혁신과 세계화는 세계 전 산업에 걸쳐 큰 붐을 일으켰으며,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로 새로운 산업이 태동됐음.

  - 혁신을 통해 생산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은 자유무역을 통해 개방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미국 자동차업계의 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움직임

  - 자동차업체와 같은 제조업체들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이나,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08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미국 자동차업체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희망을 봤음.

  - 전자제품 및 IT 관련제품이 주로 전시되고 있는 이 전시회에서 전시회 최초로 IT업체가 아닌 자동차업체인 GM 회장이 기조 연설을 했으며, 최첨단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OnStar를 강화한 제품을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으며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첨단 기기 개발업체로 탈바꿈하고 있음.

  - 또한 대형 자동차 부품업체인 Visteon사도 3M사와 합작해 자동차 제어 및 편리성 향상·운전자 건강 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50여 개 이상의 신기술을 선보임.

□ 시사점

 ○ 미국 자동차업계 FTA 반대하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 회복해야

  - Gary Shapiro 회장은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자동차업계들이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론과 정치인들의 선동에 일침을 가하면서, 혁신을 통한 자동차 제조업체 경쟁력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자동차 노조 위원장 반대의사를 표명한 한미 FTA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지만 그동안 비교적 약간의 무역 장벽과 높은 관세를 부과하던 한국도 미국상품에 대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미국기업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 전자 및 IT 산업과 같이 자동차산업도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하고, 개방된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발전에 도움된다는 것을 강조함.

 ○ 한미 FTA 양국 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

  - 한국 업체들도 한미 FTA가 인준 발효되면 미국 자동차업계처럼 한국도 여러 산업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변화된 사업환경에 맞춰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Free Press, 시카고 트리뷴, CNN Money, 무역관 종합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