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이 WTO 부가세 리베이트 허가 조항으로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

- 공화당 상원의원 2명, 부가세로 인한 손해 시정법안 발의 -

□ 트럼프 주장 내용

 

  ㅇ 트럼프 미 대선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무역통상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파기, WTO 탈퇴, 중국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음.

 

  ㅇ 나아가 부가가치세도 암묵적인 관세라고 주장. 미국이 수입(income)에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인 것과 달리,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부가세 시스템으로 주로 세수를 올리고 있는데, WTO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상품을 제조해 미국(또는 다른 국가)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미 지급한 부가세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으므로, 이는 암묵적 보조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논리. 반면, 미국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하면 해당 국가에서 부가세가 붙어 판매되기 때문에 암묵적 관세나 마찬가지라고 주장. 이에 미국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위해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주장. 따라서 트럼프는 기업세를 감면하면서 WTO 부가세 리베이트 허용 규정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공약. 특히, WTO 규정 수정을 위해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하겠다고 공약

 

  ㅇ 트럼프 대선 캠프 수석 정책관 나바로와 로스의 리포트에서도 같은 주장이 강조되고 있음. Peter Navarro and Wilbur Ross, Scoring the Trump Economic Plan: Trade, Regulatory, and Energy Policy Impacts: https://assets.donaldjtrump.com/Trump_Economic_Plan.pdf, 9.26.2016.

 

□ 신규 법안 발의

 

  ㅇ 국경세 평준화 법(Border Tax Equity Act)

    - 공화당 상원의원 빌 파스크렐과 월터 존스는 지난 화요일 ‘국경세 평준화 법’을 제안하고 발의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WTO에 부가세로 인한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재협상하도록 함.

     · 2018년까지 위 불공정 시정을 위한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세금 부과 후 수출 시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과세하도록 함.

      ·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부가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현재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부가세로 인한 차별을 미국 내 기업이 받게 됐는지 현황을 조사하도록 의무 부과

    - 즉, WTO가 국경에서 부과되는 많은 직접세는 철폐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는 그대로 두면서 자국의 수출업자가 다른 국가로 상품을 수출할 때 부가세에 대해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 ITC 알루미늄 공청회(조사 번호: 332-557)

 

  ㅇ 지난 달 29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있었던 알루미늄 공청회에서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 대표는 부가세가 암묵적 관세 역할을 한다고 주장. 올해 초, 미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중국의 알루미늄 무역, 관세 등에 대한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332조 하의 조사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요청. 이에 9월 29일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관련자들 참석 하에 공청회를 개최. 332조 조사는 미국과 해외 산업 간의 경쟁 등 관세나 국제무역에 관한 모든 조사. ITC 위원 6명 및 미 알루미늄 생산업체/산업연합/노동연합 대표, 중국 비철금속산업 협회 부회장 등 증인 참석 하에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서 한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 대표는 중국이 알루미늄을 반가공 상태로 생산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지로 수출, 그곳에서 다시 원자재로 녹여 재수출하고 있음. 이는 반가공 제품 대해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부가세 리베이트 혜택을 받기 위함이라고 주장

 

□ WTO 분쟁사례

  ㅇ 2004년 중국에서 생산, 디자인된 반도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준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합의. 중국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반도체 및 중국에서 디자인되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대한 부가세 환불 관련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 규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중국 내에 판매되는 미국산 반도체에 중국산에 비해 5배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음(중국 내에서 미국산은 17%, 중국산 3% 부가가치세 부과).

 

  ㅇ 2015년 12월 8일, 미국 정부는 수입 항공기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자국산 항공기에 대해서는 면제해온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WTO에 제소. 양자 간 협의 시도 후에 양측 간에 타결되지 못하면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청하게 됨.

 

□ 반론(Eric Toder, A value added tax(VAT) is not a trade barrier, Tax Policy Center, 9.28. 2016. 요약)

  ㅇ 부가세는 소비에 대한 과세로, 멕시코를 예로 들면, 멕시코 국민은 과세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그 상품/서비스가 어디서 생산됐는지 상관없이 같은 멕시코 부가세를 내게 됨. 동시에, 멕시코 밖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상품/서비스가 어디서 생산됐든 멕시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ㅇ 미국 또한 담배, 주류, 자동차 연료 등에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음. 담배 특소세는 미국에 수입된 담배에도 똑같이 적용됨. 수출되는 미국담배에는 적용되지 않음. 주 소비세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소비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나 수출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WTO가 이들 세를 무역장벽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함. 이러한 세금은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것일 뿐, 생산지에 따라 상품을 차별하지 않음. WTO는 수입된 상품/서비스에만 부과되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면세해주는 관세에 대해서만 무역장벽이라 규정할 것임. 부가세는 한 국가 생산자를 다른 국가 생산자보다 특혜를 주는 행위가 아니므로, 트럼프 주장은 옳지 않음.

 

□ 시사점

  ㅇ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다른 입법 분야와 달리 대통령의 권한이 큰 분야로 정치·경제 상황에 많이 좌우되므로,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선거 이후에도 대통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정치적인 상황 관찰이 필요

 

  ㅇ 부가세가 암묵적 관세라는 주장이 옳지 않더라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응이 필요할 수 있음.

 

자료원: 폴리티코, WTO 홈페이지, STR Trade Report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