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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AEU의 FTA 발효가 한국의 대러 수출에 미칠 영향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최민희
  • 2016-10-14

- 베트남과 EAEU의 FTA 2016년 10월 5일 발효, 한국의 대러 수출에 영향 있을 듯 -
- 주요 경쟁품목은 보일러, 전자기기, 기계류 등 -


 


EAEU란 어떤 경제연합인가?


  ㅇ EAEU20151월 공식 출범한 유라시아 경제협력기구

    - 대외무역 규모: 전 세계 무역규모의 3.7% 차지(2014년 기준)

    - 인구: 18000만 명(전 세계 인구의 2.5% 차지)

    - 자원: 석유(세계 1/14.6%), 가스(세계 2/18.4), 전력(세계 4/5.1%)

     · 자료원: (공식 웹사이트) http://www.eaeun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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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과거 구소련 연방 시절의 국가들 중 5개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음.

    - 자원 부국으로 잠재력이 큰 지역경제연합이나 최근 러시아의 경제침체로 인해 EAEU의 전체적인 경기가 주춤하고 있으나, IMF2017년 러시아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현재,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칠레 등 12개국이 EAEU와의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 반면, EAEU 경제 규모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 중심 체제로 일원화된 교역 개방은 EAEU 성장에 한계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ㅇ 한국-EAEU FTA 체결 추진 상황

    - 201511월, 민간 차원에서 한국-EAEUFTA 타당성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양측은 20168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한-EAEU FTA 추진 타당성이 검증됐음.

    - 201693일, 한러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EAEU FTA 체결 논의를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협의함.

    - 최근 무역협회 설문조사에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FTA를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국가로 응답했을 만큼 러시아는 우리 기업들에게 관심이 높은 지역임.


EAEU와의 첫 FTA 체결국은 베트남


  ㅇ EAEU-베트남 FTA 개요

    - 20133월, 협상이 시작된 후 8차례의 업무 협상을 거쳐 2015529일 카자흐스탄 브라바이에서 EAEU 회원국 총리와 베트남 총리가 만나 FTA 체결함.

    - 거래 품목 중 88%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며, 이중 59%는 협정 발표 즉시 인하, 그 외 29%5~10년 내 순차적으로 인하하기로 함.

    - 해당 FTA는 오는 2016105일 발표 예정임.

    - 이 베트남과의 FTA 발효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비가 필수적

    - 베트남과 EAEUFTA 협정에 관한 공식 문건(영어)

     · http://eec.eaeunion.org/ru/act/trade/dotp/sogl_torg/Documents/EAEU-VN_FTA.pdf


  ㅇ 베트남-러시아 경제 교류 동향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양국 간 교역량은 약 38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2015년 러시아는 베트남으로부터 21억 달러를 수입하고, 18억 달러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집계됨.

    - 20161분기는 수출은 26000만 달러, 수입은 53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4.8%, 13.23% 증가했음.

    -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은 전자기기가 38.7%로 가장 높음. 이어서 섬유, 의류, 신발 등이 21.4%, 식료품(어류, 과일, 견과류, 커피, 곡물 등) 13% 순으로 이어짐.

        -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선박, 보트 및 구조물(25%), 전자기기(9.5%), 철금속(5.7%), 석유 및 석유제품(6%) 등임.

    - 20161분기 기준, 러시아 수입 시장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율을 약 1.5%(20130.46% 비중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ㅇ 베트남-러시아 경제 파트너 의미

    - 러시아는 군사장비 분야에서 베트남의 최대 파트너로 알려져 있음.

    - 또한, 베트남에서 시추되는 석유의 절반이 러시아와의 합작회사인 베트소프페트로의 소유

    -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베트남과의 FTA 체결로 인해 양국 간 현재 약 40억 달러 규모의 교역량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거라고 장담함.


베트남의 EAEU FTA 발효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 경쟁 품목: 자동차와 전자 기기

    - FTA 발효로 인해 관세 인하가 될 품목 중 러시아의 수입 시장에서 베트남이 유의미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과 겹치는 것은 HS Code 기준 85(전자기기), 84(보일러, 기계류 등).


  ㅇ 주요 경쟁품목 관세율 변화

    - HS Code 8401 관세는 15%였으나, FTA 발효 이후 0% 적용

    - HS Code 8501 관세는 15%였으나, 2025년까지 점차적으로 0%까지 낮춰질 예정


  ㅇ 원산지 증명을 통한 관세 우회

    - 베트남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품목 중 50% 이상이 컴퓨터 부품, 휴대전화 등 첨단기술 제품이며, 이런 제품의 생산공장은 대부분 해외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경쟁국의 제품이 베트남에서 제조돼 관세 인하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품목의 대러시아 수출 감소를 보이고 있는 한국 진출기업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참고: EAEU-베트남 간 FTA 협정 중 원산지 규정 원문

    - Page: 18 / CHAPTER 4 RULES OF ORIGIN.

     · http://eec.eaeunion.org/ru/act/trade/dotp/sogl_torg/Documents/EAEU-VN_FTA.pdf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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