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조사 착수

- 일부 업체, 외국산 제품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문제점 제기 -

- 조사대상 대부분 중국 기업 -

□ 미국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수입 동향

 ○ 미국의 기업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연간 수입규모는 약 96억 달러 수준임.

잉크 카트리지

자료원: Google 이미지

 ○ 미국에 수입되는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의 HS Code No.(세번부호)는 8443.99로 분류됨.

  - 최근 3년간 수입동향을 보면,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전체 수입량 중 80%가 수입되며, 한국은 16위로 미국에서 1%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최근 3년간 미국의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수입현황 및 네트워크·통신장비 수입현황

            (단위: US$)

자료원: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배경

 ○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프린터 메이커인 EPSON 제트 잉크 프린터에 사용되는 잉크 카트리지 조사에 착수함.

 ○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3일 일본 나가노에 소재한 EPSON America Inc.와 미국 오레건 주에 소재한 EPSON Portland Inc.의 고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고소 내용에는 잉크 카트리지가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Section 337을 위반한 특허권 침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음.

 ○ USITC는 이번 조사에 응답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확인절차에 들어갔음.

□ 전망 및 시사점

 ○ USITC가 이번 조사를 위해 선정한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에 소재해 있고 연간 중국으로부터의 잉크 카트리지 수입량이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량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주요 전산소모품 유통업체인 Best Buy, Walmart, Target, Costco 등에서 판매되는 토너, 잉크 카트리지의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임.

 ○ 한국산 잉크 카트리지의 미국 수입물량은 연간 4500만 달러 수준의 규모인데, 이번 특허권 침해조사에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USITC,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Census, 미 상무부, KOTRA 디트로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