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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대표, 미국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톤무역관 김병우
  • 2014-12-02

 

美 USTR 대표,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한중FTA 등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에 긍정적인 평가 -

- 무역촉진권한(TPA)의 회생을 위해 무역정책의 전략적 가치 강조 -

 

 

 

□ 美 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 TPP 등 미국 주요 통상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프로먼 대표, 우드로윌슨센터 강연회에서 TPP와 T-TIP의 전략적 가치 발표

  - 19일 워싱턴DC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Center)는 마이클 프로먼(Michael Froman)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해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Strategic Importance of Trade) 강연회를 개최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형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미국 주요 통상정책의 전략적 가치를 논의

  - 또한, TPP, T-TIP의 타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프로먼 대표, Foreign Affairs 잡지에 ‘무역의 전략적 논리’ 기고

  - 프로먼 대표는 미국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발간하는 Foreign Affairs 잡지 11월호에 ‘무역의 전략적 논리’(Strategic Logic of Trade)라는 글을 기고

  - 프로먼 대표의 기고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의 전략적 3대 목표를 설명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 및 성과를 설명

 

 ○ 전략적 가치 강조를 통해 의회에 무역촉진권한 회생 설득 노력

  - 미국의 통상 전문 언론매체인 Inside US Trade는 TPP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부재가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 되는 가운데 프로먼 대표가 TPA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의회 및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무역협정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판단

   · 무역촉진권한(TPA):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의회는 행정부가 타국과 타결한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수정 없이 승인 또는 부결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 경제 번영이 국력의 척도···무역활성화 통해 경제 발전, 동맹 강화 이뤄야

 

 ○ 국가의 경제는 더 이상 군사력을 위한 ‘지갑’이 아니다

  - 프로먼 대표는 20세기 리더 및 정책결정자가 국가의 경제력이 강력한 군사력을 위한 ‘조력자(enabler)’라고 믿어왔다고 평가

  - 하지만 이제 무역을 통한 경제적 영향력이 더 이상 군사력을 위한 ‘지갑’이 아니며 경제적 번영이 국력의 척도이자 국력을 행사하는 주요 수단이 됐음을 강조

  - 이런 면에서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국제무역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의 3대 목표

 

 ○ 국제무역의 규칙 및 질서 확립 및 집행

  - 프로먼 대표는 만약 공평한 경쟁이 실현된다면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과 생산성 높은 인력이 국제시장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표

  - 공평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규칙 기반의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 경제의 세계화, 기술 발전, 신흥국의 부상 등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무역시스템 역시 업데이트 돼야 한다고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 TPP가 무역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

  - 이전 FTA와 달리 국유기업(SOE),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분야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및 노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

 

 ○ 무역협정을 통한 동맹 강화

  - 프로먼 대표는 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무역통상이 동맹국과 경쟁국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평가

  -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상이 영국에 경제적 혜택은 크지 않았으나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언급

  -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을 예로 들며 유럽과 진행하는 T-TIP의 중요성을 강조

  - 남중국해의 영토분쟁도 언급하며 TPP 국가가 협정 체결로 인해 경제적인 혜택을 넘어 미국이 해당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것

  

 ○ 동반 성장

  - 미국의 무역정책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확장도 목표로 하고 미국은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왔다고 강조

  -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무역정책은 환경 및 노동 기준에 대한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인간의 안전보장, 환경 안보 등 국제적 안보에 기여할 것

  - 아프리카개발및기회법(AGOA)을 통해 아프리카 수출품에 대해 미국시장을 개방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AGOA의 연장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의 변화에 따라 AGOA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표

 

□ 특기사항

 

 ○ 한중FTA 타결 관련, 간접적으로 긍정적 평가

  - 프로먼 대표는 한중FTA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TPP 이외에 이뤄지는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다른 지역 협정 등 ‘모든 무역 자유화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발언

 

 ○ 미국과 중국의 양자간투자협정(BIT), 향후 중요한 시험 사례될 것

  - TPP는 높은 수준의 규칙 기반 협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완료하기로 선언했으며 투자는 TPP의 여러 분야 중 하나이며 이번 합의가 향후 중요한 시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답변

 

 ○ TPP와 T-TIP 타결을 위해 무역촉진권한(TPA) 필요

  - TPA 부여는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의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역 협상에 중요

  - 또한, 환경·노동·지적재산권·국유기업 등의 협상 목표를 포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자료원: 우드로윌슨센터 ‘무역의 전략적 중요성’ 강연회 참관, Foreign Affairs지,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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