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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LNG 세율 발표

  • 통상·규제
  • 캐나다
  • 밴쿠버무역관 오진영
  • 2014-12-02

 

캐나다 BC주, LNG 세율 발표

- 7%에서 3.5%로 세율 인하 -

- 에너지 기업, LNG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발표 -

 

 

 

□ BC주 LNG 세금 도입 결정

 

 ○ 2013년 캐나다 BC주에서는 정부의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LNG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Christy Clark 주지사는 주정부 부채 상환을 위해 LNG 수출사업에 대한 세금 도입을 제안

  - 10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BC주 번영기금(Prosperity Fund) 설립 계획을 발표, BC주 천연가스·LNG 산업으로부터의 세수를 주요 수입원으로 언급함.

 

 ○ 지난 약 18개월간 관련 기업의 거센 우려와 반대에 부딪쳐 LNG세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지연됐으며 BC주에서 LNG 수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에너지 기업(쉐브론, 쉘 등)은 LNG세가 프로젝트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함.

  - 당초 2013년 말까지 구체적인 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14년 상반기로 1차 연기된 후(잠정세율만 발표,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음) 2014년 하반기로 재차 연기됨.

  - BC주는 호주를 글로벌 LNG시장의 최대 경쟁국으로 고려하며 LNG 세금 등에서 호주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을 업계에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업계와의 타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음.

  - 업계에서는 LNG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규 세제의 정도에 따라 LNG 프로젝트의 경제성 자체가 상실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함.

 

□ 에너지 관련 업계, LNG 세금에 부정적인 입장

 

  2014년 2월: Kitimat 일대 가스전 개발에 참가하는 Shell Canada, Mitsubishi 등은 BC주가 발표한 잠정 세율(7%)에 불만 토로함.

  - BC주의 LNG 세금 부과 자체는 지지하나 7%에 달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입장 발표함.

 

 ○ 2014년 5월: 에너지 기업, 보다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BC LNG 개발자 동맹(BC LNG Developers Alliance)’ 결성

  -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페트로나스가 잠정 LNG 세금 부과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부 캐나다 지역 내 투자가 유치와 국제적 경쟁력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됨.

  - 당시 페트로나스 대표는 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와 LNG 세율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발표함.

  - 또한 BC주 내 LNG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페트로나스(Pacific Northwest LNG), 쉘(LNG Canada), BG Group(Prince Rupert LNG), 쉐브론(Kitimat LNG) 4개사는 동맹을 맺고 향후 함께 대응키로 함.

 

 ○ 2014년 9월: BC LNG 개발자 동맹, 연방정부에 서한 전달.

  - BC LNG 개발자 동맹 4개사는 캐나다 하원 금융 상임위원회(the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에 세율감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함.

   · 서한에서 동맹사는 LNG 수출자를 ‘제조업체’로 소개하며 현재법상 LNG 수출공장은 운송업(Distribution Business)으로 분류돼 생산업체(Manufacturer)에 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언급함.

   · 2013년 말에도 LNG 업계 및 BC 주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운송업으로 분류되는 LNG 터미널 사업을 세제 적용상 투자자본금 환급(Capital Cost Allowance) 비율이 높은(연 30%) 제조업으로 재분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2014년 10월 초: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

  - 캐나다 석유생산자협회(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 CAPP)는 특히 자본비용상각(capital cost allowance rates)면에서 높은 세금부과는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함.

 

□ 10월 말, BC 주정부 LNG 세율 발표

 

 ○ BC 주정부는 2번에 걸친 LNG세 발표 연기 끝에 2014년 10월 말, 최종 LNG 세율과 기업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상정함. 신규 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임.

  - LNG 관련 소득세율은 초과누진세율 방식으로 최초 4년간 초기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라는 것을 감안해 1.5% 세율을 적용함. 그 후 20년간 3.5%, 2037년부터는 5%의 최종 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이는 지난 2월에 발표된 예정세율(첫 3년간 1.5%, 개발 시작 5년이후 7%)보다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LNG세 도입으로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는 산업계를 배려한 것으로 분석함.

  - 또한 BC주 천연가스 세금 환급제를 신설해 관련 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실질적으로 8%까지 낮춰주는 효과를 줄 예정임.

 

□ 에너지 업계 여전히 불만 표시, 세계 유가 하락으로 캐나다 LNG 산업 미래 불투명

 

 ○ 10월 말, 영국계 석유·가스 생산업체 컨소시엄인 BG Group PLC는 프린스루퍼트 소재 LNG 프로젝트 건설을 연기함.

  - 당초 이 회사는 최종 투자결정을 2016년까지 결정하기로 됐으나, 이르면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첫 생산은 2022년경이나 돼야 할 것이라고 내부 관계자는 전함.

 

 ○ 업계 전문가는 현재 유가가 배럴당 약 80달러로 크게 하락함에 따라 BC주 내 많아야 1~2개의 LNG 프로젝트가 완공될 것으로 예측함.

  - 가장 먼저 완공될 프로젝트는 2015년 초로 페트로나스사의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가 될 전망임.

  - 그 뒤를 이어 쉘사가 이끄는 LNG Canada 프로젝트가 2~3년 후 완공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쉘사는 10월말 BC주에 환경평가서를 제출했으며 LNG Canada 프로젝트 건설에 총 400억 캐나다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

   · LNG Canada 프로젝트는 쉘(50%의 지분), 페트로차이나(20%), 한국가스공사(15%), 미쓰비시(15%)가 각각 소유, 초도물량 1200만 톤에서 모든 시설 완공 후에는 2400만 톤까지 증가할 예정임.

 

 ○ 캘거리 소재 FirstEnergy Capital사에 의하면 BC주 LNG 사업 투자에 있어 초기 공사비용과 LNG 판매가가 가장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하며 소수의 기업만이 정해진 예산과 스케줄에 맞춰 수백억 규모 LNG 공장을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함.

  - 담당자는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의 신규 LNG 공장이 예산안을 10~40%까지 초과함을 강조함.

  - 현재 일본으로 수입되는 LNG 가격은 MMBtu(million British thermal units)당 15달러 선이라 함. 향후 몇 년간 원유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캐나다 LNG 산업이 터미널 건설 위험부담을 상쇄할 만한 이익 창출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언급함.

 

□ BC주, LNG 프로젝트 현황

 

 ○ BC 주정부에서 진행 중인 LNG 개발사업은 18개로 현재 착공된 개발사업은 없음.

  -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는 ① 쉘사의 120억 달러 규모 LNG Canada 프로젝트(키티맷 지역), ② 페트로나스의 110억 달러 규모 Pacific Northwest LNG, ③ 쉐브론사의 70억 달러 규모 키티맷 지역 Kitimat LNG 프로젝트(70억 달러 규모)임.

  - 프로젝트별 자세한 정보는 밴쿠버 무역관에서 작성한 ‘캐나다, LNG 산업동향’ 보고서 참조

 

BC주 LNG 프로젝트 위치

자료원: LNG In BC

 

 ○ 한편, 최근 BC주 천연가스업체 포티스 BC는 알타가스사와 공동으로 델타시내 틸버리 아일랜드에 4억 달러 규모 LNG 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 해당 지역 내 기존 LNG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임.

 

□ 시사점

 

 ○ 서부 캐나다에서는 셰일가스 개발과 함께 아시아 지역으로의 LNG 수출이 정부의 지원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 가스공사를 비롯 Shell, Chevron, Exxon 등 다수 글로벌 에너지기업이 키티맷과 프린스루퍼트 지역에서 18개의 LNG 생산·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검토 중

 

 ○ BC 자유당 정부는 2013년 총선 공약으로 LNG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강조함.

  - 주정부는 LNG 관련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0월 28일 Prince George 지역을 시작으로 2015년 2월 3일 캠룹스까지 이틀 단위로 지역별 순회 LNG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임.

 

 ○ LNG세 도입은 아시아로의 수출가격에 직접적인 인상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추진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

  - LNG세 도입과 세율수준은 프로젝트 추진 기업이 호주나 미국, 중동국가 등 경쟁국과 비교해 수출경쟁력을 판단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변수가 됨.

 

 ○ 이번 발표된 감축된 LNG세에도 여전히 반대파 존재하는 실정임.

  - LNG 세금은 연매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함.

  - 한편, 이에 대한 반론으로 캘거리 소재 법무법인 Norton Rose Fulbright Canada LLP사에 의하면 경쟁국인 호주, 미국 등도 LNG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함.

 

 ○ 관련 산업계 전문가는 주요 경쟁국인 호주가 시장 공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최종적으로 캐나다 내 3~4개 미만의 프로젝트만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예상함.

  - 캐나다내 실제 생산 후 LNG 탱커를 통한 운송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페트로나스 담당자는 언급함.

  - 호주의 경우 이미 3개의 LNG 공장이 운영 중이며 7개가 신규로 건설 중임.

  - 파푸아뉴기니의 엑손모빌 LNG 공장은 이미 지난 5월 대일본 수출을 위한 첫 번째 LNG 탱커 로딩을 마침.

  - 컨설팅 회사 HIS CERA 담당자는 미국은 인프라가 이미 모두 갖춰진 상황이라 함.

 

 ○ 한편, 이번 에너지기업의 LNG 동맹 결성으로, 기존에 파이프라인 사업 선점을 위한 관련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옴.

  - 참고로 2014년 10월 기준, 동맹사는 Woodfibre LNG와 Triton LNG가 추가로 포함돼 총 6개 사임.

  - 동맹사는 사회 봉사활동, 인력 트레이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들 기업은 지역 주민,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LNG Literacy 정보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과거 엔브릿지사의 노던게이트웨이 프로젝트가 받았던 거센 비난을 피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자료원: LNG In BC, Globe and mail, Vancouver Sun, 바이어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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