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제 적용 늦춰진다
- 한국 기업의 중고기계 설비 수출애로 일정부분 해결 -

- 베트남 정부의 정책변화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

 

 

 

□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

 

 ○ 기계, 장비 및 부품은 2014년 상반기 베트남 수입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분야로, 총수입액은 2013년 상반기에 비해 21.7% 증가한 104억5000만 달러에 달함.

  - 베트남에서는 37개국에서 기계, 장비 및 부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지난해에 비해 25.8% 증가한 36억2000만 달러

  - 두 번째 주요 수입국은 17억4000만 달러를 수입한 일본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한 14억9000만 달러를 수입한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이러한 순위는 2013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베트남 기계, 장비 및 부품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수입액(2014.1.1.~7.15.)	2013년 동일시기 대비
11,357	증가액	증가율
	2,041	21.9

출처: 베트남 관세청

 

2013년 상반기 10개월 기계, 장비 및 부품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국명	2013년	2012년	증감률
전 세계	15,129	13,338	13.43
중국	5,286	4,281	23.46
일본	2,402	2,889	-16.85
한국	2,310	1,414	63.39
대만	751	735	2.16
독일	674	650	3.67

 출처: MOIT(베트남 산업무역부)

 

 ○ 기계, 장비 및 부품 수입액의 증가에 따라 낡은 기계 및 기술 유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낡은 기계와 기술은 생산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환경오염 또한 유발

 

 ○ 해외 각국에서 문을 닫는 공장이 증가해 많은 구식 기계와 장비 및 기술이 버려지고 있음.

  - 2012년 중국에서 2250개 업체에서 저효율 구식 기술이 버려진다는 보도가 발표되자 베트남 정부는 일시적으로 중고기계, 장치 및 부품의 수입을 제한함.

 

 ○ 여전히 많은 기업체 및 국영 기업에서는 오래된 낡고 품질이 낮아 생산 및 거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기계, 장치 및 부품이 수입되고 있어 제품의 단가인상, 환경오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

 

 ○ 국내로 들어오는 낡고 질이 떨어지는 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는 2014년 7월 15일, 9월 1일부터 발효될 중고기계 수입을 규제하는 시행명령(20/2014/TT-BKHCN)을 발표함.

  - 의료, 전자기기,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고기계에서 5년 이하로 사용됐으며 새로운 기계의 80%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제품만을 수입할 것을 규정함.

 

□ 규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

 

 ○ 9월 1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는 과학기술부에 시행명령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요구하는 기업의 요청을 수집해 제출

  - 해외투자업체 등 다수의 기업에서는 이러한 시행명령이 베트남 내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FDI가 늦춰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는 지난 4월 노키아를 인수한 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노키아 생산공장을 이전 하기로 발표, 헝가리, 중국, 멕시코에 있는 4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으로 39개의 생산라인 이전을 계획함.

  - 그러나 이러한 이전은 2015년 2월까지 이행될 예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시행명령 20조에 의해 제제를 받을 것을 염려함.

  - 규제로 인해 세계 각국의 수많은 노키아 생산라인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던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계획이행이 어려워졌음.

  - 이러한 장비는 수년간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노키아에 성공의 밑받침이  된 조립라인임.

 

 ○ 많은 해외투자 업체에서는 5년 이하로 사용되고 새로운 기계의 80%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춰야 한다는  규제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있음.

  - 많은 해외투자 업체에서는 자국에서 수입되는 중고기계 중에는 사용한지 5년이 넘었음에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가 있음을 제시하며 첫 번째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 일본과 한국, 유럽 국가에서 수입되는 새로운 기계는 가격이 높아 베트남 생산 업체에서 구매하기 어려우며, 또한 작동법이 새롭고 복잡해 베트남 국내 사용자가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음.

  - 게다가 이러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중국과 대만에서 만들어진 중고기계는 5년 이상 사용됐으나 여전히 새로운 기계 못지않은 높은 품질을 갖추고 있어 시행명령은 오히려 국내로 들어오는 고품질의 중국 제품 수입을 억제시킬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조항 또한 80%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매우 모호함.

  - 이러한 기계 및 생산라인은 자체적으로 생산되거나 업체의 사업 기밀로 엄격히 보호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수입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움.

 

 ○ 무역회사에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서 및 자격요건을 제시가 필요해져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제는 세관 절차를 간소화 하려던 정부의 노력과는 어긋나는 조치임.

 

□ 베트남 정부의 반응

 

 ○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요청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기업의 사업활동 편의 도모를 위해 새로운 규제이행을 늦추기로 결정

 

 ○ 본래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중고기계, 장비 및 기술의 품질과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적은 긍정적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함.

  - 중고기계를 수입하는 주요 업체인 국영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주로 이러한 규제의 제제를 받게 됨. 이러한 규제로 인해 비용절감과 동시에 높은 기술을 도입하려던 많은 해외 투자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 기업들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 중고기계 수입 규제가 늦춰져 우리 기업의 중고 기계 설비 수출애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지만, 우리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베트남 시장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사업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안 중 정부에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책임에는 부합하나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많은 기업에서는 중고기계의 수입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보다는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한 높은 기술을  가진 기계 수입을 촉진시킬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조언함.

  - 오래된 중고 기계수입은 어느 정도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간소하고 시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돼야 함.

 

 ○ 이러한 시행명령은 일본, 한국 및 유럽 국가에서 저가의 중국 기계를 수입할 기회를 막아 결과적으로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며, 많은 중소기업에서 투자를 기피하는 요소가 됨.

 

 ○ 시행 명령이 늦춰짐으로 인해 베트남 정부에서는 기업의 피드백을 고려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해외기업 및 지역생산업체와 무역회사의 우려 또한 사라짐.

  - 최근 과학기술부에서는 기업의 제안을 모두 고려하려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