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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임소현
  • 2016-06-13

 

美 관세면제 한도 $200에서 $800로 확대

- 3월 이후, 미국 소비자 온라인 해외직구 증가 -

- 한국 기업에 B2C 시장 진출 기회로 작용 -

 

 

 

지난 3월 10일부터 미국의 관세면제 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확대됨. 따라서,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동일한 절차와 예외사항이 적용돼 관세 없이 통관. 면세 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3월 이후 미국 소비자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온라인 B2C 시장 진출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美 세관, 1인당 면세 한도 800달러로 늘어

 

 ○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함에 따라 미 세관은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해 적용했다고 발표

  - 이번의 면세 한도 증가는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에 포함된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 개정에 따른 결과(해당 법령: 19 U.S.C. § 1321)

 

 ○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과거 2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동일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됨.

  -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세관 발표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에 세관은 2조4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을 처리했고, 330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통관시켜 약 460억 달러의 관세, 세금 및 각종 비용을 징수함. 이는 지난 5년간 징수된 금액 중 최고 액수

 

□ 면세 통관 적용 상세 내용

 

 ○ 절차

  - 수입업자가 제품의 소매가치가 800달러 이하임을 구두로 선언하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

  - 트럭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저가 적하물의 경우, 일반 검색 통로를 통과함으로써 전자 트럭 적하목록 방식으로 통관

  - 철도, 해상, 항공운송으로 수입되는 저가 물품에 대해서는 미 세관이 통관자동화시스템(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적절히 게시된 전자 적하목록을 검토 후 통관을 허용

 

 ○ 조건 및 예외사항

  - 하루에 한 사람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

  - 하나의 최종 수하인을 기재한 혼재 적하물의 경우 하나의 수입으로 간주됨.

  - 알코올 음료, 알코올이 함유된 향수, 담배류는 관세 또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

  - 미국 세관이 적하물이 하나의 주문 또는 계약하에 여러 개로 나뉘어 배송되는 물품이거나, 면세 목적 또는 다른 여러 법규나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뉘어 배송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상품의 경우에도 면세가 허용되지 않음.

  - 외국 정부기관에서 규제사항 적용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면세 제외

 

□ 면세 한도 확대으로 미국 소비자들 해외직구 늘어

 

 ○ 미국의 면세한도가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증가한 것은 전자상거래 업체와 경쟁하는 미국 소매업계에 위기감을 주는 반면, 온라인 소비자들과 배송업체에는 비용 감소로 희소식

  - 배송업체 United Parcel Service Inc.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3월 10일 이전까지 미국에로 들어오는 20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가 33%에 달했다고 밝힘.

  - 201달러의 모조 장신구에 대해 미국 세관은 최고 11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가격이 두 배 이상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음.

  - 반면, 3월 이후 전체 금액이 800달러 이하일 경우 무관세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UPS, FedEx, DHL과 같은 대표 글로벌 배송업체들은 배송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

  - FedEx Express의 국제업무 담당이사 Ralph Carter은 "미국의 면세한도 확대은 전 세계 판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작용한다"고 분석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최대 관세율

자료원: 월스트리트 저널

 

 ○ 지난 3년간 미국에 고가 브랜드 어린이 의류를 판매해 온 프랑스 온라인 업체 Melijo.com의 재무 담당이사에 따르면, 면세 한도 확대 이후 미국에서의 주문량이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금액은 면세 한도 확대 이전에 Melijoe의 매출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20%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면세 한도 확대로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과 통관 지연 등 온라인 해외직구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이 상당 부분 제거된 것이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

  - 영국 온라인 시계판매업체 OmologatoWatches.com 운영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통관 비용 발생으로 200달러 이상 제품의 구입을 주저해왔으나, 최근에는 400달러에 판매되는 시계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급증했다고 언급

  - 과거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후 반품할 경우 양쪽으로 관세를 지불해야 해 많은 비용이 발생했던 반면, 관세면제 한도가 증가해 반품이 손쉬워진 것도 미국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

 

 ○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금액이 연평균 25%의 빠른 성장을 보여 2020년까지 9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

  - 해외직구 소비자의 수는 2013년 3억9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배 이상 성장한 9억43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comScore와 UPS의 공동조사 결과, 이미 미국에서는 온라인 소비자의 5.4%가 해외직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온라인 해외직구 글로벌 소비자 증가 전망

 

자료원: 에센츄어

 

□ 시사점

 

 ○ 미국의 관세면제 한도 확대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직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온라인 B2C를 통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

  - 온라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 가격 비교 등을 토대로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고,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접근도 용이해 미국 시장에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물류 거점이 없는 새로운 수출 기업이 도전하기에 유리한 채널

 

 ○ 관세면제 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해외 판매 가능 품목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기존에 온라인 직구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던 생활 소비재를 넘어서 고가 패션제품, 전자제품 등 새로운 품목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온라인 시장의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의 판매 매장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반품, 교환, 배송 등 전반적인 고객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됨.

 

 

자료원: 미국 세관(CBP), 월스트리트저널, 에센츄어 및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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