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지역 FTA 체결 활황

- 외국인투자 다양화 추세 -

보고일자 : 2007.12.20.

김영식 과테말라무역관

yskim@kotra.or.kr

□ 개황

 ㅇ 최근 전 세계적인 FTA 체결 붐에 따라 중미국가도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대외교역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중미지역에서는 1960년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5개국 간 중미공동시장(CACM/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이 결성된 바 있으나 세관통합의 어려움 및 역내의 높은 운송료 등으로 그동안 공동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

 ㅇ 특히 2006년부터 발효된 미국과 중미 5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도미니카공화국) 간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인투자 진출의계기가 되고 있음.  또한 멕시코·도미니카(공)·콜롬비아·CARICOM(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등과 중미국 간 체결된 FTA도 중미 및 카리브 시장을 목표로 한 외국기업 진출의 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국제적 대체에너지 개발 추세에 따라 브라질산 에탄올이 엘살바도르에서 탈수과정을 거쳐 DR-CAFTA 혜택하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스페인의 tuna 생산업체 Calvo사는 중미 및 카리브 시장을 겨냥, 엘살바도르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멕시코 JUMEX사(주스 생산) 역시 동일한 목적으로 중미시장에 진출함.

 ㅇ 對대만 FTA는 기술이전 및 원부자재·장비 공급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현재 논의중인 對EU FTA는 성공적으로 추진 시 중미지역 세관통합의 획기적 계기가 될 전망임.

□ FTA 대상국별 현황

 ㅇ 멕시코 : 對멕시코 FTA는 중미 5개국이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코스타리카 1994년, 니카라과 1997년,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와 2000년 체결함. 중미 각국과 멕시코 간 양자 협약으로 각각 품목 리스트가 있음.

 ㅇ 도미니카(공) : 1998년 체결된 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공) 간 FTA는 중미지역 차원에서 체결한 예외품목이 거의 없는 가장 성공적 FTA임. 현재 발효 중임.

 ㅇ 파나마 : 파나마는 1973~74년 기간 중 인근 중미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정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함.  FTA는 2002년 파나마-엘살바도르(2003년 발효), 2007년 6월 파나마-온두라스, 2007년 8월 파나마-코스타리카간 각각 체결됐으며 과테말라·니카라과는 현재 파나마와 협상중임.

 ㅇ 칠레 : 중미지역 차원에서 1999년 10월 對칠레 FTA 협상이 시작됐는데 현재 칠레-코스타리카, 칠레-엘살바도르 FTA만 발효중이며 과테말라·온두라스·니카라과는 칠레와 협상 중임. 칠레측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설탕·대두·식용유 등 5개 품목에 대한 FTA 적용 예외를 주장하고 있음.

 ㅇ 캐나다 : 현재 코스타리카만 對캐나다 FTA를 체결·발효 중임. 2006년 중미지역과 미국 간 DR-CAFTA 체결 이후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4개국은 캐나다와 FTA 협상을 재개함. 서비스·원산지규정·free zone 및 일부 민감 농산품 등 4개 분야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ㅇ 미국(DR-CAFTA) : 2004년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등 중미 4개국과 미국간 FTA가 체결됐으며 2005년에는 코스타리카 및 도미니카(공) 2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해 2006년부터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5개국과 미국 간 DR-CAFTA가 발효 중임(코스타리카는 2007.10.7. 국민투표에서 DR-CAFTA 승인됨).

  - 향후 파나마-미국 간 FTA의 미의회 승인이 이뤄지면 중미지역 전체가 미국과 FTA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미지역 대외수출입의 약 1/3이 미국과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시 미국시장을 목표로 한 외국인 투자진출 및 對미교역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ㅇ 카리브지역(CARICOM) : 현재 코스타리카는 Caricom과 FTA를 체결했으며(트리니다드 토바고 및 가이아나와 발효중),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니카라과 및 파나마는 협상을 진행 중임.

 ㅇ 대만 : 과테말라는 2005년 대만과 FTA를 체결, 2006년 7월부터 발효 중임. 니카라과는 2006년 6월 체결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지지 않음.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2007년 5월 체결했으며 2008년 1월 발효 예정임. 코스타리카는 2007년 5월 대만과 외교관계를 중단하고 현재 중국과 FTA 체결을 논의 중임.

 ㅇ 콜롬비아 : 과테말라·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는 2007년 8월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으며 2008년 상반기 중 각국 국회의 비준으로 발효 예상됨.

 ㅇ EU

  - 2007년 10월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 5개국과 EU 간FTA 협상이 개시됐으며,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 협상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협상은 중미지역 차원에서 이뤄지며 각국별 양허품목은 인정치 않음. 또한 EU는 협상 전제조건으로 중미지역의 세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바 對EU FTA 체결 시 1960년 중미공동시장(CACM)시절부터 논의돼 온 세관통합이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 중미지역의 시장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전망임.

  - 중미국가에는 EU가 미국 및 중미 자체시장에 이은 제3의 교역대상 지역임.

중미 5개국(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코스타리카) FTA 현황

자료원 : Central America지 2007년 11~12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