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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비준동의안 가결

  • 통상·규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1-10-01

- 탄 의회,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비준-

- 교역량 증가 기대되나, 탄자니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인프라 투자 필요-

 

 

총 GDP 약 3조 달러, 인구 12억 명의 아프리카 국가를 통합하는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9월 9일 탄자니아 의회를 통과하였다.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회원국 중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2021년 9월 기준, 협정에 서명한 54개국 중 탄자니아를 포함한 41개국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AfCTFA 공식 시행, 실제적인 시행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은 아프리카의 통합을 지향하는 “Agenda 2063”의 실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주력 프로젝트로 2019년 5월 30일 정식 발효되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협정에 따른 교역이 공식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양허관세 등 상품 무역 관련 보충협약에 대한 협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연기되었다가 2021년 1월1일부터 AfCFTA의 공식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동 시행 발표는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통합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원산지 규정, 비관세장벽규정, 무역구제규정 등 다수의 쟁점들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으로 실제적인 시행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AfCFTA는 단일시장 규모로는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AfCFTA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화와 서비스의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아프리카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투자와 사업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역내 무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AfCFTA는 역내 상품 무역에서 상품의 90%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민감품목(7%), 예외품목(3%)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별 경제환경에 따라 10~15년 내 철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친 협상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며 5개 분야(교통, 통신, 관광, 금융, 비즈니스)를 우선적으로 개방하고 7개 분야(건설, 보건 및 사회, 오락 및 문화, 분배, 환경 및 기타 서비스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AfCFTA 시행 현황

자료: ecdpm.org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아프리카 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


AfCFTA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통합된 단일 시장을 통하여 역내 무역의 활성화, 지역 가치사슬의 구축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편입 등 아프리카 경제의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아프리카 경제개발 보고서(2019)에 따르면, 아프리카 역내 무역의 비중은 2019년 기준 16.6%로 다른 권역별 역내 무역 비중(유럽 68.1%, 아시아 59.4%, 북미 55.0%)에 비해 낮다. 이는 아프리카의 낮은 생산능력과 자원 의존 수출구조 그리고 지역 가치사슬이 발달하지 않아 수출 기반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내 지역 가치사슬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된 바, AfCFTA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 협력을 통해 17억 달러를 투자해 지역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산업화 및 역내 무역 촉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MF는 관세 인하에 따른 아프리카의 역내 무역이 2040년까지 15~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관세장벽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제거한다면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의 2배 정도의 무역증가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은 AfC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5년까지 약 4,5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는데 관세 자유화보다 무역 자유화 실행으로 얻게 될 소득이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 IMF. 2019.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Recovery Amid Elevated Uncertainty

    주**: World Bank. 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탄자니아, 빠른 경제성장과 전략적 위치로 동아프리카의 허브로서 위상 강화 기대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2020년 기준 약 59,734,213명, World Bank), 경제규모로는 10번째로 큰 규모로 (GDP 647억 달러, '20. EIU추정)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인도양과 접경하여 내륙국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 및 정치적 안정성으로 서구 및 동남아시아 투자의 경제적 관문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UN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에 따르면 AfCFTA 발효 시 탄자니아는 약 1.3%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해당 협정으로 인한 교역 증대 및 경제 활성화로 약 4%의 경제성장 및 23~32%의 수출 증대로 세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탄자니아 외교부는 새로운 단일 시장이 형성되면, 현재 탄자니아 수출량의 1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동아프리카의 허브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케냐, 이집트, 남아공 등의 지리적인 이점과 함께 이미 발전된 물류 유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들과 경쟁할 경우, 투자 유치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현지 IT 업체인 S사의 Mulenga씨도 KOTRA 다레살람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AfCFTA를 통한 아프리카 대륙의 잠재력과 비즈니스 기회의 발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탄자니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사점


AfCFTA는 국가별 소득 불균형이 가장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아프리카 전체 인구의 44.6%를 차지하는 27개국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며, 나머지는 중하위 소득국가(18개국, 아프리카 인구의 45.9%), 중상위 소득 국가(8개국, 인구의 9.5%) 및 고소득 국가(1개국, 인구의 0.01%)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가별 경제 규모와 산업 수준의 격차가 향후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크고 제조업의 역량을 일정 부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은 AfCFTA로 더욱 성장해 아프리카 국가 간 소득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열악한 인프라와 과도한 통관지연 등은 아프리카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예상되고 있어, 인프라, 제도 등 회원국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AfCFTA는 역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확장은 물론, 무역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 개선 및 통관 비용 등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FDI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 내 비즈니스 활성화, 규모의 경제 기회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AfCFTA 체제 하의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접근에서 벗어나 아프리카 통합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 소비층 수준과 최근 발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마련과 함께 거점국가 활용 방안 등의 진출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적 리스크나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이 있어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IMF, 세계은행, 유엔무역개발회의, ecdpm.org, 현지 언론,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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