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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공공조달, 현지 기업과의 협력 필요

  • 통상·규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최다은
  • 2017-08-22

- 현지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시 흑인소유기업 및 영세중소기업 우대

- 우리 기업 진출 시 BEE등급이 높은 현지 업체와의 협력 필요 -

 

 

 

□ 남아공 공공조달의 필수 충족 요건이 되는 흑인 경제 육성법 B-BBEE(BE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ㅇ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아파르트헤이트) 하에서 불이익을 받은 흑인(유색인종)에게 공공기관 조달 및 입찰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2000년 공공조달 우대법(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을 거쳐 2003 B-BBEE 제정에 이름.

 

  ㅇ 남아공 정부는 동 공공조달 우대법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조달 우대 제도를 2011년에 제정하고 2017 1월에 개정했으며 개정안은 2017 4월부로 실효됨.

 

  ㅇ 핵심 지원 전략은 ▲흑인(개인 및 집단)의 경영권, 소유권, 지배력 향상 ▲인적 자원 개발 ▲고용 평등 ▲흑인 소유 및 경영 기업 우선 조달 ▲흑인 소유 및 경영 기업에 대한 투자 강화 등임.

 

  ㅇ ‘흑인(유색인종)’은 총칭의 개념으로 아프리카 흑인뿐만 아니라 흑백 혼혈(Coloured), 남아공 태생의 인도 후손(Indian)을 지칭하며, 2013년 개정 이후로는 남아공 태생의 이민자 후손인 유색인종 시민권자와 1994 4 27일 이전에 시민권을 획득한(혹은 자격이 주어진) 유색인종 귀화 외국인도 포함됨.

 

  ㅇ 남아공에서 BEE등급이 높다는 것은 흑인의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높다는 뜻으로, 정부나 공공기관 조달 및 입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며, 일정 비율 흑인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주재 한인 기업들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흑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조달 우대제도 입찰자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PQ)

 

  ㅇ 공공기관 공개 입찰 시 신청 조건(최소 1개는 부합해야 함)

    - B-BBEE 등급이 기본(8) 이상인 업체

     * B-BBEE(BEE) 등급은 1이 가장 높음.

    -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 EME(Exempted Micro Enterprise): 연소득이 천만 란드( 75만 달러) 이하인 기업으로 BEE 등록이 면제된 영세기업

    * QSE(Qualifying Small Enterprise): BEE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 중 연소득이 천만 란드 이상 5천만 란드( 375 5천 달러) 이하인 기업

    - 다음과 같은 업체에 30% 이상 하청을 주는 업체

      ①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②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청년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③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여성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④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장애인 소유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⑤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거주지역(Township) 소재의 흑인 소유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⑥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소유인 일반 기업

      ⑦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참전군인인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⑧ 영세기업(EME) 또는 중소기업(QSE)

 

□ 입찰자 선정

 

  ㅇ 입찰 규모 3만 란드~5천만 란드( 2,200 달러~375 5천 달러) : 80/20 시스템

   ① 입찰 가격 점수 (전체 점수 100점 중 80)

    - 업체의 입찰 가격 점수 = DRW000011085bd5

     * Pt: 업체의 입찰 가격

     * Pmin: 입찰자들이 제시한 가격들 중 최저가

      * 제시하는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그 점수는 전체 100점 중 80점을 차지

 

    B-BBEE 등급 점수(전체 점수 100점 중 20)


B-BBEE 등급

점수

1

20

2

18

3

14

4

12

5

8

6

6

7

4

8

2

해당 없음 (BEE등록X)

0


      - 입찰자는 B-BBEE 등급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 B-BBEE 등급이 없는 업체는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더라도 B-BBEE 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는 80점을 넘을 수 없음.

      - 입찰 조달 계획서에서 입찰자가 흑인 소유 기업(또는 기업 지분의 51% 이상이 흑인 소유인 기업)이 아닌 기업에 하청을 25% 이상 준다고 명시할 경우 B-BBEE 등급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 2017 1월에 개정되기 전 80/20 시스템은 백만 란드( 75천 달러) 이하 수준의 입찰 규모에만 해당되고 백만 란드 이상의 입찰은 90/10 시스템이 적용됐으나 개정 후 80/20 시스템이 적용되는 입찰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입찰에서 BEE등급 점수가 중요하게 됨.

 

  ㅇ 입찰 규모 5천만 란드(375 5천 달러) 이상 : 90/10 시스템

      ① 입찰 가격 점수 (전체 점수 100점 중 90)

      - 업체의 입찰 가격 점수 = DRW000011085bd7

      * 제시하는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하며 그 점수는 전체 100점 중 90점을 차지하여 규모가 작은 입찰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게 작용


      B-BBEE 등급 점수 (전체 점수 100점 중 10)


B-BBEE 등급

점수

1

10

2

9

3

6

4

5

5

4

6

3

7

2

8

1

해당 없음 (BEE등록X)

0

 

   ㅇ 2017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된, 낙찰 전 시장 가격 합의 제도

    - , ② 단계별 점수를 합한 전체 점수에서 최고점을 차지한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을 경우, 시장 가격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그 업체는 탈락

    - 전체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입찰자에게 시장 가격으로 협상을 시도해 합의가 되면 낙찰, 합의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은 입찰자와 합의하는 등 점수 순서대로 협상을 제안받게 됨.

    - 만약에 모든 업체가 시장 가격으로 협상하지 않을 경우 입찰 자체가 취소됨.

 

□ 기능성 평가


  ㅇ 최종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입찰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B-BBEE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되며, B-BBEE 점수도 같을 경우 기능성 평가를 통해 업체가 선정됨.

 

   ㅇ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에서 입찰 업체들의 기능성을 평가할 경우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기능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객관적이어야 함)

     - 각 기준에 해당하는 점수(하위 기준이 있을 경우 하위 기준의 점수도 각각 명시)

     - 기능성 평가 최저 통과 점수

     - 기능성 평가 점수도 동일한 업체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

 

□ 현지 생산 쿼터제

 

   ㅇ 산업통상부와 재무부가 지정 품목(Designated Sector)을 선정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 및 서비스는 일정 비율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함.

     - 남아공 국산품 애용 운동단체 Proudly South African 5월 29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추적해 지정 품목이 남아공 자국 업체를 통해 생산·제공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지 생산하는 업체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함.

 

□ 시사점

 

  ㅇ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경우 소유권이나 지분의 일부를 남아공 사람에게 이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제도는 외국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라 볼 수 있음.

 

  ㅇ 효율적인 남아공 진출을 위해서는 남아공 정부의 공공조달 우선순위제도를 비롯한 흑인 우대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해야 함.

 

  ㅇ 이를 위해 현지 BEE 등급이 높은 기업과 협력하여 흑인 지분 비율을 충족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양성 지원방안 등을 입찰서류에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함

 

  ㅇ 또한,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료원: 남아공 산업통상부 관보, EIU, 공공조달 설명회,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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