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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제조업 지원정책, WTO 규정 위반!
- 통상·규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6-11-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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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제품 차별 관세, 보조금 지급 등 지적 -
□ 개요
ㅇ 세계무역기구(WTO)는 브라질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함.
- WTO의 예비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현재 실행 중인 인센티브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폐해야 함.
□ 세부 내용
ㅇ WTO가 일본과 유럽연합 국가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2년에 걸친 심사 결과 “브라질 정부의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과 감세 등 7가지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판결 내용이 공개됨.
- WTO는 브라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관행을 어기고 부품 현지조달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 관세를 적용하는 등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함.
- WTO 지적에 따른 브라질 정부의 위반 내용은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동종 국산제품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과
② 국내 생산업체에 세제 혜택 부여(국산부품 사용 의무)
③ 수출업체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명
세부 내용
위반 내용
근거 법령
RECAP
ㅇ 수출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 세제 감면 혜택 부여
- 수출 기업이 기계장비 구입 시에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를 면제 받음.
- 보조금 지급
Lei nº 11.196/2005
Inovar Auto
ㅇ 자동차 현지 생산 시, 공업세 감면 혜택 부여
- 자동차 제조업체가 국산부품(local Contents) 의무 사용 비중 65%를 준수했을 경우, 또는 R&D 에 투자했을 경우 공업세(IPI) 면제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보조금 지급
Lei nº 12.715/2012
Lei de Informática
ㅇ 컴퓨터 기기 대상 세금 감면 혜택
- 브라질 현지에서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업세(IPI)를 감면해주고, 정부 입찰 참가 시 혜택 부여
- 국산부품 사용의무
- 보조금 지금
Lei nº 8.248/1991
PADIS
ㅇ 반도체 기술 개발업체 대상 세제 감면혜택 부여 - 반도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면제, 공업세(IPI) 감면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보조금 지금
Lei nº 11.484/2007
PATVD
ㅇ 디지털 TV 장비산업 기술 향상 지원 프로그램
- 디스플레이(TV)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면제, 공업세(IPI) 감면
- 국산부품 사용 의무
- 보조금 지금
Lei nº 11.484/2007
Programa de Inclusão Digital*
ㅇ 컴퓨터 및 관련기기 소매업체 대상으로 사회기여세(PIS/PASEP), 사회보장세(COFINS) 감면
* 2015년 8월 종료
- 수입품 대상 과도한 세금 부과
Lei nº 11.196/2005
ㅇ 이번 WTO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자동차, 전지전자, 금속, 제당 및 알코올 제조, 펄프 제지, 광물 분야 등 브라질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WTO의 최종 판결은 2016년 12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브라질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됨.
□ 시사점
ㅇ WTO의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브라질 정부는 현재 실행 중인 인센티브 정책을 대폭 수정하거나 철폐해야 함.
- WTO의 예비 판정과 관련, 브라질 정부는 “일본과 EU가 WTO에 제소한 산업정책은 브라질 경제 및 기술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WTO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7년 초 WTO에 항소할 전망임.
ㅇ WTO의 심사 결과는 브라질 정부의 정책 방향 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정부는 2017년 종료 예정인 자동차 분야 세금 감면 정책인 ‘Inovar Auto’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음. WTO의 판정이 확정될 경우, 이 정책 연장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이번 WTO의 판결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과 감세 조치가 철폐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에는 브라질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및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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