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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농업산업

  • 국별 주요산업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강지숙
  • 2019-07-04

가. 산업 특성


정책 규제 


  ㅇ 필리핀 농업부(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 개발 촉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임.

    - 부서의 가장 관심사는 농부, 어부 기타 농촌 노동자들의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근로 기회를 창출하는 것임.

    - 농업에 관한 주요 법령:

        . Republic Act No. 11203 –쌀의 수입물량 제한을 없애기 위해 쌀의 수입, 수출 교역을 자유화하는 행위

        . Republic Act No. 10601 – 기계화를 통한 농수산 부문의 개선

        . Republic Act No. 10848 – 농업 경쟁력 강화 기금(ACEF) 시행 기간 연장

        . Republic Act No. 10845 – 대규모 농업 밀수를 경제적 사보타지로 선언, 페널티 부여

        . Republic Act No. 10816 – 필리핀의 농장 관광 개발 진흥을 위한 행위

        . Republic Act No. 10068 – 필리핀 유기농업의 개발과 촉진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 Republic Act No. 9281 – 세금 우대조치 의무적 자금 지원의 효용성을 확대하여 필리핀 농어업의 근대화를 강화하는 행위

        . Republic Act No. 8178 –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한 정량적 수입제한을 관세로 대체하여 농업경쟁력강화 기금을 조성하는 행위


  ㅇ 외국인의 필리핀 토지 소유 불가

    - 필리핀 국민과 최소 60% 이상의 필리핀인으로 구성된 기업만이 필리핀에 토지 소유 가능하며, 외국인 또는 필리핀 국적자는 콘도 또는 건물 구입 장기 임차 계약 체결 가능

    - 외국인은 사망한 필리핀 배우자 또는 부모로부터 부동산 상속 가능


  ㅇ 농산물 수입 제한

    - 사료, 살아있는 동물, 육류 가금류 제품, 식물 식물 제품, 해산물,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에 앞서 위생 식물성 수입허가가 요구됨.

    - 돼지고기, 가금류, 옥수수, 커피, 커피 추출물 할당량 하한으로 진입하는 제품은 최소시장접근물량(MAV, Minimum access volume) 인증 필요

    - 모든 수입 육류, 어류, 농산물은 등록된 수입업자가 선적을 받아야 .

    - 식물 산업국(The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살아있는 식물, 신선 가공과일, 채소 모든 식물 제품의 수입을 규제함.

 

  ㅇ 농업부 산하의 식물산업국(BPI) 식물, 식물 재료 식물 제품의 수입 허가/확인을 발행하는 정부기관임.

    - 필리핀으로의 식물, 식물 제배, 식물 제품 수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BPI에 대한 인증 / 등록

        . Intercommerce Network Services(INS) 첨부 파일 (견적 송장, 구매자의 GM 인증서, 연구 개요 해당사항)

        . 다른 기관의 기타 서류/허가 (해당되는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 수입통관 신청 및 발급 절차

단계

신청자/고객

제공서비스

소요시간

담당자

비용

양식

1

수입 가능 리스트 신청

수입자가 수입가능 목록을 Intercommerce Network Services(INS) 제출


수입자/신청자


INS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수입 가능 리스트 승인

1. 수입자가 제출한 목록을 BPI-Commodity Admin 평가

(금지 물품/ 해충 위험 분석(PRA)/ 등록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물품의 불완전한 정보 제공)

2. 수입 가능 리스트 승인

기업

20-30

BPI-Commodity Admin (NPQSD)



3

SPSIC 신청

수입자는 INS 사용하여 SPSIC 신청서를 제출


수입자/신청자

BPI -300페소INS -55페소

INS 통해 신청

4

SPSIC 신청에 대한 검토 평가

1. BPI-검토자는 수입업체가 제출한 신청서 검토 평가(상품의 범주에 따라 · 조건 요구 사항 입력)

2. 평가 , NPQSD - Chief에게 신청서 전달

신청자 10-20

BPI-Reviewer (NPQSD Officer)



5

SPSIC 신청서 이전

1. NPQSD-Chief 신청서 검토 평가

2. 평가 , NPQSD - Chief에게 신청서 전달

신청자 10-20

BPI-Endorser (NPQSD-Chief)



6

SPSIC 신청 승인

The BPI-Director 신청 승인

5-10

BPI-Approver (BPI-Director)



7

승인 SPSIC 인쇄

수입업자/ 신청자가 승인된 SPSIC 인쇄 수입 진행 가능

2

수입자/신청자



8

피드백 양식 기입

양식 발행 수납

10

신청자


고객 피드백 양식

9

발급 완료






자료원: 필리핀 식물 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BPI)



□ 최신 기술 동향


  ㅇ 필리핀 농업부문 개선 및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 시행 중

    - F1 하이브리드 종자는 카라가(Caraga) 지역의 옥수수 생산에 사용되어 . F1 하이브리드 씨앗은 서로 다른 모성 식물을 교차 수분하여 식물을 선별적으로 번식시키는 것을 말함. 이로 인해 헥타르 평균 옥수수 수확량이 증가하였고, 지역의 옥수수 농가의 수입이 증가함.

    - WR-801 다기능 핸드 트랙터 지능형 농기구도 농민들의 생산력 증대에 기여함. 기계의 사용으로 옥수수 채소 밭을 위한 비료 사용, 축사 밭고랑 형성을 위한 제재, 이중 경작 수행 가능

    - 2019 1 현재 필리핀 전역에 169개의 태양광 전력을 사용한 관개 시스템이 건설됨. 이를 이용 , 농업부문, 특히 쌀의 생산성이 증대됨. 50 헥타르에 관개함으로써, 필리핀의 연간 생산량 260 메트릭 증대 가능

    - 2018년에는 밭농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일본제 드론을 벤구엣(Benguet) 지역에서 시범 도입하였으며, 산비탈에 위치한 채소농장에 비료를 뿌림.

    - 필리핀 정부에서 농민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는데, 이는 농부들이 토양에 맞는 적합한 작물의 선택 기후 조건과 토양 적응성에 대한 데이터 제공

    - 자체적인 농가 상황에 따라 농작물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기반 플랫폼인 작물관리자(Rice Crop Manager) 개발

    - 농업부 산하 기관인 필리핀 쌀연구소(PhilRice) 개발한 AgriDOC 앱으로 농가의 활동 기록 농장 투입 모니터링, 농장 업무 개선, 농장 경영 지도 가능

    - KROS 사용시, 농가가 자체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잠재 구매자가 자국 농산물의 공급처를 찾을 있도록 .



□ 주요 이슈


  ㅇ 농업, 2019년 1분기 0.67% 성장

    - 2019년 1분기 가축, 수산물 생산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업 생산의 52.71%를 차지하는 작물 작황 1.01% 감소

    - 이 기간 동안에만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가격이 3.76% 감소함.

 

2018년 및 2019년 1분기 농업 성장률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ㅇ 두테르테 대통령, Republic Act No. 11203 쌀 관세화법(Rice Tariffication Law) 서명

    - 관세화법은 기존에 배정된 수입 할당량을 제거하여 무역업자들의 수입 제한 해제

    - 필리핀 내에서의 가용성 향상, 인위적인 부족 현상 방지, 가격 인하, 산업의 부패 카르텔 지배의 유행을 줄이기 위해 법이 제정됨.

    - 해당 법안으로 kg 7페소의 가격을 인하하였으며, 인플레이션을 0.6% 낮춤.

    - 관세는 경쟁력 강화 기금(RCEF)으로 전달되며, 이는 대규모 관개, 저장 비용 연구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됨.


쌀 관세화법에 따른 새 관세율(RA 11203)

비율

조건

35%

아세안 내에서 수입된 쌀의 경우

40%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 35만톤 이내에서 수입된 경우

180%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 이상으로 수입된 경우

자료원: Republic Act No. 11203



  ㅇ 기존 관세화로 인한 950 페소 상당의 농가 수입 감소

    - 관세화법 체결로 인해 필리핀 국내 시장에 수입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수입액은 당초 필리핀 전망치 280 메트릭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필리핀 현지 소비량 상승세 지속으로 인해 국내 생산량 증대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예상됨.

    - 필리핀 통계청(PSA)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민간 부문 수입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지속적 하락세 보임. 시장개방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반면, 지역 농가는 가격인하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음.

 

  ㅇ 엘니뇨로 인한 전국적인 농작물 손상

    - 엘니뇨는 중부와 동부 적도 태평양의 대기와 바다의 상호 작용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기후 현상임. 엘니뇨 기간 동안, 동풍이 약해져 서태평양으로 온수를 밀어내지 못하여 필리핀에서 곳에서 구름이 형성되며 강수량이 적어짐.

    - 올해 20 헥토르 이상의 토지가 엘니뇨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쌀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작물로 404천만 페소 상당의 피해를 입음.

    - 2019 4 기준, 엘니뇨로 인한 농업부문 생산손실은 79 6천만억 페소에 이르며, 이는 4 생산손실로 인한 손해보다 30 페소 가량 증가한 수치임.


  ㅇ 기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시 농업 수직 농장(vertical farms) 

    - 도시농업이란 도시 주변에 동물 사육, 양식, 원예,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하는 행위를 말함.

    - 수직 농업이란 지상재배, 수경재배, 수기경재배(분무재배) 등을 활용하여 겹겹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말함.

    - 도시 농업자는 농촌 농장재배 방식보다 땅과 공간을 적게 사용하여 재배 가능

    - 옥수수 뿌리 작물은 학교의 정원 같은 곳에서 재배 가능



나. 산업 수급 현황


□ 농산물 수출


  ㅇ 2018 농산물 수출액은 166000 달러로 2017 기록보다 8.8% 증가함

    - 상품군 식용 과일과 견과류 껍질이 64천만 달러로 38.9% 가장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8년에 수출이 60.8% 증가함.

   - 기타 농산물 수출 상위 상품군: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 오일 분해 제품,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

        . 담배 담배 대용 제품

        . 고기, 생선, 갑각류, 연체 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

        . 채소, 과일, 견과류 식물


  ㅇ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농업 수출액은 1 7천만 달러에 달함. 

    -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비중 6.8% 차지함.

    - 아세안 회원국 말레이시아가 57504 달러로 전체 점유율 32.1% 비중으로 농산물 수출 1위를 차지함.


2017년 및 2018년 4사분기 전체 수출량 대비 농산품 수출량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 농산물 수입


  ㅇ 2018년 총 수입액은 357000 달러로 2017년보다 19.6% 증가함.

    - 주요 상품군 가운데 곡물은 수입가액 기준으로 1위를 차지, 2018 74355 달러, 점유율 20.8% 도달함. 우크라이나가 최대 교역국으로 전체 수입의 28% 27807 달러를 수입함.

    - 기타 농산물 수입 상위 상품군:

        . 식품 산업의 잔류물 폐기물, 동물 사료

        . 설탕 과자류

        .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 오일 분해 제품,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왁스

        . 육류 식용 동물 내장


  ㅇ 농산물 전체 수입액의 16.1%, 아세안 회원국이 차지 

    - 아세안 회원국으로의 농산물 수입액 117000 달러 기록

    - 태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은 32343 달러로 전체 농산물 수입의 27.8% 차지함.


2017년 및 2018년 4사분기 전체 수입량 대비 농산품 수입량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 2019년 농산물 생산량 목표 및 실제 생산량


  ㅇ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 인구 증가를 고려해 2019 생산 증가 목표치를 3.5% 설정함.

    - 농업부는 생산량 증가를 위한 농어민 대상 대출을 확대함.

    - 또한, 이슬람 민다나오에서 사마르(Samar), 레이테(Leyte), 보홀(Bohol), 팔라완(Palawan), 민도로(Mindoro), 중앙 민다나오(Central Mindanao) 이른바남부 (Southern Wing)”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함.

    - 양질의 종자를 제공하여 생산비 절감 생산량 증대 목표


  ㅇ 곡물 생산량 감소

    - 전체 농업 생산량 52.71% 차지하는 곡물의 작황이 1.01% 생산량 감소를 보임.

    - 쌀과 옥수수 생산량 각각 4.46%, 2.07% 감소하였으며, 바나나, 파인애플, 커피, 망고, 담배, 땅콩, 카사바(cassava), 마늘, 고무 주요 작물에서도 생산 감소세를 보임.


2019년 1분기 농업 부문 세부 생산비율

자료원: 필리핀 통계청(PSA)



다. 진출 전략


□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농업, 사냥, 임업, 어업이 GDP에서 높은 비중 차지(8%)

 - 필리핀 국토 면적의 40% 이상이 농경지

 - 현 정권, 농업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낮은 농업 생산성

 - 농민의 고령화

 - 높은 육체 노동 의존도

Opportunities

Threats

 - 쌀 관세화법에 따른 쌀 가격 인사

 - 스마트 농업 적용 가능한 분야 많음.

 - 기술개발에 대한 예산 부족

 - 기후 변화

 - 낮은 청년층 관심

 - 토양침식, 홍수, 수질 저하 등 천연자원 고갈


□ 유망 분야


  ㅇ 외국 수출업자들의 관세화법의 혜택을 누릴 있게 .

    - 수입 자유화로 인해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필리핀에 수출 ,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릴 있음.

    - 필리핀의 수입 물량을 늘리고 있으므로, 수출업자들의 수출 기회 증가

 

   ㅇ 필리핀 농업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혁신 도입

    - 필리핀 농민들의 평균 연령은 57세로 고령화가 됨. 청년층의 관심 부족으로 15년 뒤 농가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현재 필리핀 농업 생산 기반이 인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향후 생산량 저하가 예상됨.

    - 스마트 농사 시스템 개발 진행 중이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생산성 증대를 기대함. 또한 농민들의 수작업 노동을 줄이기 위해 각종 장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필리핀의 고령화 농민으로 인해 생산성 유지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선진국들은 최신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부문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 

 

   ㅇ 스마트 온실 프로젝트 추가 프로젝트 수요

    - 한국 정부의 필리핀 바기오(Baguio) 스마트 온실 사업 보조금 지원. 48개월의 투자기간, KOICA 지분 70% 한국 민간 기업 30% 이루어진 12229 페소 투자

    -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온실가스 기술 확립을 통한 중소 농가의 생산경쟁력 제고, 필리핀의 공동브랜드 지역 선박 관련 유통 채널 개선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을 목표

    - 사업 개발 경험을 공유, 협력국가의 우호관계 강화 효과. 필리핀 해외에 한국 기업 광고 효과



자료원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식물 산업국(The Bureau of Plant Industry, BPI), Republic Act No. 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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