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일, 베트남 개정 환경보호법 발효 예정 -

- 기업의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오는 2022년 1월 1일,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이 발효될 예정이다. 2014년 환경보호법과 비교하여 개정 환경보호법은 환경자원 보호, 환경 보호 정책, 환경보호정책 책임 주체, 생산 제조 기업 환경 보호 책임, 환경 영향 평가(EIA) 대상 사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 중 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을 살펴 보고 환경분야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예를 알아본다.  

환경영향평가(EIA) 대상사업 명확화 및 세부 규정 마련

개정 환경보호법은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네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그룹 Ⅲ·Ⅳ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EIA)의 의무에서 배제해 투자자의 투자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류 그룹별 적용 환경영향평가(EIA) 요약

자료: Allen&Gledhill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 규정 구체화 및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 확대

개정 환경보호법은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 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을 의무적으로 확대한다.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를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보고서에 따른 규정을 명확화 한다. 또한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와 수입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생산기업은 TVCN ISO 14001또는 국제표준 ISO 14001의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및 축전지, 전기 전자제품, 타이어 및 튜브, 윤활유, 자동차 및 오토바이, 포장재를 생산하는 6개 분야의 기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대상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대상 기업은 상품 및 포장을 직접 재활용하거나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재정적 기부를 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재활용을 원하는 기업은 생산폐기물 및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베트남 환경부에 등록하고 재활용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베트남 환경부에 제출 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접 재활용을 하는 대신 베트남에 환경보호기금 기부를 선택한다면 기업의 상품 생산량 및 포장수량에 따라 기부금이 결정된다.

EU·베트남 환경부(MoNRE)·Pro Vietnam, 개정 환경보호법에 EPR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 중

EU와 베트남 환경부(MoNRE) 및 베트남 포장재활용기업연합(Pro Vietnam)은 개정 환경보호법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Pro Vietnam은 Coca-Cola, Friesland Campina, Nestle(Lavie), Nutifood, Suntory PepsiCo, Tetra Pak, TH Group, URC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2019년 6월에 창립한 기업연합이다. 2021년 7월 현재 Pro Vietnam에는 국내·외 19개 기업이 가입 중이며, Pro Vietnam 가입 기업은 203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한 포장재 100% 수거 목표를 수립하고 EU, 환경부와 협의하여 베트남의 사용 포장재 수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트남 포장재활용기업연합(Pro Vietnam) 가입 기업

자료: Pro Vietnam

기후 변화 대응 방안과 탄소 절감 국가 로드맵의 구체화

개정 환경보호법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탄소 시장의 조직과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베트남이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기준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 받고 베트남 내 탄소시장에서 탄소를 교환, 구매, 판매할 권리가 있는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베트남의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기 위한 로드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Tetra Pak 베트남의 Net Zero 목표

Tetra Pak 베트남은 1999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책임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식품업계 최초로 과학기반 탄소배출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에 가입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에 대응한 기업이다. 빈증에 세워진 Tetra Pak의 베트남 공장은 베트남 최초로 LEED Gold V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공장으로, 2019년 베트남 100대 지속가능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Vietnam Tetra Pak 공장에서는 연간 2,100만ℓ 이상의 물을 재사용 중이며 공장의 포름알데히드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66% 낮다. 36.4헥타르 규모의 공장에는 31종의 다양한 수목이 식수돼 있어 공장의 산소 농도를 4배 높이고 직원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Tetra Pak 빈증 공장에서는 매년 생산 폐기물의 65%를 회수 또는 재활용해 전 세계 200회 비행에 해당하는 4,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Tetra Pak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1200만 톤에 이른다. Tetra Pak은 2015년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40년까지 58%, 2050년까지 0%로 감축할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 개선, 생산 현장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및 재생 에너지 구입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Tetra Pak은 2022년까지 자사 무균 음료 팩을 100% 재생가능한 원료로 제조해 재활용 및 재생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 자료: 베트남의 녹색 건축 인증 현황(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베트남 최초로 LEED Gold V4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빈증 Tetra Pak 공장 전경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Tetra Pak

Tetra Pak 공장 내부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Tetra Pak

이 뿐만 아니라 Tetra Pak은 2009년부터 12년 동안 베트남 정부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베트남의 종이상자 및 우유팩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Tetra Pak은 2020년부터 하노이와 호찌민시 1,200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재활용 상자 수거 캠페인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Tetra Pak 을 적극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 체인을 발전 시키는 중이다.

TH True Milk, 포장재 100% 수거 및 재활용 목표

TH True Milk는 베트남 최대 유제품 기업인 VINAMILK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유제품 생산기업이다. TH True Milk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천연자원환경정책연구소(ISPONRE)와 공동으로 베트남환경사업(VB4E)를 출범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온라인 아이디어 뱅크 구축, 베트남의 환경보호 정책 옹호 및 지원, 베트남의 환경보호 역량 구축의 세 가지 활동에 중점을 두는 VB4E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TH True Milk는 베트남 포장재활용 기업 협회(Pro Vietnam)의 설립 멤버로서 베트남의 주요 다국적 기업과 손잡고 2030년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포장의 100%를 수거하는 구체적인 재활용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TH True Milk에서 사용하는 우유팩, 플라스틱 용기, 포장재는 모두 친환경 소재이다. TH True Milk는 Ingeo, BioPBS, 카사바, 사탕수수 등의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로 포장재를 만들어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TH True Milk는 Tetra Pak 베트남과 공동으로 베트남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우유팩을 재활용 하는 교육 및 운동을 펼치고 있다. 두 회사는 우유팩 재활용 교육 키트에 Tetra Pak 재활용 과정, 우유팩 재활용 과정을 인쇄하고 Tetra Pak 재활용 단계에서 생성되는 재활용품 샘플을 넣어 각 학교 및 유치원에 교육용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사용한 TH True Milk의 1L Tetra Pak(5개), 500ml Tetra Pak(8개), 180ml Tetra Pak(20개)를 각각 TH True Mart 대리점에 가져가면 에코백으로 교환하는 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Tetra Pack, TH True Milk의 우유팩 재활용 교육용 키트

자료: Tetra Pak, TH True Milk

TH True Milk의 Tetra Pak 포장 재활용 및 에코백 교환 캠페인

자료: TH True Milk

시사점

세계적으로 ESG를 기업 운영의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는지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Net Zero정책을 발표하며 친환경 기조를 앞세움에 따라 전 세계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더욱 강조할 전망이다. 모건 스탠리의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의 85%는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0%p 상승한 수치이다. 사이공증권(SSI)은 2020년 10월 기준 ESG 관련 전 세계 투자액은 1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베트남의 투자회사 중 하나인 D사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ESG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의 경쟁력이 더욱 상승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개정 환경법에 따르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그룹 3,4)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Green Climate Fund에 따르면 생산기업 설립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EIA)에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33만4000달러로 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수록 환경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며 이는 기업 설립비용 감소에 영향을 끼친다. 베트남의 개정 환경보호법이 실시되기 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개정 환경보호법상 베트남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기업에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환경 경영을 모토로 베트남에 진출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작성: Tang Thi Thanh Lam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Pro Vietnam, TH True Milk, Tetra Pak, Law No.72/2020/QH14, Allen & Gledhill, Enviliance ASIA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