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산업무역부, 태양광 전력구매가격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한 초안 발표 -

- 지역별·생산방법에 따라 가격 달라져 -

- 프로젝트 쏠림 현상 및 전력망 과부하 문제 우려한 듯 -

 

 

 

□ 베트남 산업무역부, 새로운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가격(FiT) 정책 초안 공개

 

  ㅇ 2019년 2월 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가격(FiT)을 골자로 한 신규 법안 초안을 발표함.

    - 현행법(Decision 11/2017/QD-TTg, 이하 Decision 11)은 2019년 6월 30일부로 효력이 만료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이후의 베트남 정부 정책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음.

      · FiT(Feed in Tariff): 베트남 정부는 Decree 11/2017/QD-TTg(태양광 발전 장려를 위한 메커니즘)에서 FiT 정의를 전력 구매자(EVN, 베트남 전력그룹)가 전력 판매자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고정 가격으로 정의함.

 

□ 주요 내용은?

 

  ㅇ 지역별, 그리고 태양광 발전 방법에 따라 전력구매가격(FiT) 차등 적용 방침

    - 이번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장려를 위한 메커니즘’ 정책 초안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 이후의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가격(FiT)은 프로젝트 위치와 태양광에너지 생산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계획임.

    - 베트남 정부는 63개 시·성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한 후 지역별로 kWh당 1525~2486동(6.67~10.87센트) 범위의 전력구매가격을 적용할 계획뿐만 아니라 지붕형 태양광, 그라운드형 태양광, 수상형 태양광 등 전력생산방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FiT 요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재 태양광 전력구매가격은 2086동/kWh(약 9.35센트)이 지역 및 에너지 생산방법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고 있는 실정

 

  ㅇ 베트남 북부와 중북부지역이 kWh당 2102~2486동(9.2~10.87센트)의 가장 높은 전력구매가격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베트남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베트남 중남부 해안지역과 중부 산악지대(닌투언성, 빈투언성, 닥락성 등)는 FiT 요율이 가장 낮은 kWh당 1525~1877동(6.67~8.21센트)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kWh당 태양광 발전 전력구매가격(FiT)

구분(영문)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VND	US cent	VND	US cent	VND	US cent	VND	US cent
Floating solar projects	2,159	9.44	1,857	8.13	1,664	7.28	1,566	6.85
Ground-mounted solar projects	2,102	9.20	1,809	7.91	1,620	7.09	1,525	6.67
Solar projects with integrated storage system	-	-	-	-	1,994	8.72	1,877	8.21
Rooftop solar projects	2,486	10.87	2,139	9.36	1,916	8.38	1,803	7.89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지역 구분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4개 지역별 주요 베트남 시·성

- 1지역: 하노이(Hanoi), 하이퐁시(Hai Phong) 하쟝성(Ha Giang), 타이응웬성(Thai Nguyen), 꽝닌성(Quang Ninh), 박쟝성(Bac Giang), 박닌성(Bac Ninh) 등 총 28개 시·성 - 2지역: 꽝찌성(Quang Tri), 딘빈성(Dien Bien), 트아틴훼성(Thua Thien Hue), 꽝남성(Quang Nam), 다낭시(Da Nang), 꽝응아이성(Quang Ngai) 등 총 6개 시·성 - 3지역: 호찌민시(Hochiminh), 컨터시(Can Tho), 꼰툼성(Kon Tum), 까마우성(Ca Mau), 허우쟝성(Hau Giang), 빈딘성(Binh Dinh), 박리에우성(Bac Lieu) 등 총 23개 시·성 - 4지역: 푸옌성(Phu Yen), 쟈라이성(Gia Lai), 닥락성(Dak Lak), 칸화성(Khanh Hoa), 닌투언성(Ninh Thuan), 빈투언성(Binh Thuan) 등 총 6개 성

주: 1~4 지역별 전체 리스트는 보고서 하단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 베트남 정부의 의도와 우려하는 것은?

 

  ㅇ 프로젝트 분산 의도

    - 이번 법령 초안을 보면 베트남 정부가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임. 기존에 인허가를 획득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위치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닌투언성(Ninh Thuan), 빈투언성(Binh Thuan)과 같은 중남부 해안지역에 위치함.

    - 베트남 산업무역부 Document 4614/BCT-DL(2018년 6월 11일 공표) 부록에서는 베트남 각 시·성의 태양광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허가를 받은 100개 프로젝트 위치를 보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96개 프로젝트가 베트남 중남부지역에 집중돼 있음.

 

베트남 시·성별 태양광 인허가 프로젝트 수

(단위: 개)

주: 인허가 절차를 마친 프로젝트 수 기준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Document 4614/BCT-DL(2018.06.11.)

 

  ㅇ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은 국가 전력망 과부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전력망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으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함.(특히 빈투언성, 닌투언성이 위치한 베트남 중남부지역)

    - 베트남 산업무역부 황꾹브엉(Hoang Quoc Vuong) 차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 과열로 베트남 국가 전력망이 국내 생산되는 모든 전력을 흡수할 수 없는 과부하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베트남 중부지역은 산악지대가 많고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전력망 수용량이 높지 않음.

 

  ㅇ 베트남 정부가 기승인한 태양광 발전 생산용량(capa)은 마스터플랜 목표를 이미 초과한 상태

    - 베트남 정부는 2016년 3월 ‘베트남 7차 전력 마스터플랜(수정본)’를 통해 태양광에너지 개발 목표를 2020년까지 850MW(전체대비 0.5%) → 2025년 4,000MW(1.6%) → 2030년 12,000MW(3.3%)로 설정함.

    - 그러나 현재까지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프로젝트 생산케파(capa)는 이미 2025년 목표인 4,000MW를 훌쩍 넘김.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Document 4614/BCT-DL 부록에 명시된 100개 태양광 프로젝트 총 생산케파만 7,634MW이며 이와 별도로 186개 태양광 프로젝트(총 생산케파 15,089MW)가 추가로 정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

 

□ 베트남 주요 태양광 프로젝트 예시(인허가 완료 프로젝트 기준)

 

  ㅇ TTC Phong Dien Solar Power Plant

    - 투자자: TTC Group

    - 형태: 베트남 로컬 투자

    - 위치: 트아틴훼성(Thua Thien Hue)

    - 규모: 총 생산케파 35MW, 면적 45ha, 투자금액 약 2340만 달러

    - 기타: 2018년 10월 베트남 최초로 정식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 발전소로 일본의 샤프(Sharp Energy Solution Corp)와 함께 건설. 2018년 12월에는 쟈라이성(Gia Lai)에서 TTC Group의 2번째 태양광 발전소(TTC Krong Pa Solar Power Plant)가 정식 가동됨. 이는 총 생산케파 49MW, 투자금액 6000만 달러 규모임.

 

TTC Phong Dien Solar Power Plant 발족식

자료원: TTC Group 홈페이지

 

  ㅇ BP Solar 1 solar power project

    - 투자자: BP Solar

    - 형태: 베트남 로컬 투자

    - 위치: 닌투언성(Ninh Thuan)

    - 규모: 총 생산케파 46MW, 면적 62ha, 투자금액 약 5630만 달러

    - 기타: 2018년 6월 프로젝트 건설을 시작해 2019년 1월 정식 가동 시작함. 닌투언성 최초로 국가 전력망에 연결된 태양광 발전소

 

BP Solar 1 solar power project 모습

자료원: 현지 언론 NguoiDuaTin

 

  ㅇ Hoa Hoi Solar Power Plant

    - 투자자: Truong Thanh Vietnam Group(TTVN, 베트남), BGrimm Power Co.,Ltd(태국)

    - 형태: 조인트벤처

    - 위치: 푸옌성(Phu Yen)

    - 규모: 총 생산케파 257MW, 면적 256ha, 투자금액 약 2억1537만 달러

    - 기타: 2019년 2분기 완공될 예정이며 베트남 TTVN 그룹은 빈딘성(Binh Dinh), 꽝응아이성(Quang Ngai), 푸옌성(Phu Yen), 닥농성(Dak Nong)에 6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이 중 4개 프로젝트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상태

 

  ㅇ BIM Solar Power Plant

    - 투자자: BIM Group(베트남), AC Energy(필리핀)

    - 형태: 조인트벤처

    - 위치: 닌투언성(Ninh Thuan)

    - 규모: 1단계 30M(2019년 2분기 완공 목표), 2단계 250MW(2019년 말 완공 목표), 9만 개 이상의 태양전지판(solar panel) 설치

    - 기타: 베트남 BIM 그룹은 이번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최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을 목표로 함.

 

  ㅇ SY Solar Power Project

    - 투자자: 에스와이그룹(한국)

    - 형태: 외국인직접투자(FDI)

    - 위치: 박리에우성(Bac Lieu)

    - 규모: 총 생산케파 300MW, 면적 400ha, 투자금액 약 4억5000만 달러

    - 기타: 2018년 착공을 시작해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019년 1차 프로젝트(생산케파 100MW) 완공 후 상업운영을 목표로 함.

 

  ㅇ CMX Solar Power Plant

    - 투자자: Sunseap International(싱가포르), CMX RE Canada(캐나다), InfraCo Asia(싱가포르)

    - 형태: 조인트벤쳐

    - 위치: 닌투언성(Ninh Thuan)

    - 규모: 총 생산케파 168MW, 면적 186ha, 투자금액 약 1억5000만 달러

    - 기타: 2019년 6월 상업운영 목표, 약 20만 가구에 전기 공급 가능

 

  ㅇ Binh Dinh Fujiwara solar and wind power project

    - 투자자: Fujiwara(일본)

    - 형태: 외국인직접투자(FDI)

    - 위치: 빈딘성(Binh Dinh)

    - 규모: 총 생산케파 100MW, 면적 60ha, 투자금액 약 6368만 달러

    - 기타 : 2017년 6월 프로젝트 승인 완료, 2단계에 걸쳐 진행 예정임. 1단계 2017.5~2019.2(태양광, 50MW), 2단계 2019.2~2020.2(풍력, 50MW)

 

□ 시사점

 

  ㅇ 이번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태양광 전력구매가격(FiT) 정책 초안과 현행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별로, 발전 방법에 따라 다른 FiT 요율을 적용한다는 점임.

    - 특히 남부지역 대비 북부지역에 더 높은 태양광 전력구매가격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태양광 개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가진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가 전력망 수용능력 부족 등 부작용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National Load Dispatch Centre 관계자는 “태양광 프로젝트 건설은 일년 정도 걸리지만 국가 전력망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균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히며 최근 베트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4월 15일까지 이번 정책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으며 현행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새로운 법안을 공표할 것으로 기대됨.

    - 새로운 법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효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

 

  ㅇ 한 베트남 투자 전문가는 이번 법령 초안에 대해 “기존 베트남 태양광 투자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허가 지연 문제와 고정된 전력구매가격이었는데 이번 초안만 봤을 때는 이를 해소시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전력 마스터플랜 및 태양광발전 법령, 각 사 홈페이지, 인터뷰,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