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우 글로벌영업팀 책임(러시아), 현대제뉴인(Hyundai Genuine)

ducejw@hyundai-genuine.com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있다. 병력은 10만 명 규모로 전차와 공격헬기 및 특수전 병력과 함께 친러시아 지역의 민병대 혹은 자경대 군인까지 합할 경우 중장비를 제외한 순수 병력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육군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지역(돈바스)이 지난 몇년간 '분쟁'이 있어왔으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체적인 내전을 주장해왔던 만큼 직접 개입을 피해왔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직접 개입을 통해 한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우크라이나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강대국의 이익에 따라 정해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며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정학적 환경에 위치라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견해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본 원고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하며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처한 환경과 예상되는 경제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

① NATO의 동진과 러시아의 팽창전략: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NATO와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1991년 소련 붕괴 후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붕괴되었으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는 그대로 유지됐으며 오히려 확대되었다. WTO와 NATO가 공산권과 서방을 대표하는 상호 대척점 사이에 있던 집단 안보 조약이었음을 감안하면 힘의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국가들이 NATO의 확대, 특히 구 WTO였던 국가들을 NATO로 편입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고 있다.

특히 구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나토 가입은 물론, 소련의 직접 구성 국가였던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가입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사라졌고 이제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외엔 러시아와 NATO 국가 간 국경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위협은 과거 우리나라에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THAD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된 것에 대해 중국이 격렬하게 항의한 것이나 쿠바에 들어온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주변 NATO 가입국들이 러시아에 도발할 경우 이에 대해 대응할 수가 없고 (직접 대응할 경우 NATO라는 집단 안보 조약에 의해 러시아와 NATO 전체가 대립하게 될 수 밖에 없음), 주변 NATO 가입 국가에 미국의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들어올 경우 러시아는 분쟁 발생 시 미사일 같은 대응력이 심각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말 그대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나 입장은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NATO의 확장>

[자료: https://www.voanews.com/a/the-growth-of-nato/6431174.html]

② 우크라이나 내부적인 다양성과 갈등: 친서방과 친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우 서부는 폴란드계, 동부는 러시아계, 중부는 우크라이나계로 주민 구성이 이뤄져 있다. 폴란드와는 역사적으로 몇 차례의 전쟁 외에도 최근 2차 대전 당시 폴란드계 주민과 우크라이나계 주민 간의 학살과 보복 학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2010년 전후로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친러파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되고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 협의 중단, 러시아와 우호조약 체결(러시아로부터 150억 달러의 차관과 러시아발 가스 가격의 인하를 포함한 조약이나 향후 러시아가 추진하는 EAEU(Eurasian Economic Union)에 가입이 전제되었다)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친서방파가 시위를 일으킴으로써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이 때 발생한 시위를 유로마이단(Euromaidan: 유럽의 Euro와 시위가 벌어진 Maidan광장의 단어를 조합한 용어로 표면적으로는 유럽 광장이라는 의미이나 우크라이나의 서유럽화를 촉구하는 시위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로 불린다)으로 불리며 2014년에는 친러시아 지역인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가 독립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영향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미치기 시작했다. 크림 지역의 경우에는 독립 선언과 함께 러시아로의 편입을 시도하여 주민투표로 러시아 연방으로의 편입을 가결시켰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없으며 크림반도의 독립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민주주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정권을 오히려 독재정권으로 몰아가기에 이른다. 아울러 돈바스 지역에 민병대 수준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대공미사일, 전차 등이 배치되고 크림반도의 독립 선언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군 시설이 신속하게 장악된 것을 볼 때, 이는 사전에 준비된 각본에 따라 움직인 정치적 결정에 따른 군사적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최근에는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으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휴전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에 맞춰 러시아가 침공을 준비함을 볼 때,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시간을 두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전쟁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 반전 및 휴전이라는 의미는 크림반도의 포기 및 러시아 영토화,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나 민주 정부를 표방하는 우크라이나에서 반전의 여론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③ NATO 내부적인 혼란: 각 국의 이해 관계 상충  

서유럽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유럽향 가스 판매(공급)라는 경제적 관계로 연결돼 있다. 특히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러시아가 말하는 가스 공급 중단 혹은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북한 관계나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매번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볼 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는 것은 사실상 있기 어려운 일이다. 러시아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적대세력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은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러시아와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을 주장하는 측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 측이 NATO 내부에서도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 이익이 없음을 들어 우크라이나의 NATO와 EU편입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서유럽을 있는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Nord Stream-2)의 완공에 맞춰 미국의 경우 노드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국방수권법을 2020년에 서명하였던 것에 반해 독일은 사업 진행을 표명하였다가 2021년에는 독일에서 이의 승인을 중단하는 등 한 국가 내에서도 입장이 변동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완공되어 승인 대기 중인 가스관을 이용하여 EU 혹은 NATO 국가 간의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Nord Stream-2 파이프라인>

[자료: https://www.gazprom.com/f/posts/34/784591/map_sp2e2017-09-08.png]

④ 미국의 태도: 러시아와 중국 동시 견제와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적 불개입 선언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핵심적인 이슈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함에도 미군의 개입은 없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무력 분쟁이 NATO와 미국에까지 확장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NATO 지역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 군의 훈련을 돕고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방어적 무기(대전차 미사일 등) 이며 전차와 같은 중장비는 제외하였다.

구 소련시절부터 소련제,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무기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부품과 탄약의 공급이 중단되어 상당수의 전투기, 중장비 등이 사용 불가 상태이며 특히 탄약 공급 중단으로 인해 실사격 훈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의문의 사고(탄약고 폭발)와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 저하로 인한 탈영병 증가 등으로 전투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침공을 막거나 전세를 돌릴 수 있는 대응 능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더하여 관심있게 봐야 할 점은 현재 미국의 가장 우선적인 정치경제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무력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은 러시아, 중국 두 개 국가와 동시에 대립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고하게 NATO와 미국의 동맹국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경우 자칫 미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에 미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2. 분쟁 발생 시 예상 제재 방안

① 제재 기관 제재 인사 추가

현재까지 350여 명의 인사가 미국·EU·캐나다·스위스·호주 등 주요 서방국가로부터 출입국 금지, 개인명의 외화 거래 금지, 해당 국가 내 자산 동결 등과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해외 자산의 동결과 사업 기획의 박탈과 같은 제재를, 러시아의 주요 은행 들은 달러화 자금 거래 금지와 같은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과 EU는 이러한 제재 인사들을 확대하고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요 인사들의 활동 반경과 대외적인 입지를 좁히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의 경우 제재 인사와 기관의 명단이 나타나면 러시아 증시와 환율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문제는 새로운 제재의 실효적인 성과가 천천히 나타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상당수의 인사들이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푸틴의 측근이라고 하는 인사들인데, 이미 그러한 인사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나 국내적으로 활동하는 인사들이어서 해외 제재에는 큰 영향이 없는 인물인 경우가 많다.

제재 인사의 전권 대리인으로 차석의 인사들이 대외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효력이 약화되는 근거이며, 해외 자산의 동결과 거래 금지의 경우에도 차명 계좌 혹은 대리 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금지시킬 명분이 없다.

② SWIFT시스템 배제

러시아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러시아가 달러화를 통한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의 경제를 궁극적으로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미국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통제 기법이다. 현재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을 특정 국가에 대해 봉쇄할 경우 한 국가의 무역시스템을 일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내외적으로 수출입 중단, 대외 신인도 하락과 함께 생필품 부족에 따른 민심 악화 등 다양한 부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단, 실제 시행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달러화 결제를 포기하고 유로화나 위안화 등 기타 통화로의 결제를 시도할 경우 미국 달러가 가지는 독점적 지위에 손상이 오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 달러화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국제 기축 통화이기는 하지만, 유로화와 위안화 그리고 엔화 등 대안 통화의 등장으로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통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가 달러화에서 다른 통화로의 결제 통화를 변경할 경우 달러화의 위상이 급격히 약화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3. 분쟁 발생 후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유가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자 수출이며, 세계 1위의 가스 수출국이기에 러시아에서의 분쟁은 곧 석유 가격의 변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러시아 수출의 70%를 석유를 차지하기에 석유 가격의 변동은 러시아의 재정은 물론 GDP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해 석유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4년 크림 반도 병합 이후 2015년에 유가가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면 한 가지 요인에 의해 유가가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이 당시 유가의 변동은 셰일가스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려는 산유국들의 의도도 있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영향력만으로는 국제 유가의 변동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투기 자본 등에 의해 단기적으로라도 유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즉, 분쟁으로 인한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투기 세력에 의해 유가의 일시적 상승과 함께 현재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 국면과 함께 일시적인 유가 상승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태 발생 3개월 안에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과 GDP에 부담이 발생하고 서방의 경우에도 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산업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석유와 가스 가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추세>

[자료: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50518908]

② 환율

러시아의 유가가 상승할 경우 루블화 환율은 평가 절하돼야 정상적인 흐름이나 서방 각국의 제재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루블화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즉, US$ 1당 Rub 70 선에서 Rub 90까지 20~30%의 환율 변동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 환율의 변동에 따른 루블화 평가 절하에 따른 변동은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루블화에 대한 기피는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달러, 유로화 등의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이루어져 루블화 약세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8년에 루블화 가치가 US$ 1 = Rub 20 수준이었으나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통해 US$ 1당 Rub 25~35 수준으로 변동됐고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는 US$ 1당 Rub 60~70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이 환율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다. 루블화 평가 절하 초기 3~6개월 정도는 이러한 충격이 크게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경우 사재기가 발생하고 루블화 대신 달러화를 받고자 하는 현상까지 있었으나 1년 정도에 걸쳐 안정화돼 현재는 소비자들이 이에 적응하여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는 모습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만약 가격 경쟁력을 갖고자 한다면 루블화에 대한 조기 환전 등을 통해 충격을 회피하거나 거래 시에 달러화 대신 유로화 혹은 한국계 은행을 통한 원화 거래를 통해 충격을 상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③ 수입 규제

2014년 이후 러시아도 서방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역 Sanction)를 실시하여 Sanction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등의 기계류, 전자제품, 의료기기와 및 소프트웨어의 수입을 제한하였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중국 등으로 생산 품목을 변경하여 대응했고 대러시아 수출은 크게 영향 받지 않았다. 특히, 한국 기업의 경우 Sanction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덕분에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역 Sanction에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산 승용차 및 기계류의 러시아 현지 시장 점유율(정확히는 점유율 보다 판매 기종의 고급화)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러시아는 유사한 제재를 서방 기업에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입 쿼터나 브랜드(원산지가 아닌)에 대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에는 루블화 평가 절하로 인한 구매 소비력의 약화로 시장 침체는 올 수 있으나 상대적인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 러시아 수입기업들이 루블화 거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루블화 거래보다는 유로화 거래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인 외환 거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④ 소비 심리 위축

대부분의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우 환율의 변동은 즉각적인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특히 서민들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제품이나 밀의 경우 대부분의 물량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외 수입 국가는 호주, 미국 등인데 러시아에 대한 Sanction 국가로 관계가 좋지 않기에 밀 수입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러시아가 검토했었다. 부동산 가격의 경우에는 루블화 약세로 인해 실질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평가 가격이 하락하여 평가 절하된 러시아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외국 자본 유입이 예상된다. 러시아 특히 모스크바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투자처(혹은 도피처)가 되었던 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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