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6개월 주요 성과와 중국 통관정책의 주요 변화

- 한중FTA 이후 대중 수출 115% 증가, 수입은 49% 증가 -

- 중국 해관, 6월부 전국 통관 일체화 개혁 시범사업 운영 중 -

□ 한중FTA 발효 6개월, 양국 간 수출입 교역 및 관세혜택 대폭 증가, 원산지증명 발급 건 증가

 ○ 대중 수출입 교역 대폭 증가('16년 1월→'16년 4월 기준, 수출 115% ↑, 수입 45% ↑)

  - 한중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로 대중 수출 증가

   · 즉시 철폐: 석유화학, 동제품 수출 증가

   · 5년 철폐: 원동기·펌프, 표면활성제, 공구류, 타일 도자기 수출 증가

   · 10년 철폐: 피아노 수출 증가

 ○ 한중 FTA 발효 후, 관세 절감효과가 매우 높음.

  - 2015년도 상반기 양국 간 교역량을 추산한 결과, 2016년 총 450억 달러가 넘는 양국간의 교역 화물이 FTA 관세 절감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

  - 2025년까지 각각 92%, 91%의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에 관세율 0%가 실현될 것. 이에 따른 절감 수준은 2012년 중국의 대한국 수출액과 수입액의 각각 91%, 85%에 달함.

 ○ 원산지증명 발급 건수 증가에 따라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운영 추진 계획

  - 원산지증명 발급 건수: (세관) 1만2925건, (상공회의소) 3만1488건

   · 한국은 관세청(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은 중국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

  -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EODES) 2016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추진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면 시행 추진(한중 FTA 1주년인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

□ 중국 해관은 전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예정, 2016년 6월 1일부터 상하이에서 시범사업운영 시작

 ○ 상하이에 위험관리센터와 납세관리센터를 설립해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제도 개혁을 실시

  - 한 번만 신고하고, 나누어서 처리하는 통관관리방식 채택(一次申报，分步处置)

  - 세수관리방식을 자진납세신고와 신고수리 형태로 전환(改革税收征管方式)

   · 수리 전에는 기본적인 위험관리만 실시하고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 사후 대량 심사

  - 협동 감관체제 구축(建立协同监管机制)

   · 항만세관은 현장 감관만 실시, 관할지해관은 기업에 대한 납세심사(조사)와 신용관리

 ○ 중국 해관의 통관제도 개혁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

□ 시사점

 ○ 우리 기업은 FTA 활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인지해 적극적인 FTA 활용으로 관세특혜를 통한 관세절감 효과를 충분히 누려야 함.

  - 관세특혜는 각종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건 하에 이뤄지므로 충족 요건을 숙지해야 함.

 ○ 해관 개혁내용 및 법규를 숙지해 수출입 통관 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통관 애로 발생 시 편법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정공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자료원: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