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총리 “인도는 수요, 인구, 민주주의의 3D를 모두 갖춘 투자유망국 -
- 무역, 투자 확대를 위한 한-인도 CEPA 리뷰 -

□ 제2회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개요     
   
 ◦ 행사개요

   
 ◦ 주요 내용
   -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은 조선일보와 인도 전경련(CII)가 공동 주최, 주관하는 행사로 2016년 1월 1회 행사를 통해 시작한 이래 격년 주기로 개최되고 있음.
   - 대한상의와 인도 상공회의소(FICCI)가 주최, 주관하는 한-인도 CEO 포럼과 함께 양국 경제, 통상교류 관련 전문가와 관료, 경제인들이 대거 참가하는 경제교류 행사의 하나임.
   - 이번 2회 서밋에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 수레쉬 프라부 상공부 장관 등 한-인도 통상 및 CEPA 관련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인도 투자, 투자의향 기업의 CEO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음.

제2회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주요 장면

자료 :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의 구성

자료: 인도 전경련(CII)

□ (주요내용1) 개막식 주요 발표내용 및 의미  
   
 ◦ 양국 경제, 통상관련 핵심인사 연설실시
   -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은 주요 인사의 개막사와 연설로 시작하였음. 인도측에서는 총리, 상공부 장관, 인도 전경련 회장이 연설을 하였으며, 한측에서는 상공부 장관, 조선일보 사장, 대한상의 회장, 국회 한-인도 친선회장 등이 발표에 나섰음.  
   - 이날 행사에는 무엇보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음. 인도는 2000년 이후 주요 국가와 FTA체결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 Make in India로 대표되는 현 모디정권의 제조업 진흥책의 핵심이 외국인 투자유치와 수출 활성화를 통해 인도를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임.  
   
 ◦ 주요 연설내용 
   - (인도 총리) 양국간 경제협력 강조, 특히 인도 내 유망 산업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호소
     . 구자라트 주총리 재직 당시와 2015년 방한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며,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인상 깊게 느꼈다고 말함.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인도정부 계획위원회를 국가개조위원회로 재편하였으며, 국가개조위원회는 지난해 4월 발표한 ‘3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의 제조업, 수출중심 경제성장 모델이 바로 인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한 바 있음.
     . 인도가 지난 3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언급하며, 인도가 신흥시장의 투자유인인 ‘수요(Demand),’ ‘인구(Demography),’ ‘민주주의(Democracy)’를 모두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강조하였음. 수요는 13억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인도의 거대 내수시장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산층을 의미하며, 인구는 평균 연령이 30세이 미치지 못하는 젊고 풍부한 노동력,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인도의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의미함.
     . 아울러,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언급하였음. 모디 총리는 그의 행정개혁 슬로건인 ‘Minimum Government, Maximum Governance(최소한의 정부와 최대한의 거버넌스)’를 언급하였는데, 그는 취임 초기부터 기업환경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Licence Raj, Red Tape로 대변되는 인도의 악명 높은 관료주의를 임기 중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실제로 인도는 세계은행이 실시하는 2018년 기업환경평가(Easy Doing Business)에서 전년에 비해 30계단이 상승한 100위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음. 또한, 모디 총리는 90% 이상의 산업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유화되었고 취임 이래 1,400건에 달하는 규제를 철폐하였음을 강조하였음.

   - (인도 상공부 장관) 인도 상공부 장관 수레쉬 프라부(Suresh Prabhu)는 모디 총리의 측근이며 원래 철도부 장관으로 입각하였으나 작년 하반기의 개각을 통해 상공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임. 인도 상공부는 한-인도 CEPA와 같은 통상이슈, 외국인 투자유치와 산업진흥 등 무역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부처임. 
     . 프라부 장관은 새로운 인도(New India)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도 내의 개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것은 인도의 친구인 한국과 한국기업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 말하였음. New India는 2017년 독립기념일 총리연설시 모디 총리가 천명한 슬로건으로 이제까지 인도의 발전을 저해한 5가지 구습에서 탈피하여 2022년까지 새로운 인도를 건설하겠다는 선언임. 인도는 2017년 7월 통합간접세 제도를 도입하며 기존에 주별로 난립해있던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 정리한 바 있음. 
     . 식품가공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호혜적인 교역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프라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010년 양국간 CEPA 발표 이후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기준 100억 달러에 이른 상황이며 인도 내에서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식품가공 분야는 도농간 성장격차가 벌어지면서 농촌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디 정권의 핵심 진흥분야로, 식품가공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진흥을 통해 제조업 육성과 농촌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임. 프라부 장관은 인도의 풍부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기업이 식품가공 분야에 활발히 진출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강조하였음.
     . 아울러, 프라부 장관은 양국간 유망 산업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강조하였음. 식품가공 산업 이외에도 구자라트 지방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인도의 화학산업을 언급하며,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외에도 의약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였음. 이외, 스타트업 분야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분야의 협력 또한 언급하였음. 최근 인도는 2014년 발표된 제조업 진흥책인 Make in India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Make in India 2.0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진흥책임. 

□ (주요내용2) 발제세션 주요 내용 및 의미
   
 ◦ 한-인도 CEPA에 대한 리뷰와 관련 이슈 점검
   - 개막식에 이어진 발제세션에는 6명의 주요 연사가 참가하였으며, 주제는 ‘한-인도 CEPA, 견고한 파트너쉽이 나아갈 길’이었음. 인도측에는 인도 전경련 회장,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차관 등이 연사로 나섰으며, 한국측에서는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 안충영 전 동반성장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마지막에는 인도 재무부 장관이 특별연설과 한국기업으로부터 무역, 투자관련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음.
   -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합의하였으며 2010년 발효된 이래 협약 9년차를 맞이하였음. 동기간 양국의 총 교역액은 120억 달러 수준에서 2017년 20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이 활발해졌음.
   
 ◦ 주요 연설내용 
   - (인도 상공국 차관) 인도 상공부는 무역과 투자, 산업진흥 관련 주무 부처이며 소속 부처로 상공국(Department of Commerce)과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of Industry Policy Promotion)을 두고 있음. 양국의 수장은 차관급임. 연사로 나선 리타 티오시아(Rita Theotia)는 상공국의 수장으로 산업진흥에 관여하고 있음.
     . 인도 차관은 한국과 인도간 교역에서 나타난 무역불균형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Not Sustainable Position)’라고 말하며, 보다 균형 잡힌, 호혜적인 교역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인도는 연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인도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음. 이에, 인도는 2017년 말 기준 총 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한국산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데, 인도는 340여건의 반덩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입규제 국가이기도 함.
     . 아울러, 한-인도 CEPA의 실제 활용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6년 시작된 한-인도 CEPA 개정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인도는 2010년 한국, 2011년 일본과 각각 CEPA를 발효한 바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6월 이후 CEP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인도 차관은 IT 하드웨어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과 소프트웨어 분야가 강력한 인도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IoT와 같은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업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인도 재무부 장관) 인도 재무부 장관은 총리에 이은 인도 행정부의 2인자이며, 선임부처의 장관으로써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음. 현 장관은 아룬 자이틀리로 지난 2월 발표된 2018-19 회계연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2014년 이래 총 다섯 번의 정부 예산안 작성과 발표를 담당해왔음. 이번 서밋에서는 양국간 경제교류 강화가 필요하다는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을 언급하였으나, 개별 질문, 답변을 받는 등 참가기업들에게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였음.

□ 시사점
   
 ◦ 양국간 경제교류에 대한 관심 다대
   - 2015년 모디 총리 방한시의 한-인도 CEO 포럼, 2016년 제1회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에 비하여 더 많은 한국과 인도 기업이 이번 서밋에 참가하여 큰 관심을 보였음. 한국의 경우, 기존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철강 이외에도 의료 바이오, 소비재, 식품가공 등 신규 진출유망 분야의 기업이 다수 참가하였음.
   - 한국에서는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인도, 베트남 등이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정부가 아세안, 인도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남방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인도에 대한 관심이 보다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인도의 경우, 지난 1월 ASEAN 10개국 정상을 초청하고 한국, 일본과 잇따라 CEP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동방정책(Look East)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무역, 투자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관심 필요
   - 2010년 CEPA 발효 이후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인도 내에서 수 차례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의 경우 최초로 100억 달러를 상회한 바 있음. 인도는 2019년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과 수입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서밋에서 또한 인도 상공국 차관 등이 무역수지 불균형을 주요한 통상 이슈로 거론하는 모습을 보였음.
   - 다만,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한국기업의 인도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였음. 인도 정부의 핵심정책인 Make in India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임. 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인도진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음. 모디 총리는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인도 투자유치전담기관인 Invest India내에 2016년 설치된 한국기업 전용 데스크 Korea Plus를 언급하였으며, 지난 2년간 이 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한국기업의 수가 100개를 넘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출처 : 제2차 한-인도 비즈니스 서밋 직접 참관, 행사 참석자 연설 녹취 및 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