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의 왕국 부탄, 투자 진출 여건을 살펴본다

- 풍부한 전력, 인도 시장 접근성이 강점 -

- 친환경 농업, 교육 서비스 등 중점 유치 희망 -

 

 

 

KOTRA 방글라데시 다카 무역관은 지난 8월 10일 부탄의 수도 팀푸에 소재한 경제부 산업실(Industry Department,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외국인투자유치국(FDI division)을 방문, 담당 국장과 면담을 실시함. 이 면담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아래에 대화 형식으로 소개함.

 

(단위: 십억 달러, %, 백만 명)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6.5	5.0	6.4
GDP	1.99	1.99	2.09
1인당 GDP(달러)	2,677	2,633	2,730
인플레이션	10.1	8.7	7.7
인구	0.74	0.75	0.77

 

□ 전반적 투자 여건

 

 Q)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전반에 대해 소개해달라.

 A) 2002년까지 부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확립된 체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2002를 계기로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이때만 해도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에 대해서는 positive system이 적용돼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다. 이후 2006년, 2010년의 제도 개정을 통해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Policy, 2010(첨부, 이하 policy 2010)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Q) 대부탄 직접투자의 이점은 무엇인가?

 A) 수력발전에서 획득한 전력이 국가 최대 수출품목임에서 볼 수 있듯이 풍부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거대한 인도시장에 무관세 접근이 가능하다. 인도의 주간(inter-state) 물류비용보다 부탄에서 인도로의 물류비용이 낮은 경우도 있다. 부정부패, 외국기업 차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Q) 현재 외국인 기업의 투자 현황은?

 A) 외국인 투자 기업 수는 약 50개이며, 주로 서비스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철강 제조 원재료(ferro ally) 분야에도 외국인 지분투자가 된 기업들이 있다. 투자국가는 인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Q) 중점 투자유치 분야는?

 A) 'Green and Sustainable'이라는 투자유치의 대계를 충족하는 어떤 산업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교육시설, 친환경 농업 등에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 투자 절차

     

 Q) 투자 금지 및 제한 분야는?  

 A) 아래와 같이 policy 2010에 명시돼 있다.

     

ㅇ 투자 금지분야  - Activities that violate any relevant laws of the Kingdom of Bhutan(부탄의 실정법을 위반하는 활동)  - Activiti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order(국가안보 및 치안에 위해를 끼치는 활동)  - Activities that has harmful effects on public health, environment and Bhutanese morals and culture(공중 보건, 환경, 문화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 Arms, ammunitions and explosives(무기, 탄약, 폭발물)  - Production of hazardous chemicals (as per the restricted list of NEC)(유해 화학물)  - Activities based on imported waste(수입 폐기물을 활용한 활동)  - Production, display and sale of Pornographic materials(음란물 제작)  - Gambling and Betting(내기 및 도박)  - Tobacco and tobacco based products(담배 및 관련 품목)   ㅇ 투자 제한분야  - Media and Broadcasting(언론)  - Distribution services including wholesale, retail and micro trade(유통)  - Mining for sale of minerals in primary or raw form(광물 채굴 및 원광 판매)  - Hotel 3 star and below(중급 이하 숙박시설)  - General Health Services(일반 의료 서비스)  - Industries that do not meet the Certificate of Origin requirements(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 – 제3국에서 원자재 및 반제품을 수입해 부탄에서 가공이 이뤄지나, 부탄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순 경유를 통해 관세 등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배제한 것이다.)      · 주: 투자 금지 분야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Q) 외국인 투자는 허가 사항인가?

 A) 그렇다.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외국인 단독 투자가 가능한가?

 A) 업종에 따라 다르다. 서비스 분야는 대부분이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제조업은 최대 74%의 지분만을 획득할 수 있다. policy 2010의 부록 부분을 참조 바란다.

 

 Q) 최저 투자 금액 제한이 있는가?

 A) 업종에 따라 500만 눌트럼에서 2억 눌트럼의 제한이 있다. policy 2010의 부록 부분을 참조 바란다.

  · 주: 부탄 통화인 눌트럼(Nu)은 인도 루피화에 완전 연동돼 있다. 2015.8월 현재 1달러=65눌트럼 수준이다.

 

□ 경영 환경

 

 Q) 외국기업의 토지 구입이 가능한가?

 A) 외국기업이 회사를 설립해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를 임차할 수도 있다. 정부 산업단지는 인도 시장 접근성이 좋은 남부지역에 3개소가 조성돼 있다.

     

 Q) 노동력 여건은 어떠한가?

 A)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는 편이어서 부탄 정부도 실업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 교육과정이 모두 영어로 돼 있어 영어구사 수준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단, 1인당 GDP가 2500달러를 넘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며, 정부의 지원이 큰 편이어서 방글라데시 봉제산업과 같이 단순 노동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는 사업형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과실 송금은 자유로운가?

 A) 최근까지 인도 루피화로 결제된 대금(수출 대금)의 해외 송금은 인도로만 가능했으며, 다른 통화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인도 루피화로 결제된 대금도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다. 법인소득세를 완납한 과실의 송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Q) 건설업체가 현지 프로젝트를 수주한 경우 반드시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가?

 A) 일회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불요하다.

  · 주: policy 2010은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형태를 규정하지 않고 오직 법인(incorporation)만을 상정하고 있다.

 

  첨부: FDI Policy 2010

 

 

자료원: 담당 정부기관 인터뷰 및 KOTRA 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