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최초 PPP 사업, DAU GIAY - PHAN THIET 고속도로 관심증대

- 베트남 정부, 2014년 말까지 프로젝트 제 2투자자 선정 -

-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정부 내 조율 필요 -

     

 

     

□ 베트남 PPP(민관협력 프로젝트) 사업 개황

     

 ○ PPP 투자방식 관련 규정     

  - 베트남 정부는 2010년 11월 9일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기 위해 PPP 투자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시행 방안을 담고있는 Decision No.71/2010/QD-TTg (이하 'Decision No.71')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1년 1월 15일부터 시행됨.      

  - Decision No.71에서는 PPP 투자방식의 시범시행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로 육로(도로, 교량, 터널, 선착장), 철도(철도 교량, 철도 터널), 도심 교통, 공항/항구, 용수 공급 시스템, 발전소, 의료시설(병원), 환경(폐기물 처리 시설) 및 기타 총리 결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 9개 분야로 규정     

  - PPP 사업에 대한 정부 참여 비율은 총리가 관계 당국의 제안 및 기획투자부(MPI)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프로젝트 총투자금의 30%를 넘지 못함. 한편 민간 투자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민간자본 투자액의 30% 이상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야 하며 나머지는 정부 보증 없는 대출을 비롯하여 기타 자금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가능

     

 ○ PPP 사업 투자시 혜택     

  - 총투자금 30% 이하에 대한 정부 참여

  - 세법에 따른 법인세나 수입 관세 혜택

  - 정부의 결정에 따른 사업 기간 동안 사업 부지 무상 사용

  - 대출, 원자재 공급, 제품 판매 및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대한 정부 보증

  -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및 기타 외환 거래를 위한 외화 매입권

  -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토지, 도로, 기타 시설 우선 이용권     

  ※ 관련 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는 15년간 (최장 30년 가능) 10%의 우대 세율을 적용 받거나 4년간 법인세를 면제받고 이후 9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 받는 혜택 중 유리한 투자 인센티브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기계, 장비, 부품 및 조립 부품 등 재화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개발 예정 PPP 프로젝트     

  - 지난 2010년 11월 발표된 Decision No.71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전력, 수처리 등 각 분야별로 총 24개의 PPP 우선 개발 사업을 발표함. 주요 사업으로는 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Long Thanh 공항, Song Hau River Water Plant, Quang Tri 화력발전소 등이 있으나 PPP 사업이 베트남 내에서는 새로운 투자형식이므로 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사업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프로젝트개발 개요

     

 ○ 사업추진 현황     

  - 해당 프로젝트는 베트남 내 최초로 실시되는 PPP 개발 형식 프로젝트로서 최초 2008년 9월 9일 1482/TTg-KTN에 따라 제 1 투자자로 BITEXCO 사를 선정함.

  - 지난 2012년 10월 26일 수상 결정문 1597/QD-TTg에 따라 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시범 이행과 관련된 규정이 승인되었으며 토지확보비용을 미포함한 총 투자금액 중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50%), 정부자금(30%), 제 1투자자 BITEXCO(12%), 제 2투자자(8%)의 재원 구성안을 확정     

  -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제 2투자자 선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입찰 사전심사 서류 및 심사서류 초안은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일부 주요국 인도, 한국,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는 Roadshow를 개최하여 투자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기본 정보

     

  - 총 연장: 98.7km

  - 구간: Ho Chi Minh ~ Long Thanh ~ Dau Giay 구간(시작지점: Dong Nai성 , 종료지점: Binh Thuan 성)

  - 사업규모: 7570만 달러

  - 재원: 정부재원(30%), IBRD차관(50%), BITEXCO(12%), 제 2투자자(8%)

  - 암거: 고속도로 내 15개 암거 교차, 1A 고속도로와 신설 고속도로와의 연계도로상 14개 암거 교차, 인터체인지 내 12개 암거 교차

  - 접근도로/교량:  메인도로 상 14개의 접근도로, 교량 설치, 인터체인지 내 14개 접근도로

  - 고가도로/하부도로: 18개 고가도로, 15개 하부도로

  - 인터체인지: 총 6곳

     

사업 구간지도

       

□ 제 2투자자 선정예정

     

 ○ 투자자 선정     

   - 교통부 소속 공공-민간 파트너쉽(PPP) 프로젝트 담당자는 9월 19일에 개최된Dau Giay-Phan Thiet 고속도로 프로젝트 심사회의에 상당한 외국 투자자들이 참가하였다고 알림.      

  - 약 100개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7월말 아시아 국가들(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 열린 Roadshow 시리즈에 큰 관심을 보임. 2번째 투자사 선정을 위한 입찰 라운드는 2013년 4분기에서 2014년 4분기 사이에 진행될 예정

     

사업개발 조직 구성도

    

     

 ○ 입찰스케줄

단계	날짜
사업신청 마감일	2013년 11월 29일
입찰서류 발행	2013년 12월
최종 입찰서류 발행	2014년 4월
우선 입찰대상자 공고	2014년 10월
RFQ(견적요청) 질의 마감	2014년 9월 5일
RFQ 답변	2014년 10월 7일
Pre-bid 회의	2014년 3월
입찰서류 마감	2014년 8월
종료	2014년 12월

※ 입찰 참여 희망 투자자는 사업신청 후 기술, 재정 심사를 거쳐야 함. 기준을 통과한 지원자는RFP 단계에 참여가 가능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우선 입찰대상자로 선정

     

□ 시사점

     

 ○ 베트남은 2001년~2010년 GDP의 8.4%에 해당하는 600억 달러의 예산과 74억 달러의 ODA를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있으나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에 따르면 2011년~2020년 베트남 인프라개발 사업에는 1700억 달러가 필요로 하는바 정부 재원 및 ODA 자금분 1000억 달러 이외에 약 700억 달러의 부족분을 민자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 프로젝트는 수십여 개의 베트남 내 PPP 사업들 중 유일하게 정부 재원 조달이 승인되었으며 참여 비율을 조율중임.

     

 ○ 최근 제 1투자자로 선정된 BITEXCO사의 투자 재원마련과 관련, 기존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었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으로부터 차관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주 투자자는 기타 재원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프로젝트는 베트남 최초의 PPP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범 사업의 성격이 짙어 외국 투자자 사업 참여시 많은 난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베트남 정부 역시 이 프로젝트가 향후 진행될 베트남 PPP 사업의 모형을 만들고 기타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업에 비해 폭넓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료원: 베트남 교통부, WB, BITEXCO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