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사업자 등록 절차 간소화

- 사업 등록증 즉시 발급 후 120일 간 관계서류 작성 및 제출 여유시간 제공 -

- 두바이 비즈니스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2-04-09

두바이 무역관

배상현( bsh@kotra.or.kr )

ㅁ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 가능

 ㅇ 두바이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DED)는 투자자들에게 임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투자절차 및 사업자 등록 절차를 단순화 시키는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 제도를 올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임.

  -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 제도는 사업가가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임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정부 승인이 필요한 다른 제반 조건들을 사업 시작 후 120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또한, 이 기간 내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ㅇ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사업자 등록증) 제도는 투자자들이 UAE시장으로의 접근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두바이는 세계은행에서 연간 발행하는 “Ease of Doing Business”에서 순위가 2011년 37위에서 2012년 35위로 두 계단 상승했음.

ㅁ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의 발급 조건은 사업 위험도에 따라서 달라

 ㅇ 신규 사업은 무위험, 저위험, 고위험 세가지 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조건을 판단함.

  - 무위험과 저위험 사업이 발급대상인데, 두바이 사업의 약 90%는 무위험과 저위험 사업이라 대부분의 사업이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음.

  - 나머지 10%는 레스토랑과 병원 등으로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 제도의 혜택 없이 여러 정부기관 들로부터의 승인 및 모든 절차 완료 후 사업허가증이 나오게 됨.

 ㅇ 필수 서류를 작성 후 임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주는데, 120일 동안 기타 인증서류작업과 동시에 종업원을 고용하고 제품테스트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시간운용이 가능함.

ㅁ 제도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우려도 있어

 ㅇ 지텐드라 컨설팅 그룹(Jitendra consulting group)의 대표 지텐드라 지안탄다니(Jitentra Gianchandani)에 따르면 간단하고 효율적인 제도지만 아직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함.

  -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은행계좌와 관련 비자가 필수조건인데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은행 및 노동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살펴야 함.

  - 특히 두바이 은행들은 최근 Know Your Clients, KYC제도를 시행하여 계좌 개설을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진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120일간 임시로 발급되는 허가증으로 신규계좌개설을 원활히 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함.

 ㅇ 정부가 지정한 저 위험 카테고리에는 화학공장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러한 공장들은 두바이 시청과 민방위 본부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120일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사업 부문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ㅁ 시사점

 ㅇ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UAE에 사업진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와 같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행된다면 더 많은 외국 자본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임시 라이센스(사업자 등록증) 제도가 2011년에 발효된 13번 법(Law No 13)처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13번 법은 셰이크 모하마드(Shaikh Mohammad)가 제정한 법으로 프리 존(Free zone)에 본사를 둔 회사들이 두바이 다른 지역에 지점을 열수 있게 한 법임. 13번 법으로 두바이 내 사업환경이 크게 편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자료원: The National, Gulf News, KBC 자체조사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