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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투자유치(Inward FDI)정책 동향 및 주요 투자 사례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4-30

러시아 외국인투자유치(Inward FDI)정책 동향 및 주요 투자 사례

- 2011년 러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움직임 점차 가시화,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지속 -

 

 

 

□ 주요 정책방향

 

  2010년 러시아 정부는 감소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 규정의 대폭 수정을 계획하였음.

 

  또한, 푸틴 총리는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좋은 외국인 투자 환경 마련, 관료주의적 규제 폐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 체계의 수정입니다."라고 언론에 언급하며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보임.

 

  기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정부는 2010년 중 외국인 자본 투자관련 법규 간소화, 자본이득세율 인사 조치 등을 취하였으며, 2010년 9월 외국인 투자제한 전략자산 목록을 200개에서 50개로 대폭 감소시킨 바 있음.

 

  또한, 2010년 6월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 전략기업을 208개에서 41개로, 국영기업은 230개에서 159개로 대폭 축소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11월 기준 전략기업이208개에서 49개로, 국영기업은 230개에서 149개로 축소되었음.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들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2010년 러시아 정부는 보다 더 신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음.

 

  이를 위해 지금까지 있었던 복잡하고 수많은 사업허가 과정들을 수정해 투자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하지만, 많은 투자가들은 아직도 러시아 정부가 투자환경 개선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음. 왜냐하면, 과거 일부 외국 기업의 투자진출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는 투자장벽들로 인해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임.

 

  이와 관련 벨랴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투자환경문제와 관련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대처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2011년 들어서도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국영기업 개혁조치 추진, 외국인 출입국체류관련 제도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 관련 개선 조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제한 완화 지속, 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마련 등의 조치를 마련 중에 있음.  

 

□ 분야별 주요정책 내용

 

구분

주요정책내용

세제

- 자본 이득세율 인하

- 부가세법 개정 시행(2009년 12월 22일 공표) 및 부가세 환급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 연방 차원에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곳은 특별경제구역(2011년 3월 기준 24개 지역)과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이며,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투자 기준을 낮추고, 세제 혜택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으며, 스콜코보 단지로의 입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음.

   연 이윤이 1천억 미불 미만이고 연매출이 3천억 미불 미만일 경우, 최고10년까지 부가가치세소득세 면제

   러시아 영토내로의 자재 수입시 납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

   OECD 기술 규정 적용

제도개선·

규제완화

- 투자프로젝트 실현에 관한 행정장벽 완화

  구비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표준 설계 규정 완화

  국가감정 및 기술조사 기한 단축, 민간기관 감정서로 건축 허가서 발급

-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 세관 신고 보급

  수출 수속 및 고기술 장비 임시 수입절차 간소화

  무관세 수출품에 대해 통관 금액 확인 규정 폐지

- 외국인 노무자의 유치 절차 간소화

  고급 전문인력 유치 쿼터 폐지

  고용 계약서 소지시 비자 및 노동허가서 기한3년으로 확대

  비자 및 노동 허가서 발급 기간 단축

- 인프라 이용시 행정 편의 마련

  상하수도, 전기등 공공 인프라 이용시 차별 방지 법규 제정 등

 

※ 한러간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 체결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10.11월 서명, ‘11.4월 현재 러측 국내절차 진행중)

시장개방

- 러시아 정부는 2011년 내에 WTO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입 관세 (customs duty on imports)의 점진적 인하 가능성과 함께 경제 위기로 인한 보호 무역 조치도 차차 없앨 계획임을 강조함.

중점유치분야

- 자원의존 경제 탈피 및 산업 현대화를 위해 5대 핵심분야(에너지효율성, 원자력, 의료기술·장비, IT, 우주·통신 기술) 발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10년 러시아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우는 스콜코보 첨단기술단지 조성을 통해 상기 산업들을 중점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음.

유치체계조직

- 정부 차원의 특별한 유치체계 조직은 없으며, 경제개발부의 투자담당부서에서 투자진출 및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음.

- 2011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경제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수행을 위해 2011년6월까지 20억 달러 규모의 특별 투자펀드 설립을 지시했으며, 동 펀드를 5년내 100억 달러로 증대시킬 계획임. 이후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주요 투자 사례

 

No.

투자가

투자가소속국

(Source Country)

투자금액

(US$ 백만)

투자내용

기타

1

VimpelCom Ltd

네덜란드

10,790

러시아VympelCom사의 지분 (44%) 및 우크라이나  Kyivstar GSM사의 지분 (43,5%) 구입

통신업, 합병

2

Kaliha Finance Ltd, Aerellia Investments Ltd, Becounioco Holdings Ltd

키프로스

5,320

러시아  UralKali 지분 (53,2%) 구입

채굴업, 화학 산업, 석유 화학 산업, 주식 매매

3

PepsiCo

미국

3,800

러시아 Wimm-bill-Dann 사의 지분 구입 (66%)

식품업, 주식 매매

4

Lukoil Finance Ltd

지브롤터

3,440

러시아 Lukoil사의 지분 (7,6%) 구입

원유 채굴업 및 천연 가스 채굴업

5

Japan oil gas metallurgy corporation

(JOGMEC)사

일본

155

이르쿠츠크 지역 석유가스전 공동 개발

원유 채굴업 및 천연 가스 채굴업

6

Chinese State Bank

중국

362

하바롭스크 목재가공

공장 설립

산림업

7

Schneider Electric사

프랑스

3,000

사마라 지역에 있는 로스네프트사의 정유공장 현대화 참여

정유시설

현대화

8

MCC Oversis

중국

1,300

러시아 Metropol사와 부랴티아 공화국에 ore-dressing and processing enterprise 설립

광업

9

Yangtze Power Company

중국

168

러시아 EuroSibEnergo사와 hydro-heat power generating plants 건설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전력산업

10

Finmeccanica사

이탈리아

2,000

러시아 철도공사 (RZD)는 signaling, telecommunications, automation and safety technology 개발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 립 협정을 체결

철도

인프라

산업

 

 

자료원 : 러시아 경제개발부, Moscow Times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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