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 인상 동향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최저임금이 노동 제공에 대해 법적으로 최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금액을 나타낸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2월 5일에 2023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최저생계비를 14,375루블로 설정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1년 사이 13.6% 상승한 수치다. 앞서 2022년 1월 1일 12,654루블이던 최저생계비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6월 1일 10% 인상된 바 있으며 12월 법안 발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3.3%가 인상됐다. 1인당 최저생계비는 14,375루블로 설정되었지만 범주별 최저생계비 금액에는 일부 차이가 있는데 노동가능인구에는 15,669루블, 연금수급자 12,363루블, 아동에는 13,944루블이 적용된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가족, 연금 수급자, 임산부 등 약 1,500만 명에 대한 월별 지원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최저 임금 인상 동향

2020년 개정된 러시아 헌법에서는 최저 임금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최저 임금은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에서 설정되고 있다. 2022년 12월 19일 최종 공표된 2023년 1월 1일부 러시아 연방 최저 임금은 16,242루블로 현 최저임금 수준과 비교해 6.3% 인상된 수치다. 러시아는 최저생계비와 함께 올 6월부 최저임금을 이미 10% 인상한 바 있어 1년간 총 인상률은 16.9%에 달한다. 지난 4월 러시아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18%까지 치솟았으며 11월에도 1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했다.

러시아 연방 각 주체는 연방에서 발표한 최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 유형에 따라서도 최저 임금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방 주체가 연방 발표 수준과 동일하게 최저 임금을 설정하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최저 임금을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의 경우 공무원 등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의 경우 각각 최저 임금을 각각 24,284루블, 17,930루블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민간 기업의 경우 연방 정부 수준의 최저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올 10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23,500루블로 연방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레닌그라드주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7,385루블을 적용했다.

러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반드시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직원이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급여 자체를 인상하거나 또는 기존 급여에 더해 인센티브 등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저 임금 수준에 부합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최저 임금 계산 절차도 변경된다. 2021년부터 통계청에서 산출한 전년도 중위 소득의 42%를 최저 임금으로 설정했으나 2023년과 2024년엔 최저 임금 인상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러한 산출 방법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최저생계비 증가율과 연동해 증가율 대비 3%를 더 초과하는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활동 분야별 평균 임금 현황

러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9월 러시아 근로자 평균 임금(월급)은 61,879루블로 2022년 1월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현 최저임금인 15,279루블과 비교했을 때 약 4배 수준이다. 가장 평균 임금 수준이 높은 연방관구는 모스크바가 속한 중앙 연방관구로 76,851루블을 기록했으며 북캅카스 연방관구는 36,359루블로 8개 연방관구 중 가장 낮은 평균 임금을 보였다. 두 지역의 평균 임금 차이는 2.1배에 달했다.

연방 주체 중에서는 극동의 추코트카 자치구가 133,231루블로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 임금을 기록했으며 북캅카스의 잉구세티아공화국이 31,100루블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두 지역 간 차이가 약 4.3배에 달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 대기업 유무, 광물 자원 존재 및 개발 유무,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관구 및 극동 연방 주체별 평균 임금 현황>

(단위: 루블)

*주: 2022년 9월 기준

[자료: 러시아 통계청]

경제활동 분야별 평균 임금은 채굴업 분야에서 127,239루블로 가장 높으며 금융·보험, 정보 통신 분야도 10만 루블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호텔, 케이터링 분야는 37,554루블로 유일하게 3만 루블 대를 기록했으며 농업, 임업, 어업, 상하수도 처리, 폐기물 수거 처리, 부동산, 행정 및 관련 부가 서비스, 교육 분야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4만 루블 대의 평균 임금을 기록했다.

<경제활동 분야별 평균 임금 현황>

(단위: 루블)

주: 2022년 9월 기준

[자료: 러시아 통계청]

시사점 및 향후 전망

2023년 1월 1일부 최저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상 고용 직원에 대한 급여 및 관련 계약 조정이 필요하며,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이 일부 지역의 경우 연방 최저 임금 수준보다 해당 지역 설정 수준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준수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러시아 진출 시 인재 유치를 위한 직원 적정 급여 수준 설정 등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진출 지역, 분야별 평균 임금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향후 러시아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까지 새로운 최저 임금 계산식을 적용하여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지속 적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동시에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지불 능력이 열악한 다수의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재정 상황과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한 인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러시아 통계청, Tass, Official legal information Internet Portal, bankstoday, Federal Press, Garant, Kontur, KOTRA 블라디보스톡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