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주 및 주 내 카운티·도시 최저임금 인상 -

- 우리 진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 -

□ 2020년 캘리포니아 고용시장 동향

  ◦ 고용시장 현황

    -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발한 가운데 2019년 10월 기준 실업률은 3.9%로, 전년 동월의 실업률인 4.1%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함.

    - 10월에는 약 2만6백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LA Times에 따르면 이는 10월의 미국 전체 신규 일자리 중 16% 가까이 되는 규모임.

2019년 10월 기준 캘리포니아 월별 신규 일자리 수 및 실업률 추이

자료: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캘리포니아에서는 특히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전월 대비 6,500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정부 기관 및 관련 공공산업 분야에서 5,400여 개, 금융업 분야에서 5,300여 개, 무역 및 유통업 분야에서도 역시 4,7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고용시장 성장을 이끌었음.

  ◦ 최저 임금 인상

    -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법정 최저 임금이 인상됨.

    - 1인에서 2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저 임금이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되며,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2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됨.

    -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가 2016년 서명한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2017년 1월 1일 10.50달러(26인 이상 사업장)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일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특히 주(State) 내에서도 카운티(County)와 도시(City)별로 법정 최저 임금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그중 가장 높은 최저 임금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주의가 필요함.

2020년 캘리포니아주 주요 카운티(인구 규모순) 및 도시별(알파벳순) 법정 최저 임금

주*: 위의 카운티들의 경우 주 규정에 따름. 단, Los Angeles 카운티의 경우 Los Angeles시와 규정이 동일함.

주**: Santa Monica 소재의 호텔의 경우, LA 소재의 호텔에서 지급하는 최저 임금(CPI에 따라 매년 인상)에 따름.(현재 최저 임금 $16.10)

주***: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표 내에 있는 금액은 추정치임.

자료: 각 카운티·시 웹사이트

□ 2020년 외국인 비자 동향

  ◦ H-1B비자(전문직 비자) : 전자비자 신청시스템 도입 확정, 추첨방식 변경되어 고용주 주의해야

    - (전자 시스템 도입) 비자 신청이 간편해져 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추첨방식의 변화) 미국 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비자를 취득할 가능성이 약 16%(수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s://www.jacksonlewis.com/publication/uscis-announces-implementation-h-1b-electronic-registration-fy-2021-cap-season

  ◦ H4비자(H-1B 배우자 비자) 노동허가(EAD)

    - Forbes에 따르면, 美 이민국은 2020년 3월까지 현재 H4비자 소지자들에게 주어진 노동허가를 폐지할 계획이나, 현재 진행 중인 법정 소송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임.

□ 2020년 적용될 새로운 노동법 주요사항

  ◦ 2019년은 Gig Economy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노동 형태 중 ‘플랫폼노동‘에 대한 보호가 특별히 강조된 한해로, 독립계약자를 구별하는 검증요건이 법제화되어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 법 명칭에서 SB란 Senate Bill의 약자로 상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의미하며, AB란 Assembly Bill의 약자로 하원에서 제출된 법안을 의미함.

  ◦ 독립계약자 구별 관련

    - ABC 검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과 계약

      ˙ 면허를 받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직종

      ˙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자, 여행사 서비스 등 전문서비스 계약

      ˙ 부동산 중개사, 압류기관 등 사업 및 직업법(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규율되는 직종

      ˙ 진정한 사업 대 사업의 관계

      ˙ 건설업 하청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자와 개인과의 관계

      ˙ 의뢰기관과 서비스제공업자의 관계

      ˙ 모터클럽과 모터클럽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관계

     주* (‘20.1.8) California Cartage Co(트럭킹회사)와 트럭 운전사 직원 구분 관련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서 ’AB-5법령이 트럭킹회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

  ◦ 차별(Discrimination)˙직장 내 괴롭힘(Harassment) 관련

  ◦ 급여 관련

  ◦ 여성 관련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안내자료 전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hrcalifornia.calchamber.com/overview/new-2020-california-labor-laws)

□ 시사점

  ◦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로 처우 등 변화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기업 인사 정책(Employment Handbook 등)과 근무 공간에 적시에 반영해야 할 것

    - 특히, 각 카운티와 도시별로 적용받는 최저임금 규정이 다르므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본인 사업 지역의 카운티나 도시의 규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또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고용계약서, Employee Handbook 작성 시에 직원 분류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

    - 새로 제정된 AB-5 법률에 따르면 직원이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용주가 증명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국에 진출해 독립계약자를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다시 한번 ABC 검증요건을 확인해 직원 분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노동법 전문변호사 A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물류운송업계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20.1.8)에 따라 트럭 운전사 직원에 대해 AB-5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본 판결은 항소의 여지가 있고 2021년도에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므로 물류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본 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 미국 연방 노동국, 캘리포니아 카운티·시 웹사이트, Jackson Lewis P.C.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Forbes,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