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15년1분기부터 투자 인센티브 지원 내역 달라진다

- 관련 정부기관 승인을 받아 2015년 1분기 내 적용 예정-

□ 체코 주요 인센티브 현황

 ○ 체코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EU가입(2014년 5월 1일) 이후 EU의 법규정에 따라 개정되고 있음.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로는 법인소득세 감면, 직원 대상 교육에 대한 현금 지원, 부지 구매 우대 등이 있으며 투자지역(프라하 제외)에 따라 적격 비용(투자 및 고용 창출 비용)의 최대 40%까지 국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국가지원금은 신규직원 교육 및 재교육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소득세 감면, 고용 창출 지원, 부지 구매 우대, 전략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대상에 해당됨.

□ 향후 변경 내역

 ○ 201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EU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체코는 프라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적격비용(투자 및 고용 창출 비용)의 최대 25%(대기업 투자 기준)까지만 투자 인센티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EU 평균소득 대비 투자지역의 평균소득이 50% 미만인 경우 총 투자액의 50%(대기업 투자 기준)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역평균소득이 50~60% 미만인 경우 총 투자액의 35%까지, 지역평균소득이 60~75% 미만인 경우 총 투자액의 25%까지 지원 가능함. 체코는 프라하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EU 전체 평균소득의 60~75%에 해당됨.

  - 기존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슬로바키아는 최대 35%(2개 지역)로 감소하게 되며, 폴란드(4개 지역)와 헝가리(4개 지역)는 현재와 동일한 최대 50% 지원됨.

투자 인센티브 변경 내용

자료원: 체코 투자청

 ○ 고용 창출 지원 및 직원 교육·재교육 지원은 실업률 25% 이상 지역에 한해 적용되며 실업률에 따라 지역별 차등을 둠.

  - 산업특구(SIZ): 1만1000유로 고용 창출 지원, 교육비의 25% 지원

  - A 지역: 7200유로 고용 창출 지원, 교육비의 50% 지원

  - B 지역: 3600유로 고용 창출 지원, 교육비의 25% 지원

자료원: 체코 투자청

 ○ 이번 EU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특별 산업구역(Special Industrial Zones)은 투자가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 현재 체코 투자청과 투자 인센티브 관련 행정기관이 특별 산업구역(SIZ) 범위를 검토 중임.

□ 시사점

 ○ 체코 정부는 EU지침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축소로 인해 예상되는 투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 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고 오스트라바 지역을 일자리 창출 보조금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성공하였으나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30~35% 인상하는 안은 EU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

  -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체코 투자청에 등록된 투자 인센티브 대상 한국 기업 41개 중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투자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인상안 부결은 향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됨.

 ○ 현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는 오스트라바는 B지역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되지만 40%에서 25%로 투자 인센티브가 축소됨에 따라 향후 한국 기업의 투자 위축이 우려됨.

 ○ 그러나 체코 투자청에서 발표한 개편안은 정부기관의 승인 과정을 거치면서 수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체코 투자청 프로젝트 재정지원팀장 면담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