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68% 인상요구 계획중

□ 인도네시아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68% 인상 요구예정

ㅇ 인도네시아 노동자연맹(KSPI)에 따르면 자카르타 근로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2013년의 220만 루피아에서 68% 증가한 370만 루피아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

ㅇ 자카르타 노동 포럼 및 인도네시아 노동자 연맹의 3만명의 회원은 9월 초에 대규모 최저임금 인상촉구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인니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50% 까지 인상하는데 실패할 경우 후속 총파업 실시도 계획중이라고 언급

ㅇ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50% 이상 인상요구는 최근 연료 보조금지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연료가격 인상에 따른 근로자 구매력이 30% 가량 감소한 것, 10% 내외의 인플레율 및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율이 6.2% 인 것에 기인하고 있음.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자료원 :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반응

ㅇ 한편 인도네시아 경총(APINDO) 자카르타 지역은 자카르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68% 인상되어 370만 루피아가 될 경우 많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

 - APINDO 의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2014년 최저임금은 20% 선에서 인상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

 - 또한 인도네시아의 현 최저임금에서 20% 인상된 임금 수준도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부담이 되는 수준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의 중요성이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

 -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50% 수준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기업체가 폐업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APINDO 의 주장

ㅇ 바수끼 DKI 자카르타주 부지사는 실제 2014년도 최저임금이 50% 이상 인상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자카르타 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는 일인당 350만 루피아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수도에서 사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

ㅇ 무하이민 이스깐달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 역시 자카르타는 노동집약 산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동집약 기업은 중부자바, 동부자바 등 기초생활비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

ㅇ 히다얏 산업부 장관은 2014년 예상 인플레이션이 3%~4% 인점을 감안하여 2014년 임금 인상률은 10% 정도가 합리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제안

□ 시사점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투자자 이탈 및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통령령을 준비중

ㅇ 하따 라자사 인니 경제조정부 장관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대통령령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1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체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5% 선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각 지역별로 제정되는데 매년 주지사 및 지역별 업종협의회, 노조연합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경우라도 강성노조 등의 활동에 의해 번복된 사례가 많아 이 제도가 효과적일지에 대한 회의적 반응 존재

ㅇ 인도네시아 노동자 연맹(KSPI) 역시 최저임금 50% 이상 인상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각 지역 연합 노조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의 지속적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투자기업들의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현지 언론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