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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세무제도 이해 -1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6-22

브라질 세무제도 이해 -1

-국내와 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한 세제 적용-

-GDP 36%의 높은 세금 부담이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 원인-

 

 

2012-06-22

상파울루 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 브라질의 연방정부는 소득세를, 주정부는 소비세를, 시정부는 재산세를 각각  과세원천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IBPT(브라질 세제기획원)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브라질 조담부담률은  GDP의 36%를 차지함.

 

□ 세부내용

  브라질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지 업체와 동일한 세무제도를 적용함.

 

○ 브라질의 과세원천은 소득, 소비, 재산의 3가지에 기초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연방정부는 소득세, 주정부는 소비세 (유통․판매세), 시정부는 재산세를 과세원천으로 함.

 

○ 브라질의 세금부담률은 세계에서 상위 수준임. IBPT(브라질 세제기획원)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브라질 조담부담률은 GDP의 36%를 차지하는 등 선진 국가 담세율에 버금감.

 

○ 브라질에서 세금의 60% 이상이 간접세를 통해 징수되고 있음. 연방, 각 주 및 시 별로 징수되는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 한 기업이 브라질 전역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려면 약 3,000개의 규정 및 5만 5,000개의 조항을 숙지해야 된다고 함.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구분]

세금명

약자

세율

내용

구분

Imposto de Renda da Pessoa Fisica

IRPF

▪R$1,566.61까지 면제

▪ R$1,566.62 ~R$2,347.85:

7.5%

▪ R$2,347.86 ~R$3,130.51:

15%

▪ R$3,130.52~R$3,911.63:

22.5%

▪R$3,911.04 이상: 27.5%  

(상기수치는 2012년 기준으로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적용 되는 소득 구간의 수치는 매년  달라짐)      

 

▪ 총금액에서 부양가족 1인당 R$157.47(2012년 기준) 및INSS 개인 부담 세금을 공제 후 금액이 세금 과표기준이 되며 동 과표기준에 상기세율을 곱하여 세금산정

*세금 납부시 납부용지(DARF) 상 고용주의 CNPJ 번호로 납부함.

개인 소득세

연방

Imposto de Renda da Pessoa Juridica

IRPJ

25%

법인소득세

연방

Contribuicao ao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INSS

노동자 급여 공제 - 11%

고용주 부담 - 20%

사회복지원에 대한 부담금

연방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IPTU

평균 1~ 3%

과표기준 - 건물가 (시정부에 따라 법규 다름)

가옥세(재산세) 

Imposto sobre Propriedade de Veiculos Automotores

IPVA

평균1~6% 차종,차량가격 연도에 따라 다르며 예외가 있음

자동차세

Imposto sobre Operacoes Financeiras

IOF

▪자본금 (환전액수) 0%~25%

▪ 차입금(차입금 액수) 0.0041 ~1.5%

▪보험 (금액 수령시) 0%~25%

금융거래세

-일종의 신용 거 래세로서 대출, 보험,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 와 관련된 세금

연방

Imposto sobre Circulacao de Mercadoria e Servicos 

ICMS

▪평균 14% (주마다 틀리고 품목마다 예외가 있음. 상파울루 주 경우 18%

▪PIS &COFINS 및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 (ICMS납세자에게 즉 재판매를 할 업체에게 판매시 IPI는 포함하지 않음)

▪재 판매를 하지 않는 즉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ICMS계산근거에 IPI도 포함하여 계산함.

▪원재료 &부재료 구입 (현지구매 혹은 수입) - 세금 credit를 받을수 있음

▪운송료 - 주간 운송시 세금 credit를 받을수 있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 제조용으로 사용되었을시 세금 credit받을수 있음.

▪소모품 구입 (제조용이 아닌경우) - 세금credit 받을수 없음

▪자산 - 제조용 기계장비 구매시 ICMS 세금액의 1/48을 매월 credit받음

▪ 세금 credit받은 만큼, 자산금액, 원가 및 경비 (운송료)가 줄어듦

주 유통세

Imposto sobre Produtos Industrializados

IPI

평균 4%(품목에 따라 다름)

▪제조 업체 및 직수입 업체 - PIS &COFINS + ICMS를 포함한 매출액에 세율부과

▪·원재료 &부재료 구입 (현지구매 혹은 수입) - 세금 credit를 받을수 있음

·▪자산 - 제조용 기계장비 구매시 IPI금액은 자산가로 간주됨

▪세율 Tabela de Incidência do IPI (TIPI)에 다름.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하는 업체일시 - IPI는Cost가되며 세금 credit을 받지 않음. 물론 이경우 단순 물건 판매시 세금 부과되지 않음

▪직 수입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되어 판매시 세금 부과(수입시 납부한 세금 creidt받음)

 

공업세

연방

Imposto sobre Servicos de Qualquer Natureza

ISS

또는ISQN

평균 1.5 ~ 5%

(서비스의 종류와 시에 따라 다름)

▪서비스 매출액 (지점 형태의 법인일경우 지사 경비 송금또한 서비스 수익으로 간주)

▪·서비스 제공 업체(Prestadora de serviço) - 건설 업체(시정부에 따라 어떨 때에는 자재에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개인 사업자 (Autonomo) - RPA 혹은Nota Fiscal에 부과

서비스세

Contribuicao Social sobre o Lucro

CSSL

9%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 세무조정후 매월 이윤에 9% 부과, 업종이 financial institutions 일경우15%.

▪연간 정산시 선납금액이실 납부금액보다 초과할 시 익년도에 연방정부 system인Perdcomp를 사용하여 납부할 상계처리 가능

기업의 연간 이윤에 관한 세금

연방

Salario-Educacao

-

2.5%

교육세. 직원의 급여 중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Sistema “S”

(Sesc, Sesi, Senai, Senac, Sebrae etc)

-

1~2.8%

기업 활동에 따라 다름

직원의 급여 중 회사가 지불하는 세금

연방

사회기여세

Cofins

7.6%

사회 안정을위해 납부하는 세금

연방

사회기여세

PIS/Pasep 

1.65%

사회 통합을 위한 세금

연방

자료원 : Almanaque 2011, Receita Federal(연방 세무국)

 

□ 시사점

○ 브라질의 높은 세금부담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며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이 투자 결정시 세금부담에 대해 우선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브라질은 높은 세금부담과 열악한 인프라, 고금리 등은 많은 투자 매력 요인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음.

 

자료원: IBPT(세제기획원), IBGE(지리경제원),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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