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세안과 FTA 협상 타결점 합의

- 올해 10월 서명과 함께 관세수혜품목 발표 확실시 -

- 한-인도 CEPA도 체결 임박 -

□ 인도 신정부, 아세안 국가와의 FTA 협상 타결 발표

 ○ 지난 5월, 대선을 거쳐 새롭게 출범한 인도 신정부는 5월 28일 아세안(ASEAN)국가와의 FTA 타결점에 합의했으며 올해 10월, 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정상회담 시 서명이 예상된다고 발표

 ○ 올해 초, 아세안 측은 당초 2008년 12월에 FTA 협약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대선을 앞둔 인도의 요구로 인해 2009년 말로 계획이 연기된 만큼 1년에 2번의 관세인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

  ­ 이는 2009년 FTA 발효와 동시에 1차 관세인하 및 2010년 1월, 2차 관세인하가 이뤄짐을 의미함.

 ○ 하지만 인도정부의 반대 입장으로 인해 아세안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2010년부터 매년 1월에 연간 1회의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임.

 ○ 본 협정사항에 따라 인도-아세안 국가의 교역량에서 90%를 차지하는 제품에 최대 2016년까지 단계에 걸쳐 0~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양국가 간 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분류된 원유, 정제팜오일, 차, 커피, 후추는 30~45%의 고관세가 유지될 전망임.

인도-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관세인하율 및 인하시기

주 : * 총교역량의 10%를 차지하는 5000여 제품은 관세인하 없음.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 인도의 총 교역에서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11%, 수입 9%로 매우 중요한 교역대상국임.

인도-아세안 주요 국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인도 상공부

□ 한-인도 CEPA 협상 서명도 같은 시기에 이뤄질 듯

 ○ 이와 동시에 인도정부는 자유무역, 서비스산업 개방, 투자여건 개선을 다룬 한-인도 포괄적 경제적 동반자 협정(CEPA)의 체결도 올해 10월 정상회담 시 체결이 예상된다고 발표함.

 ○ 인도-아세안 FTA에 비해 한-인도 CEPA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며,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산업분야 개방에 관한 조정이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인도는 현재 한국의 교역액 9위에 해당하는 주요 무역대상국으로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추세임.

한-인도 교역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현지 반응, 전망 및 시사점

 ○ 한-인도 CEPA와 인도-아세안 FTA의 서명이 이뤄지는 2009년 하반기는 전 세계 교역량이 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Developing Countries의 비스와짓 다르 Direct General은 인도-아세안 FTA가 양국가 간 협력으로 더 밀접한 무역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한-인도 CEPA 협약은 인도의 급진적인 성장을 약속할 것이라고 언급

 ○ 인도-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는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명하는 국가 간 경제협정이 될 것이며, 인도는 그 외에도 EU와의 협정을 포함해 총 15개의 경제협정을 진행 중임.

 ○ 인도정부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아세안 국가 및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인도정부는 수입제품에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부과 등 여러 무역규제 조치를 실행하면서 WTO에 무역불공정 거래로 제소되고 있는 건이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해 FTA와 같은 민감한 국제협약을 미뤄왔으나 대선이 종결되고 구정권이 신정권을 이어받으면서 더이상 미룰만한 명분이 없어짐.

 ○ 국내생산 및 아세안 국가 진출을 통해 해외생산 및 수출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이번 인도-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해 향후 인도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장기적 관점의 진출전략을 세워야 함.

자료원 : Business Standard, 한국무역협회, 인도 상공부 및 뭄바이KBC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