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과 현지 반응

- 33억 달러의 교역액, 1조30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 예상 -

- 내달경 체결된 일-인도 경제협정 대비, 체계적 시장선점전략 세워야 -

 

보고일자 : 2008.9.26.

박성호 뭄바이무역관

hiro@kotra.or.kr

 

 

□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한국 외교통상부와 인도 상공부는 2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12차 협상에서 최종 쟁점으로 남아 있던 상품 및 서비스 개방수준 등 핵심 정점에 합의, 협상을 사실상으로 타결했다고 발표

  - 한국에서는 이혜민 FTA 교섭대표가 인도에서는 고팔 필라이 상공부 차관이 본 협상을 이끔.

 

 ○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한-인도 CEPA는 2년 반만에 결실을 맺게 됐으며, 이번 협상을 토대로 협정문을 최종 확정한 뒤 연내 서명을 추진, 내년 상반기 중 협정을 발효할 계획

 

 ○ 이로써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칠레, 아세안, 미국 등에 이어 인도와 여섯번째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Free Trade Agreements)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국가 간 경제협정으로, 인도 내에서 FTA란 용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염두에 둔 자유무역협정의 우회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함.

 

 ○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대한 발표를 서명 이후로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업종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대 인도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인하와 금융시장 진출확대 등을 요구했고, 인도는 과학기술자 등 전문인력 국내 이동 및 거주요건 완화를 요구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 인도시장을 선점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조기 협상타결을 이끌어 낸 이번 양국 간의 경제협정으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의 호조가 예상됨.

  -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도 1위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으로 8억7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윤활유(3억1200만 달러)·합성수지(2억2600만 달러)·경유(1억8000만 달러) 등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도 많았음.

  - 열연강판(2억7900만 달러)과 냉연강판(1억9000만 달러) 등 철강제품과 휴대폰(2억500만 달러) 등의 향후 수출 호조도 예상됨.

 

 ○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상품분야의 쟁점인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짐.

 

 ○ 협상팀 관계자에 따르면,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인도가 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7.5~12.5%의 실효 관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인도가 그동안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한국산 디젤엔진이 포함된 것도 성과”라고 언급함.

 

 ○ 한편, 인도 가전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LG·삼성전자는 TV용 LCD패널과 CRT, 컬러강판 등 고급 부품 등 전체 부품의 25~30% 정도를 한국에서 적게는 5~7.5%, 많게는 10%의 수입관세를 지불하고 들여오고 있는 실정임.

  - LG전자 인도법인의 신문범 법인장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고급 부품들은 한국에서 들여오고 있다.”며 “협상 타결로 이들 하이엔드 부품들의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철폐되면, 시장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인도가 기대할수 있는 혜택은?

 

 ○ 이번 12차 협상에서 서비스분야의 쟁점인 서비스 전문가 인력 이동에 대한 합의를 통해 한국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인재풀을 갖고 있는 인도가 요구해온 국내 체류조건 및 재입국 요건 완화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인도산 농산물 및 석유화학제품의 대한국 수출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국으로부터 수출량의 증가와 더불어 대인도 직접투자의 증가 또한 예상됨에 따라, 고용증가창출효과와 더불어 수출증가로 인한 GDP 상승이 기대됨.

  - 최근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은 향후 인도를 유럽·북미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육성할 계획을 밝히고, 투자규모를 증설할 게획을 밝힌바 있음.

 

□ 일본-인도 CEPA 한국에 이어 10월경 체결 예정

 

 ○ 이번 9월에 사실상 체결된 한-인도 CEPA를 이어, 일본-인도 간의 CEPA 역시 10월 중에 체결될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인도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한-인도 CEPA로 인해 인도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에 비해 일본과의 CEPA로 인해 일본시장에 인도가 단기,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일본-인도 간의 교역액은 90억 달러 규모이며, CEPA 체결 시 2010년까지 200억 달러 규모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고 있는 의약품 600억 달러 중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억 달러이며, 섬유의 경우 230억 달러 중 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며, CEPA 체결 후 이 비중에는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일-인도의 CEPA체결로 인해 인프라·소매·유통·제조분야의 일본기업의 인도 직접투자진출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일본이 그동안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000억 달러 규모인 데 반해 인도 투자금액은 10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며, CEPA 체결 즉시 300억 달러의 추가투자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언급함.

 

 ○ IT분야의 경우,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일본의 하드웨어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수의 인도 IT전문가의 일본진출이 예상된다고 밝힘.

  - 또한, 일본의 고령화로 인해 간호사와 같은 직종에 큰 인력난이 예상된다며, 2만 명에 가까운 인도 간호사가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반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 품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부품인데, 인도 완성차업계 점유율 2위를 달리는 현대차는 주력인 소형차 부품의 현지화 비율은 90%를 넘지만, 나머지10% 안팎의 부품들과 중형차 부품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수입하며, 이 과정에서 10~12.5%의 수입관세를 내고 있음.

 

 ○ 반면, 경쟁업체인 일본의 혼다와 도요타는 이미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태국의 생산기지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들여오는 상황임.

 

 ○ 현대차 등 자동차 업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가 넘는 부품 관세율이 5% 이하로 낮아지도록 협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현대차 인도법인의 임흥수 법인장(부사장)은 “현대차의 경우, 주력인 소형차의 부품 현지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이번 협상 타결로 큰 헤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혼다나 도요타는 인도와 FTA를 체결한 태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이곳에서 무관세로 부품을 들여오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 타결로 적어도 이들 일본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향후 전망

 

 ○ 11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로 최근 몇 년간 연간 8% 이상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음.

 

 ○ 한-인도 교역액은 지난해 112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액은 지난해 말 현재 11억 달러 규모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양국 간 CEPA가 발효되면 교역액이 33억 달러 증가하고, 1조3000억 원의 GDP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함.

 

한-인도간 교역 동향

                        (단위  : 억 달러)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아울러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이미지가 상승해 제조업(860건)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이 인도현지에 진출한 1140여 개 사업은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이 기대됨.

 

 ○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번 타결로 거대 시장으로 잠재력이 큰 인도를 일본, 유럽연합(EU), 중국보다 앞서 선점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한편, 다음달경 체결이 예상되는 일-인도 간 CEPA는 이번 한-인도 간 체결의 영향으로 인해, 이변이 없는 한 신속한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시장의 선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과, 한국 시장보다 일본시장에서 더 얻을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정부 또한 이번 한-인도 CEPA를 발판 삼아 유리한 조건의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무역관 언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