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KOTRA 방콕무역관은 태국 무역협상국, 태국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2023 한·아세안 FTA 및 RCEP 활용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태국 무역협상국 아시아·아프리카·중동 국장 우마펀 푸뜨라꾼은 태국 수출입 동향과 태국의 FTA 체결 현황 및 한·태 EPA 체결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2023 한·아세안 FTA 및 RCEP 활용지원 설명회 개요>

태국의 FTA 체결 현황

태국은 아세안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이다. 1998년 이후 2022년까지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100을 상회했으며, 부품소재 수입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발달했다. 

* 태국 무역의존도(교역액/GDP, WB) : (’19)109.6% → (’20)97.9% → (’21)116.7% → (’22)133.9%

현재 태국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독자적으로 18개 국가와 14개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EU 등과 추가로 7개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태국 무역협상국(DTN)]

FTA는 태국의 무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했다. 2020~2022년 태국 무역 통계와 2002~2004년 교역 통계를 비교해 보면, 태국의 FTA 체결 국가와의 총 교역 규모는 270% 증가했다.

2022년 태국 수출액은 2,87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중 FTA 혜택을 활용한 수출액은 1,718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59.8%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태국 수입액은 3,032억 달러로 이 중 FTA를 활용한 수입액은 1,878억 달러이며 이는 전체 수입액의 61.9%에 해당한다.

[태국 무역협상국(DTN)]

2022년 2월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ASEAN 10개국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RCEP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며, 회원국 인구 합계는 22억 6000만 명으로 전 세계의 29.9%에 달한다. RCEP 협정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한국의 주력 상품뿐 아니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을 확대 개방했다. RCEP 발효 이후 한태 양국은 2022년 교역액 165억 달러로 역대 최고 교역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무역협상국(DTN)]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논의

2022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한·태 양국은 시장 개방 중심의 자유무역협정에서 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체결에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미·중 경쟁과 디지털 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미·중 패권 경쟁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대아세안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한·태 양국이 EPA를 체결할 경우, 태국은 냉동 및 가공된 해산물, 동물 사료, 열대 과일(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카사바, 천연 라텍스 분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전기차, 재생에너지, 폐수 처리,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 대태국 투자 및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디지털 무역과 같은 새로운 조항 추가 및 원산지 규정 개선 등을 통해 한·아세안 FTA 협정을 현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2월, 태국 무역협상국은 EPA 체결 연구 결과를 상무부 장관과 내각에 제출할 계획이며, 2024년 2월 양측이 EPA 협정 협상 개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 무역협상국(DTN)]

시사점 및 전망

지난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와 미국 뉴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에 채택된 ‘2022~2027년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현재 태국과 논의 중인 EPA도 조속히 체결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세타 총리는 양국 간 협력을 금융과 국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태국 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태국 정부의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기조 아래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2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태국의 12대 미래산업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식품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