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05년 1월 인도와 한국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이후 4년 동안 합동 연구를 통해 양국 간 71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연구했고 양국 시장의 경제적 요구사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했다. 당시 인도 상무부 장관이자 합동 연구그룹의 일원이었던 라훌 쿨라르(Rahul Khullar)는 한국에서는 약하지만 인도에는 강점이 있는 농업 부문에서의 협력 방안을 주로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2009년 8월 7일 한국의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의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상공장관은 서울에서 만나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으며 2010년 1월부터 발효됐다. 이 협정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는데, 덕분에 한 국가의 회사는 상대 국가에 있는 회사 지분의 최대 65%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당시 양국은 농업, 어업 및 광업 부문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분야는 관세를 낮추지 않기로 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양국의 CEPA 개정 협상

CEPA 개정을 위한 협상은 2016년 6월에 처음 시작됐다. 8차례의 협상 회담이 이어졌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이유로 2019년 6월 이후 대화가 중단됐다. 2022년 11월 3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인도 CEPA 협상이 다시 개최됐다. 한국의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과 인도의 아난트 스와럽(Anant Swarup) 상공부 국장이 대표로 만나 양측은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CEPA 개정 협상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공유했다. 

14억 명의 인구와 그에 따른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인도는 2021년 기준 8.9%의 높은 성장률을 자랑한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 한국 제조기업들이 최근 인도 시장에 진출했는데 양국 무역은 2021년 사상 최고치(약 236억59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기욱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협정에서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도와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고 한-인도CEPA 개선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교류가 더욱 끈끈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와 한국은 2030년까지 500억 달러의 양자 무역 달성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는 2018년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바 있다.

인도는 한국으로의 수출보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더욱 컸던 관계로 무역 적자가 지속 증가해왔었다. 인도는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시장 접근 문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고 서비스 부문의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다가오는 양국 외교 관계 50주년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이의 일환으로 제10차 CEPA 개정 협상은 2023년 초 인도에서 진행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한-인도 CEPA 개선의 필요성

양국의 CEPA는 인도가 역사상 전례 없는 5년간의 성장을 겪었던 시기에 처음 서명됐다. 당시 인도의 경제 성장은 한국이라는 잠재적 경제 파트너를 끌어들였고 인도가 양자 무역 및 투자 협정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취하게끔 했다. 이 시기에 인도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및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SAFTA)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한국 및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인도는 성장이 둔화됐으며 총수요 부족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아래 표를 보면 인도의 GDP가 3조 달러로 수렴하고는 있으나 많은 인구로 인해 인도의 1인당 GDP는 다른 주요 경제국들 대비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는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라 1인당 GDP 측면에서 중하위 소득 경제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세는 수년에 걸쳐 감소했으나 2014~2018년 평균치가 0.9% 수준을 유지했다.

<스냅샷으로 보는 인도 경제>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인도는 2014~2018년 GDP의 1.4%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 순 수입국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한국의 경제 또한 현재의 국제 정세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3634달러인 고소득 경제 국가이지만 현재 GDP 성장률은 점점 둔화하고 있다.

<스냅샷으로 보는 대한민국 경제>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인도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행 한-인도 CEPA 내용으로는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호 간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CEPA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인도 CEPA 시작 이후 주요 변경 사항

망고와 맥주를 포함한 최대 17개의 인도 제품이 한국 시장에 무관세로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 한국은 인도 맥주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30%에서 0으로 낮추고 인도산 망고도 8년에 걸쳐 현재의 20%에서 무관세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한국은 참치와 같은 특정 종류의 생선 및 석유화학제품을 포함한 11개 제품에 대해 인도로부터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참치에 대한 관세는 10년에 걸쳐 현재의 30%에서 15%로 인하할 예정이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년 동안 2.5%까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 밖에 양허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인도 상품으로는 팝콘, 옥수수, 젤리 및 잼 등이 있으며, 이번 협상 시 인도 측은 추후 이어질 협상을 통해 섬유 및 참깨 수출에 대해서도 관세 인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업들에 장기 비자를 제공하기 위한 비자 제도 완화에도 동의했다. 한편, 인도는 영어교사의 한국 진출을 위한 E2 비자 발급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 측에서는 인도인 교사가 한국 시장에 넘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인도인들이 요가 훈련 기관을 설립하고 요가 트레이너를 파견하는 것을 허용했고 반대로 한국인들이 인도에 태권도장 설립 및 무도인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2017년 8월 인도는 한국으로부터의 귀금속 선적 급증을 제재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금과 은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제한했는데, 이러한 제재 조치의 철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후 수 차례의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관세가 축소되거나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번성하는 인도와 한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존재하는 많은 병목 현상들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CEPA와 같은 양자 플랫폼은 인도와 한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기술, 생산량 증가 및 고용 기회 창출 측면에서 인도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데 롤모델 역할을 할 것이며, 인도는 한국 경제의 일부 부문, 특히 일부 서비스 부문과 숙련된 전문가 부문에 있어 인력 풀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는 여전히 아시아의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즈니스 수행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인도는 최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인도에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 시장도 있다. 이것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한국 기업들은 종종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를 겪곤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거대한 소비자 기반 때문에 인도에 대한 투자에 특히 관심이 있지만, 상당 수의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장애물이 매우 많다고 느끼고 있다. 인도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EPA의 틀 아래에서 인도는 이러한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며, 한-인도 무역과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국은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 규모를 5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표명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양국 간 투자가 확대된다면 경제적 관계는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십을 구축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격동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두 국가의 상호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CEPA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전개되는 협의 내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KOTRA 뭄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